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469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김미경 02/16 이회승 협 조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박진영 2023년 친환경 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계획 2023. 0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추진 근거 및 경과 1 Ⅱ 2022년 추진실적 2 Ⅲ 2023년 추진계획 5 Ⅳ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8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8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10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12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13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및 산지 소통 추진 14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15 (붙임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현황 16 (붙임2) 친환경학교급식 2023년 예산 및 2022년 예산 집행내역 18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계획 ◈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 대상 친환경 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식재료 공급을 통한 학생건강 증진 도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ㅇ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초？중학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계획(’11.10.27 시장방침 제213호) ㅇ 고교 등 친환경 학교급식 추가 시행 계획(’18.11.30. 행정1부시장방침 제299호) □ 추진경과 ㅇ ’11년(11월) : 공립초 5~6학년 무상급식 실시(시장방침 제213호, ’11.10.27.) -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 협약식 개최(10.18.) ㅇ ’12년 : 공립초 전체 및 중학교 1학년 확대 실시 ㅇ ’13년 : 공립초 및 중학교 1~2학년 확대 실시 ㅇ ’14년 : 공립초 및 국·공·사립 중학교 1~3학년 확대 실시 ㅇ ’19년 : 고등학교 3학년 확대 실시(행정1부시장방침 제299호, ’18.11.30.) ㅇ ’20년 : 고등학교 2학년, 각종？특수학교 확대 실시 ㅇ ’21년 : 고등학교 1학년 추가, 모든 초？중？고 전면 확대 실시 ㅇ ’22년 :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 연도별 지원 대상 확대(’11년~’22년) ’11년 ’12년 ’13년 ’14년~’15년 ’16년~’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공립초 5~6 공립초 중1 공립초 중1~2 공립초, 중 전체 (국？공 ？사립) 공립초, 중 전체, 대안초 (지구촌학교) 초 전체 (대안초 포함), 중 전체, 고3 초 전체, 중 전체, 고 2~3, 각종학교, 특수학교 초·중·고 전체 (각종·특수 포함) 유치원, 초·중·고 전체 (각종·특수 포함) Ⅱ 2022년 추진실적 □ 2022년 추진실적 친환경유치원급식 전면 도입 ㅇ 서울 내 모든 유치원 대상 친환경 유치원 급식 경비 전면 지원(’22.3월~) - 모든 유치원 대상 동일한 식품비 지원 기준 적용으로 차별없는 급식 제공 ？지원대상 : 전체 763개원 66,664명(공립 292개소 16,005명, 사립 471개소 50,659명) ？지원단가 : (공립) 3,696원 (사립) 5,562원 구 분 계 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공 립 3,696원 2,997원 159원 540원 사 립 5,562원 2,997원 159원 2,406원 - ’22년 유치원급식비 서울시 20,351백만원 중 16,852백만원 교부(82.8%) ㅇ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유치원 특성을 고려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 (공급개시) : ’22.3월부터 - (필수조건) : 대면검수 실시 ※ 친환경농산물 40% 이상 구매 권장 - (배송체계) : 식재료 양이 적은 유치원 특성을 고려 농？수？축산물 통합배송 농？수？