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세제과장 (경유) 제목 2023년도 지방교부세 현장점검 관련 자료제출 협조 요청 1. 행정안전부 교부세과-1220(2022. 7. 29)호 및 -222(2023. 2. 7.)호와 관련입니다. 2.「지방교부세법」제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교부세 산정자료의 검사)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2023년 지방교부세 현장점검"(붙임2 참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원활한 현장점검을 위하여 아래의 기준재정수입 관련 제출자료를 작성양식(붙임2)에 따라 '23. 2. 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고, 현장점검 기간 중 필요 시 추가 증빙자료 제출 및 설명 등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요청 내역 부 서 명 제 출 자 료 (작성양식 : 붙임1) 세 제 과 1. 지방세 소송중 현황(2020~2021년) 2. 탄력세율 적용 현황(2021년) 3. 법정 최대 감면율보다 낮은 감면율 적용 현황(2021년) 나. 점검 일자 : '23. 2. 27.(월) 예정 다. 기타 사항 : 점검에 대비하여 해당없는 경우에도 "해당없음"을 공문 회신 바람 붙임 1. 작성양식 1부. 2. '23년 지방교부세 현장점검 추진계획 1부. 3. 행정안전부 현장점검 관련 공문 1부. 4. (참고) 행정안전부 보통교부세 산정 위한 기준재정수입 자료요청 1부. 끝. 재 정 담 당 관 주무관 지태영 재정총괄팀장 김현숙 재정담당관 02/16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1935 ( 2023. 2. 16.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66 /전송 02-2133-0825 / jty119@seoul.go.kr / 부분공개(5)
27866218
20230217061508
본청
재정담당관-1935
D000004740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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