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2054 결재일자 2023. 2. 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역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유민종 이승준 02/16 김용학 협 조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결과 보고 2022년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 된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의 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재열람공고 개요 ○ 건 명: 도시관리계획(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재열람공고 ○ 공 고 일: ’23. 1. 19. (목) ○ 공고내용: 용산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서울역북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안) ○ 열람기간 및 사업 - 열람기간: ’23 .1 .19. ~ ’23 .2. 3.(공고일 다음날부터 14일 간) - 공고방법: 서울시보, 일간신문(동아일보, 헤럴드경제), 홈페이지(서울시 도시계획포털, 중구·용산구 홈페이지) -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과, 중구 도심정비과, 용산구 도시계획과 □ 주민열람 및 관계부서 협의 결과: 붙임2 참조 □ 향후일정 ○ ’23. 2.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붙임: 1. 재열람공고문 1부 2. 관계부서 등 협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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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계획과-2054

D00000474067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