축산물 공급업체 센터 입고 검품 및 분류 통합납품 (배송업체) 유치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확대 ㅇ 모든 초·중·고(국·공립, 사립, 각종·특수학교 포함)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속 지원 - ’11년 공립초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21년부터 모든 초·중·고 전면 지원 중 ※ (’21년) 초중고,특수 835천명 ⇒ (’22년) 초중고,특수 825천명(1,354개교) (’11년) 공립초 (’12~’14년) 공립초·중 (’19~’21년) 초·중·고 - ’22년 학교급식비 서울시 2,183억 원 중 2,114억 원 교부(96.8%) ㅇ ’22년 학교급식비 집행현황「시-자치구-교육청」합동점검 실시 - 목적 외 사용, 재원별 분리편성, 항목별 사용비율 준수 여부 등 13개 항목 점검 - 406개교(초·중·특수) 점검결과 233개교 368건 적발(시정조치 62건, 현장지도 306건) 친환경 식재료 안정적 공급 ㅇ 친환경유통센터 통해 연간 1,326개교(전체 대비 63%)에 식재료 공급 - 친환경유치원 급식 식재료 공급 개시(기존 병설유치원 등 포함 272개원) - 학교급별 센터 이용률 ’21년 대비 증가(초 97% 유지, 중 67%→70%, 고 49%→50%) <’22년 친환경유통센터 학교급별 식재료 공급 현황> 구 분 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급식 학교 수 2,117 763 606 393 323 32 센터공급 학교 1,326 272 588 274 160 32 공급 비율 63% 36% 97% 70% 50% 100% - 센터의 식재료 공급량은 학교급식 코로나19 영향 회복 등으로 30% 증가 ？센터 공급물량 : (’21년) 18,099톤 ⇒ (’22년) 23,463톤(증 5,364톤) - 센터 친환경농산물 공급비율은 55%로 ’21년 57% 대비 2% 하락 <’22년 친환경유통센터 부류별 식재료 공급 현황> (단위 : 톤, 백만원) 구 분 합 계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합 계 23,463 218,800 16,390 103,266 5,214 77,789 1,859 37,745 친환경 9,064 50,609 9,064 50,609 - - - - 일 반 14,399 168,191 7,326 52,657 5,214 77,789 1,859 37,745 친환경비율 55% 49% - - - - ※ ’21년 전체 초？중？고 친환경농산물 사용률(교육청 조사) : 62.2%(’22년 비율은 ’23년에 조사 예정) ㅇ 친환경식재료 안전성 관리 체계 구축으로 안전한 식재료 공급 - 산지, 보건환경연구원, 식품정책과, 교육청 등 협업체계 구축 및 안전성 강화 ？산지(공급)단체 안전성 검사 및 합동점검 : 단체별 연 2회 ？농산물 사전 안전성 검사 : 26,186건(친환경 2,218, 일반 23,968), ※’22년 부적합 결과 : 60건(0.23%) ？식중독 예방 합동점검(시-교육청-자치구) : 1,922개소(연2회) ※ ’22년 점검결과 : 위반 2개소(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관련 기관 회의 : 3회(3월, 4월, 10월) - 학부모 안심식재료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 4회 115명 참여 ※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하반기부터 모니터링 실시 ㅇ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 조사 결과 : 만족 83.4%(965개교) - 친환경유통센터 업무 및 납품업체 만족도 조사 실시(’22.6~7월) ※ 센터 업무 불만(3.4%) 이유 : 식재료 가격 결정 및 관리 미흡(42.4%), 식재료 품질관리 미흡(36.4%) - 만족도 상승을 위한 식재료 정보 제공 강화 및 납품업체 특별위생점검 조치(’22.10~12월) ㅇ 친환경농산물 시중 가격 분기별 모니터링 실시(’22.4월, 7월, 10월, 3회) - 발주 상위 30개 품목 생활협동조합 및 대형마트 가격 비교 후 가격심의위원회 결과 공유 - 유통센터 가격 생활협동조합 대비 평균 77.7% 대형마트 대비 평균 76.7% 수준 ㅇ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 위기상황 대응 매뉴얼 구축(9월) - 식재료 공급 곤란 상황, 안전성 검사 결과 부적합, 물류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대응 방안 마련 ㅇ 초？중？고 영양(교)사 대상 학교급식 이해도 향상 소통 프로그램 추진(9∼11월) - 친환경농산물 산지체험 : 충북 사과농가 (9월, 24명), 충북 레드향 농가 (10월, 30명) - 축산물 납품업체 산지체험 : 충북 (11월, 21명)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지원 및 홍보 ㅇ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으로 친환경 급식 이해도 향상 - 친환경 급식관계자 전문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유치원 친환경급식 조달시스템 설명회 등 5개 프로그램 569명 참여 - 식생활교육 학부모강사 양성 및 심화교육 운영 ？신규(11기) 37명 양성 및 유아 식생활교육 및 초등 생태전환교육 심화교육 325명 - 학교급식관계자 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운영 ？