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170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자사업팀장 도로계획과장 김경원 황원근 02/16 이승석 협 조 주무관 김정식 주무관 천주영 주무관 이상원 2022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2022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2023. 2. 안 전 총 괄 실 (도로계획과) 2022년 민자도로 운영평가 시행계획 도로 유지·관리 효율성을 향상하여 안전한 민자도로 환경조성 및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각 민자도로사업자별 운영평가를 시행하고자 보고드림 Ⅰ 평가 개요 □ 관련근거 ㅇ「유료도로법」제23조의2, 제25조의2 (정부 등의 책무, 과징금) ㅇ「유료도로법 시행규칙」제8조의3 (민자도로의 운영평가 반영 등) ㅇ「민자도로의 운영평가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687호) □ 평가대상 : 민자도로 5개소 구 분 우면산터널 용마터널 강남순환로 신월여의지하도로 서부간선지하도로 위 치 서초구 서초동~서초구 우면동 중랑구 면목동~구리시 아천동 금천구 독산동~서초구 우면동 양천구 신월동~영등포구 여의도동 영등포구 양평동~금천구 독산동 시설규모 왕복 4차로 연장 2.96km 왕복 4차로 연장 3.57km 왕복 6~8차로 연장 12.4km 왕복 4차로 연장 7.53km 왕복 4차로 연장 10.33km 운영개시일 ’04.01.06 ’14.11.21 ’16.07.03 ’21.04.15 ’21.09.01 통행요금 전차종 2,500원 소형 1,500원 중형 2,600원 대형 3,300원 소형 1,700원 중형 2,900원 전차종 2,400원 전차종 2,500원 민자도로사업자 우면산인프라웨이(주) 용마터널(주) 강남순환도로(주) 서울터널(주) 서서울도시고속도로(주) □ 평가대상 기간 : ’22.01.01 ~ ’22.12.31 2 세부 평가내용 □ 세부 평가순서 ㅇ 사전 자료검토 이후 현장평가(정량평가+정성평가) 순으로 진행 ① (민자도로사업자 → 주무관청) 수검자료 제출 ② (주무관청 : 사전자료검토) 수검자료를 바탕으로 사전점검종합표 작성 ③ (평가단 : 현장평가 실시) 수검자료, 사전점검종합표, 현장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량, 정성평가 진행 ④ (주무관청 : 평가결과 통보) 현장평가 결과서 수합 후 평가결과 통보 □ 세부 평가기준 ㅇ 정량평가 : 정해진 배점기준에 따라 정량적 수치 계산하여 점수 배점 ㅇ 정성평가 : 5단계 척도(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에 따라 점수 배점 ⇒ 도로안전성, 이용편의성, 운영효율성, 도로공공성 4개 항목으로 세분 평가 ※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은 2022년 민자도로 민원평가 결과를 5점 환산하여 평가 구 분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 점 정량평가 (70점) 도로안전성(34) 1) 돌발상황 대응 신속성 2) 교통사고 발생율 3) 도로안전조치 신속성 3 16 15 이용편의성(25) 4) 도로청결성 5) 민원처리시스템 운영효율성 6) 이용자 서비스 제공 실적 10 5 10 운영효율성(8) 7) 운영비 집행 효율성 8) 유지관리계획 이행 여부 5 3 도로공공성(3) 9) 운영평가 결과 개선실적 10) 도로운영관련 법령·규정 등 준수 여부 1 2 정성평가 (30점) 도로안전성(15) 11) 교통사고 예방 노력 12) 재난대응시스템 운영 적정성 7 8 이용편의성(9) 13) 이용자 편익 향상 9 운영효율성(3) 14) 관리조직 운영 적정성 15) 도로관리 효율성 향상 노력 1 2 도로공공성(3) 16) 사회편익 기여활동 3 3 평가 일정 □ 평가시기 : ’23.04월 ※ 연 1회(매년 2/4분기)에 시행 □ 평가절차 운영평가 계획수립 ？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 수검자료 제출 ？ 사전점검 종합표 작성 ？ 현장평가 실시 ？ 결과통보 및 사후조치 (市) (市→민자도로사업자) (민자도로사업자→市) (市) (市, 평가단) (市→민자도로사업자) ~’23.03.31 (평가 30일 전) (평가 15일 전) (평가 10일 전) (평가 당일) ’23.05.~ □ 평가단 구성 ㅇ 평가단장 : 도로계획과장 (주무관청의 주무부서장) ㅇ 평가위원 : 주무관청 공무원, 외부 전문가 등 10인 - 구성(안) : 안전총괄실 3명, 외부전문가 7명 ※ 외부전문가는 방재(1), 안전(2), 전기·설비(2), 교통(1), 회계(1) 분야로 구성 - 구성시기 : 운영평가 시행 5일 전까지 4 행정사항 및 향후계획 □ 행정사항 ㅇ 평가결과 통보 및 사후조치 - (市→민자도로사업자) 최우수 법인 선정, 각 민자도로사업자별 우수·미흡사항 전파 및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계획 제출명령 - (민자도로사업자→市) 평가결과 접수 후 30일 이내 조치계획 제출, 계획 이행 후 조치결과는 연내 제출 및 내년 수검자료에 반영 ㅇ 인센티브 및 패널티 - 전년도 운영평가 결과 최우수 법인은 차기 운영평가 시 가점(1점) 부여 ※ 최우수 법인 1개사, 법인별 우수직원 각 1명에게 시민 표창장 수여 - 운영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시 「유료도로법」제25조의2에 따라 연간통행료수입액 × 1/10,000에 해당하는 과징금 부과 ㅇ 평가위원 수당 지급 - 지급대상 : 외부전문가 7명 - 지급금액 : ※ - 예산과목 : 도로건설, 간선도로망 확충(일반회계), 민자도로사업 평가 및 자문·협상, 사무관리비(100-201-01) □ 향후계획 ㅇ ’23.02월 : 평가계획 및 수검자료 목록 통보 (市→민자도로사업자) ㅇ ’23.03월 : 평가단 구성 ㅇ ’23.04월 : 현장평가 시행 ㅇ ’23.05월 : 평가결과 통보 및 조치계획 명령 (市→민자도로사업자) 붙임 1. 운영평가 세부기준 1부. 2. 수검자료 세부 제출목록 1부. 3. 수검자료 사전점검종합표 1부. 4. 연도별 민자도로 민원평가 결과 1부. 5. 연도별 민자도로 운영평가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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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계획과-2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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