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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식품정책과-4203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축산물안전팀장 식품정책과장 김수현 양윤모 02/16 정진숙 협 조 동물위생시험소장 노창식 2023년 온라인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2023. 2.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온라인 유통 축산물 수거검사 계획 인터넷 구매 등 비대면 거래로 유통 중인 축산물을 수거하여 안전성 검사 등을 실시하고, 축산물 유통 질서 확립과 선제적 안전관리에 기여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 근거 ㅇ 축산물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ㅇ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ㅇ ’23년 식품안전관리지침 Ⅵ. 축산물 위생관리 제도 및 지도·감독 및 Ⅱ. [붙임 1] 비대면 수거 검사 업무 지침 추진배경 ㅇ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 이후 사회·경제 패러다임 가속화 - 재택근무, 온라인학습, 원격진료 등 비대면이 일상화되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도래가 앞당겨짐. - 거리두기 이후 온라인 유통업체의 매출이 급증하고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매출감소 대응을 위하여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강화함. ㅇ 국내 간편식 시장이 급성장 - 1인 가구의 증가, 간편성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힘입어 가정간편식 및 밀키트 시장이 급성장 ㅇ SNS를 통한 각종 광고가 넘쳐나고 있어 소비자를 현혹하는 허위·과대광고 사례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ㅇ 따라서 소비행태와 트렌드를 반영한 온라인 유통 축산물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됨. Ⅱ 세부 추진계획 추진기간 : 2023. 2월 ~ 11월 추진대상 : 온라인으로 유통되는 각종 축산물 추진목표 : 총 100건 추진일정 월 수거 품목(유형) 수거목표(건)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추진방법 ㅇ 온라인 유통 축산물의 직접 구매 - 대형 온라인 쇼핑몰, 새벽배송업체 등을 활용하여 비대면 구매 - 축산물검사관이 적법한 절차로 수거·검사 - 비대면 수거검사 지침에 따라 구입 영수증, 택배영수증, 관련 제품 사진 등 구매증거를 명확히 확보하고, 수거증의 피수거란에 비대면 온라인 수거검사로 표시·작성 - 온라인 수거 알림문서와 수거증 등기 우편 발송 - 수거량 :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6] 준수 ㅇ 위반사항의 확인 - 표시 기준 위반 행위 -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여부 - 축산물 기준 및 규격 확인 - 보존·유통 기준 위반 여부 - 판매 등의 금지 위반 여부(ex.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 등 ㅇ 안전성 검사 의뢰 - 검사항목 : 축산물의 자가품질 검사규정 [별표 1]에 따라 검사항목 선정 소요예산 : 축산물 수거검사 재료비 활용 Ⅲ 행정사항 제품 수령 후 수거증 발급하여 해당업체(판매자)에 등기 전송 식품행정통합시스템을 통하여 수거실적 입력 및 안전성 검사 의뢰 부적합 축산물 사후 조치 ㅇ 관할 기관에 부적합 사실 통보 및 행정처분 등 조치 의뢰 붙임 1. 비대면 수거검사 업무지침 1부. 2. 온라인 수거검사 관리대장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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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4203

D00000474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