‘자연을 담은 학교급식 레시피 Ⅵ’제작(40종) 및 초등 생태전환교육 교안 8종 등 자료 개발 ？초등대상 먹거리 통합교육 시범학교 운영(10개교) 및 유아 식생활교육 진행(10개원) ㅇ 친환경급식 홍보 및 이해확산을 위한 청책토론회 추진 - 유치원 친환경급식 실시에 따른 급식 정책홍보 추진 ？‘친환경유통센터 조달시스템’설명회 개최(2회) 및 친환경급식 홍보영상 제작·배포(1종) - 친환경급식과 통합적 식생활교육 추진을 위한 청책토론 운영 ？탄소중립 식생활교육 모색을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3회) 및 청책토론회(1회) 개최 ？친환경급식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통합교육 모델확산 전략 시민원탁토론 개최(1회) Ⅲ 2023년 추진계획 □ 추진목표 및 전략 < 비 젼 > 친환경급식으로 만들어 가는 건강한 밥상, 행복한 서울 < 추 진 목 표 > 먹거리기본권 보장 “차별 없는 학교급식 지원으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추 진 전 략 > 친환경 급식 전면 지원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 공급 확대 친환경 급식 인식？이해 확산 < 세 부 과 제 > 친환경 학교급식비 지원 - 서울 모든 초·중·고 대상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 서울 모든 공？사립 유치원 대상 학교 및 유치원급식 예산 집행 적정성 점검 - 시-구-교육청 합동점검 실시 친환경식재료 안정적 공급 - 계약재배, 공급품목 확대, 산지관리 강화 - 적정가격 검증 체제 강화 안전성 및 품질 관리 강화 - 생산-유통-소비 안전성 강화 - 수거검사 및 지도점검 강화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지원 - 학부모 강사단 양성·운영 -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지원 친환경 산지와의 소통 강화 -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체험을 통한 산지 소통 □ 주요 변경 내용 ㅇ 서울 소재 모든 초？중？고 및 유치원에 친환경급식 안정적 지원 - ’22년부터 유치원을 포함한 모든 초·중·고 대상 친환경급식 지속 지원 ？학 교 : (’22년) 1,354개교(825천명) (’23년) 1,357개교(810천명) ？유치원 : (’22년) 763개원(67천명) (’23년) 767개원(65천명) ※ 급식 지원 변경 내용 ◆ 학교 및 유치원 급식 지원단가 변경 - 공립학교 조리종사원 인건비 재원분담 변경(시·자치구·교육청 분담 → 교육청 100% 부담) ※ ’22년 대비 초？중？고 공립학교 지원단가 감액(170원~1,758원) - 식품비 최근 3년(’20.~’22.6.) 평균 물가 상승률(4.5%) 적용 - 초？중？고？특수학교 과일 급식비 신규 지원(초등 33원, 중·고 40원) - 소규모 유치원 조리인력 추가 배치 급식단가 반영 ’22년 지원단가 ’23년 지원단가 ？ 초등 공립 : 3,948원 공립 : 3,778원(170원↓) 국？사립 : 5,151원 국？사립 : 5,466원(315원↑) ？ 중？각종중학교 : 5,911원 공립 : 4,153원(1,758원↓) 국？사립 : 6,200원(289원↑) ？ 고？각종고등학교 : 6,091원 공립 : 4,343원(1,748원↓) 국？사립 : 6,519원(428원↑) ？ 특수학교 : 5,696원 공립 : 4,369원(1,327원↓) 국？사립 : 6,057원(361원↑) ？ 유치원 공립 : 3,696원 공립 : 4,006원(310원↑) 사립 : 5,562원 사립 : 6,350원(788원↑) ◆ 학사일정에 맞는 급식 지원 일수 조정 구분 ’22년 ’23년 학 교 초？특수 192일, 중？고 173일 초？특수 192일, 고 173일 중학교 173→180일(증 7일) 유치원 공립 178일, 사립 194일 공립 182일, 사립 217일 - 급식경비 시-구-교육청 합동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3년 주기) ？’23년 합동점검 대상 유치원 까지 확대 : 696개소(학교 500개교, 유치원 169개원) ’22년 ’23년 ？ 초·중·고 406개교 ？ 초·중·고·유치원 696개소 ※ 병설유치원 등 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유치원은 학교급식 점검 시 병행 점검 ㅇ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 - 친환경식재료 공급물량 안정적 확보 및 센터 이용 확대 ？단독조리 유치원 대상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시범 공급 확대 ※ 단독조리 유치원수 : (’22년) 25개교(전체의 5%) ⇒ (’23년) 40개교(전체의 8%) ？학교 및 유치원 학기 개시 전 친환경유통센터 안내 및 이용 방법 등 교육·홍보 강화로 센터 이용률 확대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및 유치원 공급 확대 등 대비한 계약재배, 산지 관리 강화 ？식재료 정보 제공, 납품업체 관리 강화로 센터 이용 만족도 제고 구분 ’22년 ’23년 이용시설 2,117개소 중 1,326개소 (이용률 63%) 2,124개소 중 1,359개소 (이용률 64%) 산지공급이행율 86.2% 88% 센터이용만족도 83.4% 85% - 친환경식재료 적정가격 검증을 통한 가격 신뢰도 제고 ？