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716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장광덕 임하정 02/16 고광현 협조 2023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복지정책과) 2023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계획 장애인복지정책과장: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임하정☎7442 담당 :장광덕 ☎ 7444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한 처리와 취약계층 맞춤형 분쟁 해결을 위한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ㅇ「소비자기본법」제32조, 「서울시 소비자 기본조례」제27조 ㅇ「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15조, 제32조 ㅇ「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 추진경과 (공정경제담당관 주관) ㅇ ’20. 7월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 - 전용 상담시스템 구축, 상담원 채용 및 교육, 매뉴얼 제작 등 ㅇ ’20.12.3.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개시 ㅇ ’21~22년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계속 ㅇ ’23년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업무가 한국소비자원으로 이관 ※ 비장애인 상담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장애인 분야 별도 추진 □ 주요내용 ㅇ 사 업 명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ㅇ 목 적 : 장애인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ㅇ 예 산 : ㅇ 사업내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 상담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 장애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 그 간 운영실적 유 형 2022년 2021년 비 고 신규접수 상담및지원 신규접수 상담및지원 합 계 1,038건 15,757회 1,268건 9,774회 ※신규 접수는 감소하였으나 피해구제 상담 건수는 증가 피해구제상담 209건 7,098회 102건 3,162회 접근성상담 318건 7,508회 288건 4,896회 일반상담 511건 1,151회 878건 1,716회 ㅇ 핸드폰 관련 피해 현황 접수건수 처리내용 비고 완료 진행중 구제불가 70건 43건 22건 5건 ㅇ 피해내용 (단위 : 천원) 내용 발생처 피해금액 텔레마케팅 휴대폰 가입 피해 구제 텔레마케팅 지적장애인 핸드폰 요금연체 및 신용대출 매장 kt 핸드폰 개통 피해 구제 지인 핸드폰 통신요금 부당 납부 민원처리 매장 지적장애인 휴대폰 개통 취소 ″ 휴대폰 개통 피해 문의 ″ 부당요금 청구 피해 구제 ″ 뇌병변 장애인 핸드폰 가입 피해구제 ″ 연속개통 휴대전화 해지도움 요청 ″ 핸드폰 기기 환불처리 도움요청 SNS 2 사업계획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ㅇ 장애인 소비 관련 피해 접수 및 피해 구제상담를 위한 상담 - 모든 장애유형과 전 연령층 상담이 가능하도록 상담실 운영 - 장애인의 피해구제를 위해 지속적으로 상담지원 ㅇ 피해 최소화를 위한 처리방법 안내 및 필요시 대행 - 피해 구제시 필요한 서류작성 도움, 관련기관에 신청·신고 대행 등 - 예시) 20대 지적장애인이 인터넷 광고 상품 가입 후 계약철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을 때 업체가 270만원 위약금을 요구함. 상담사가 여러차례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위약금 없이 처리 □ 상담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ㅇ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 상담유형별(주거, 시설, 생활편의, 접근성 등), 상담내용, 지원사항 DB 구축 ㅇ 상담사례 분석을 통한 피해분야 개선사항 도출 - 장애인 피해가 많은 분야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발굴 및 개선활동 ㅇ 상담현황, 사례분석, 활동내역을 포함한 연간 보고서 발간 □ 장애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ㅇ 장애인 피해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유관기관 교육 실시 - 장애인복지관, 장애인 단체 등 사례 중심으로 피해사례 전파 ㅇ 홈페이지, 블로글, 유튜브 채널, 카드뉴스 등 온라인 자료 제공 - 장애인 접근이 쉬운 온라인 사이트에 피해사례 및 유의사항 등 공유 ㅇ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홍보 - 지역사회의 장애인 이해도 향상을 위한 기사화, 방송출연 지원 등 3 사업공모 □ 모집공고 ㅇ 공고개요 - 사 업 명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 사 업 비 : - 사업내용 ？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 상담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 장애인소비자 피해예방 교육 및 홍보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3. 12월까지 ㅇ 방 법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ㅇ 신청자격 및 요건 : 가~라를 모두 충족하는 단체 □ 신청접수 ※ 방문주소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장인복지정책과 ㅇ 제출서류 4 심사선정 □ 심사방법 ㅇ 보조사업자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민간 인력 명단을 활용하여 심사위원회 구성 - 신청단체 중 상담실 운영사업 수행 능력 등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 ㅇ 심사기준 - 함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계획서 내용 등을 심의 후 최종 확정(※심사위원회에서 조정 가능) ㅇ 평가기준 및 배점 배점기준 고려사항 배점 (계 100) ㅇ 심사결과 : 개별통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사업평가 ㅇ 수시평가 :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평가 - 현장 방문하여 사업계획서 준수 여부 등 확인 ㅇ 중간평가 : ’22.9월(예정) - 방 법 : 담당자 현장확인 점검 평가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적 등 ㅇ 최종 실적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3. 12월 - 보조금 집행평가 후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내실화 도모 5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사업공고 및 접수 : ㅇ 사업계획서 검토 및 필요시 현장점검 : ㅇ 보조사업자 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ㅇ 협약체결, 보조금 교육 : ㅇ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 ㅇ 최종 평가 및 사업비 정산 :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보조금 교부조건 1부. 3. 신청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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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정책과-2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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