친환경농산물 주요품목 시중가격 조사 강화 : (’22년) 분기별 → (’23년) 격월 Ⅳ 세부 사업별 추진계획 1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의 안정적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여 균형 있는 성장 지원 및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초？중？고교 등 1,357개교, 810천명 구 분 합 계 초등학교 중？각종 중학교 고？각종 고등학교 특수학교 학교수(개교) 1,357 609 393 323 32 인원수(명) 809,759 394,291 207,650 203,532 4,286 ㅇ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중식비(식품비, 관리비, 인건비) ㅇ 지원단가 학교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단가(원) 3,778 5,466 4,153 6,200 4,343 6,519 4,369 6,057 ㅇ 지원일수 : 초 192일, 중 180일, 고 173일, 특수 192일 ㅇ 경비분담 : 시(30%), 구(20%), 교육청(50%) ※ 단, 공립학교 정규직(무기계약직) 조리종사원 인건비는 분담 제외(교육청 별도 부담) ㅇ 사 업 비 : 203,349백만원 (단위 : 백만원) 지원대상 지 원 예 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계 서울시 자치구 교육청 초·중·고·특수 684,081 203,349 137,352 343,380 □ 추진계획 ㅇ 모든 초·중·고(국·공립, 사립, 각종·특수학교 포함) 대상 친환경 학교급식 지속 지원 - 서울 내 모든 초·중·고(국·공립, 사립, 각종·특수학교 포함) 지원 지속 ？(’22년) 1,354개교(825천명) → (’23년) 1,357개교(810천명) ㅇ 학교현장 의견을 반영한 적정급식 단가 산정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 최근 3년(’20.~’22.6.) 평균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급식단가 현실화 - 시-구-교육청 관계자 및 영양(교)사, 학부모 등 참여 급식단가 현실화 추진 ？중학교 지원일수 확대(173일→180일, 7일 추가지원) 및 다양한 제철과일급식 신규 지원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공립 국？사립 2023년 3,778 5,466 4,153 6,200 4,343 6,519 4,369 6,057 2022년 3,948 5,151 5,911 5,911 6,091 6,091 5,696 5,696 증감액 감 170 증 315 감 1,758 증 289 감 1,748 증 428 감 1,327 증 361 증감률 △4.3% 6.1% △29.7% 4.9% △28.7% 7.0% △23.3% 6.3% ※ 교육부에서 공립학교 무기계약직 급식종사자 인건비를 교부함에 따라 ’23년부터 급식단가에서 제외됨(교육청 별도 부담) ㅇ 시-구-교육청 학교급식비 합동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제고 - 3년 점검주기로 500개교 대상 ’23년 학교급식비 집행점검 및 계도 - 비대면 전산 점검 선행(4~7월) 및 학교 현장점검(8~10월) 병행 추진 - 학교급식비 집행기준 및 사용자 매뉴얼 정비로 집행 오류 최소화 ※ 점검결과 분석을 통해 집행기준, 점검항목 보완 개선 및 주요 지적 사례 공유 □ 추진일정 ㅇ 친환경 학교급식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매월 ㅇ 학교급식 집행예산 합동점검 실시(시-구-교육청) : ’23. 4~10월 2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서울 소재 모든 유치원 대상 친환경급식 안정적 지원으로 차별 없는 급식 제공 및 유아급식 품질 향상 도모 □ 추진근거 ㅇ 학교급식법 제8조(경비부담) 및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업무협약(’21.12.8, 시-교육청-자치구) ㅇ 유치원 친환경 무상급식 도입 계획(’21.12.23, 시장방침 제98호)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지역 전체 유치원 767개원(65,378명) 지원 대상 공 립 사 립 총767개소 (65,378명) 296개소 (16,271명) + 471개소 (49,107명) ㅇ 지원내용 : 학기 중 평일 점심 1식 ㅇ 지원단가 : (공립) 4,006원 (사립) 6,350원 ※ 공립 유치원 정규직(무기계약직) 조리종사자 인건비는 교육청 별도 부담 ㅇ 지원일수 : (공립) 182일 (사립) 217일 ㅇ 재원분담 : 교육청(50%), 시(30%), 구(20%) ㅇ 소요예산 : 23,823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서울시(30%) 교육청(50%) 자치구(20%) 공 립 11,825 3,547 5,913 2,365 사 립 67,586 20,276 33,793 13,517 계 79,411 23,823 39,706 15,882 □ 추진계획 ㅇ 유치원 현장 의견 반영 등 적정 급식단가 산정으로 양질의 급식 제공 - 물가 인상, 학교 대비 유치원 및 원아 특성(소규모, 배식시간 증가 등) 반영 ’22년 지원단가 ’23년 지원단가 ？ 공립유 : 3,696원 ？ 사립유 : 5,562원 ？ 공립유 : 4,006원(310원↑) ？ 사립유 : 6,350원(788원↑) ？최근 3년(’20.~’22.6.) 평균 물가 상승률 및 임금 인상률을 적용한 급식단가 현실화 ？학교 대비 소량 식재료 발주 등에 따른 물류비(1.1%, 33원) 식품비 추가 반영 ？유아 배식 소요시간 증가 등 원아 특성 반영 급식종사자 지원기준 조정 반영 ※ 소규모 유치원(원아수 50~99명) 조리실무사 0.5명 추가 지원 배식보조인력 배치기준 조정(원아수 173명당 1인 ⇒ 150명당 1인) ㅇ 시-구-교육청 유치원 급식경비 합동점검을 통한 예산집행 투명성 확보 - 단독조리 공？사립 유치원(507개원) 대상 3년 주기 점검 시행(신규) - 급식예산 운용 및 점검 매뉴얼 배포(~2월) 및 유치원 자체 점검(4월) ？비대면 전산점검 선행(4~7월) 및 유치원 현장점검(8~10월) 병행 추진 2023년 2024년 2025년 ？ 169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6, 사립 153) ？ 169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6, 사립 153) ？ 168개 단독조리 유치원 (공립 12, 사립 156) ※ 병설유치원 등 학교와 공동조리하는 유치원(255개원)은 학교급식 점검 시 병행하여 점검 ㅇ 연차별 권장 목표 설정을 통해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율 단계적 확대 추진 - 교육청과 함께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안내 및 교육·홍보 추진으로 ’25년까지 학교급식과 동일하게 70% 권장 목표 달성 ？(’22년) 40%(’23년) 50% (’24년) 60% (’25년) 70% □ 추진일정 ㅇ 친환경 유치원급식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매월 ㅇ 유치원급식 집행예산 합동점검 실시(시-구-교육청) : ’23. 4~10월 ㅇ ’24년 유치원급식 단가산정 및 운영개선 논의 : ’23. 5~10월 3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및 관리 강화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업무를 사무위탁하여 공적조달체계 정립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 사업개요 ㅇ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서울친환경유통센터 인력 40명) ㅇ 위탁기간 : ’21. 1. 1.~ ’23.12.31.(3년) ㅇ 사업내용 : 학교급식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체계 구축, 식재료 가격 결정 및 관리, 품질 및 안전성 관리 등 【 생산 】 【 입고(검품) 】 【 학교별 분류 】 【 출고·배송 】 【 학교검수검품 】 ㅇ 사 업 비 : 7,615백만원 □ 추진계획 ㅇ 학교급식 친환경식재료 공급물량 안정적 확보 및 공급 확대 -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유치원 확대 등 변화 대비한 계약재배 및 산지 관리 강화 - 신규 공급품목 발굴(연중), 산지 단체별 공급 이행율 관리 강화(’22년 86.2% → ’23년 88%) -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확대를 위한 안내 및 홍보 추진 ㅇ 친환경 유치원급식 식재료 공급 시범공급 확대(’22년 25개원 → ’23년 40개원) - 단독조리 유치원 대상 식재료 공급 확대, 유치원 실태 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ㅇ 친환경식재료 적정가격 검증강화를 통한 가격 신뢰도 제고 - 친환경농산물 주요 공급품목 시중가격 모니터링 강화 (’22년 분기별 → ’23년 격월)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재협약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협약기간 만료 예정에 따라 사업성과 및 보완사항 검토 후 공사와 재협약 추진 - 유통센터 이용 학교(유치원)만족도 향상 추진(’22년 83.4% → ’23년 85%) □ 추진일정 ㅇ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친환경유통센터) : 연중 ㅇ 친환경유통센터 이용학교(유치원) 만족도 조사 : ’23. 6~7월 4 친환경급식 식재료 안전성 강화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공급-소비 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로 학교급식 위해요소 사전 차단 및 소비자 신뢰 확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위생·안전 점검) □ 사업개요 ㅇ 대 상 : 학교급식 식재료, 식재료 생산·유통(공급)·소비 시설 등 ㅇ 사업내용 : 생산·유통·소비(학교)에 대한 단계별 안전성 관리 □ 추진계획 ㅇ 「생산-유통-소비」단계별 안전성 관리 강화로 부적합 식재료 사전 차단 생산단계 - 공급산지(단체) 합동점검 및 사전 안전성 검사 ？ 사전 안전성 확보를 위한 친환경농산물 공급단체 사전 점검(단체별 연2회) ？ 출하전 사전 잔류농약 검사 유통단계 - 친환경유통센터 및 보건환경연구원 식재료 수거 검사 ？ 1차(친환경유통센터), 2차(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 ※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 성분 : 510종 ？ 잔류농약 부적합 친환경농산물 공급업체「삼진아웃제」지속 실시 ※ 1차 주의(해당 품목 반입금지), 2차 경고(공급 20% 축소), 3차 계약해지 소비단계 - 식중독 예방을 위한 학교급식시설 합동 점검(연2회) ？ 식재료 구입·보관·조리·배식 등 학교급식시설 위생관리 점검(시？구？교육청) ㅇ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운영 - 친환경유통센터, 시교육청, 보건환경연구원 등 관련기관 회의(분기별 1회, 필요시 상시) □ 추진일정 ㅇ 친환경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관리(점검 및 검사) : 연 중 ㅇ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 학교 급식시설 점검 : ’23. 3월 / 9월 5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및 산지 소통 추진 기후위기 시대, 친환경급식 기반의 식생활 교육지원과 유치원 및 학교의 올바른 식생활 실천역량 강화 및 친환경급식 가치 확산 □ 추진근거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친환경급식 지원 실행)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유？초？중？고, 학부모, 교사 등 급식관계자 ㅇ 내 용 :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운영 ㅇ 사 업 비 : 71백만원 □ 추진계획 ㅇ 서울시 식생활 강사 파견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운영(400회) - 급식지도 및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태전환 먹거리 통합교육 확대(초등 10개교→15개교) ※ 먹거리？에너지？리사이클 등 생태전환 교육에 기반한 교과융합형 프로젝트 운영 등 - 기후위기시대 현황, 탄소중립 요리실습 등 교사, 학부모 생태전환 교육 추진 - 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식생활교육 운영(10개 유치원) ㅇ 학부모 대상 식생활교육 강사 양성(40명) 및 심화교육 과정 운영 - 식품안전, 먹거리 생산과 환경, 교육 사례 및 실습 등 신규 과정 운영(15강 34시간) - 주제별 워크숍 및 심화교육을 통한 기존 학부모 강사단(451명) 역량 강화(5회) ㅇ 학부모 강사단 대상 친환경 농산물 생산지 체험 연수 운영(1회) - 강사단 식생활교육 역량 강화, 학교급식 안심식재료 모니터링, 산지 소통 강화 □ 추진일정 ㅇ 학부모강사 신규양성 및 심화교육 운영 : ’23. 2~11월 ㅇ 유·초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교육 운영 : ’23. 3~10월 6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운영 학교급식의 질 향상 등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하고자 관계 전문가 및 시교육청 관계자 등으로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추진근거 ㅇ 학교급식법」제5조 제3항, 제5항 ㅇ 「서울특별시 친환경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13조 및 제14조 □ 위원회 개요 ㅇ 구 성 : 위원장 포함 20인이내 구성 - 위원장/부위원장 : 위원 중 호선 - 위 원 : 관계공무원 등 당연직 2명, 시민단체 추천인 등 위촉직 18명 구 분 당 연 직(2명) 위 촉 직(18명) 구 성 평생교육국장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시의원(행자위2, 교육위1), 구청장협의회 추천인, 영양교사, 조리사, 학부모, 교장, 생산자, 전문가, 시민단체 등 ※ 식재료 공급 사무대행 기관(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임원(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장)은 당연직에 준하여 위촉 ㅇ 임 기 : 2년(’22.01.01.~’23.12.31.) ※1회에 한하여 연임가능 ㅇ 주요기능 -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규모？대상, 급식의 품질 등 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 식생활 습관 개선사업 및 학교급식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자문 □ 추진계획 ㅇ ’23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회 개최(연2회) - (상반기) ’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등 심의·자문 - (하반기) ’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사업 추진실적 등 보고 ㅇ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구성 : 11월~12월 □ 추진일정 ㅇ 친환경학교급식 지원 심의회 개최 : ’23. 2월, 12월 ㅇ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구성 : ’23. 12월 붙임1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운영 현황(’22. 12. 31. 현재) 학교급식 식재료의 유통과정을 투명화하고 유통단계를 단축시키는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조성(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 주요현황 ㅇ 공급능력 : 1,300개교(1,2센터 700개교, 3센터 600개교) ㅇ 공급현황 - 학 교 : 1,054개교(초등 588, 중 274, 고 160, 특수 32) - 유치원 : 272개원(공동조리 유치원 247, 단독조리 유치원 25) ㅇ 조직ㆍ인력 : 센터장 및 3개팀 등 총 43명(강서지사 인력 등 포함) ㅇ 1일 공급물량 : (’22) 125톤, 1,160백만원 < 강서1센터 : ’10. 3. 4 개장 > ㅇ 규 모 : 6,120㎡(지하1층, 지상2층) ㅇ 처리용량 : 300개교 공급 가능 ㅇ 주요시설 : 입ㆍ출고장, 저온창고, 직판장, 안전성 검사실 등 ㅇ 사 업 비 : 96억원(공사 전액 부담) ㅇ 사업기간 : ’09. 6월 ~ ’10. 2월 < 강서2센터 : ’11. 6.19 개장 > ㅇ 규 모 : 3,366㎡(지하1층, 지상1층) ㅇ 처리용량 : 400개교 공급 가능 ㅇ 주요시설 : 입ㆍ출고장, 주차장, 저온창고, 직판장 등 ㅇ 사 업 비 : 76억원(시비 50억원, 공사 26억원) ㅇ 사업기간 : ’10. 4월 ~ ’11. 6월 < 가락센터 : ’15. 3.29 개장 > ㅇ 규 모 : 5,666㎡(지상3층) ㅇ 처리용량 : 600개교 공급 가능 ㅇ 주요시설 : 입ㆍ출고장, 주차장, 저온창고, 안전성검사실 등 ㅇ 사 업 비 : 147억원(시비 100억원, 공사 47억원) ㅇ 사업기간 : ’12. 2월 ~ ’14. 8월 □ 권역별 운영 현황 < 센터의 권역별 분담 > 제1, 2센터 (서부권) ㅇ 공급 지역 : 서부권 12개 자치구 - 1권역 :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 2권역 :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ㅇ 공급 학교 수 : 483개 학교 + 132개 유치원(공동조리 포함) 제3센터 (동부권) ㅇ 공급 지역 : 동부권 13개 자치구 - 1권역 :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 2권역 : 강북구, 성북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ㅇ 공급 학교 수 : 571개 학교+ 140개 유치원(공동조리 포함) <납품권역 운영체계(동ㆍ서부 4개 권역)> (서부 1권역) 강서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서부 2권역) 동작구 관악구 은평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용산구 서 부 권 역 서부(12개 자치구, 615개교) 동부(13개 자치구, 711개교) 10개 업체 10개 업체 동 부 권 역 (동부 1권역)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성동구 광진구 (동부 2권역) 강북구 성북구 중구 도봉구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붙임2 친환경학교급식 2023년 예산 및 2022년 예산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 ‘22.12월 현재) 사 업 명 ’23년 예산 ’22년 예산 본예산(A) 최종예산(B) 집행액(C) 집행률(B/C) 합 계 234,880 246,352 246,352 235,954 95.8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3,371 218,329 218,329 211,440 96.8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71 133 133 127 96.1 친환경급식 홍보 및 유관기관 청책토론회 0 42 42 38 89.6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7,615 6,876 7,497 7,497 99.9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823 20,972 20,351 16,852 82.8

27865177

20230217061508

본청

친환경급식과-1469

D0000047406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