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인희 권헌균 손동주 02/15 김장군 협 조 장비회계팀장 조육훈 2023년 구급차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단가계약 계획 2023. 2. 도 봉 소 방 서 (재난관리과) 2023. 2. 도 봉 소 방 서 (소방행정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구급차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단가계약 계획 2023년 구급활동 중 응급환자에게 산소를 적시 공급하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용기검사를 실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전문적인 구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계획임 Ⅰ 관련근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 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2'『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 ？ 재난관리과-728(2023.2.8.)호『2023년도 구급분야 예산집행 계획』 Ⅱ 예산현황 ？ 2023년도 예산액 : 금172,829,000원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예산과목 세부항목 재배정예산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구급장비 유지관리 등 25,286 재료비 의약품 및 소모성기자재 51,673 시설비 감염관리실 신설 88,000 구급 전문화 향상 사무관리비 구조,구급 정책협의회 등 참석 수당 1,870 구급지도의사 운영 사무관리비 구급지도의사 운영비 6,000 Ⅲ 추진사유 ？ 코로나19 호흡기 질환 환자의 증가로 폭증하는 산소 소모에 따라 원하는 날짜에 신속하게 용기 수거 및 반납이 가능한 전문 업체 선정이 요구됨 Ⅳ 집행계획 ？ 전문 업체를 통한 구급차 산소소생기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가. 추진기간 : 2023. 2월(착수일로 부터) ~ 2023. 12월 나. 소요금액 : 금5,004,000원(금오백만사천원) - 2023년 산소충전 약 250~450개, 용기검사 약 5~15개 예상 산정 다. 예산과목 :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사무관리비 라. 추진방법 : 전문 고압가스 업체 선정 후 연간 단가계약 체결 마. 처리절차 : 용기수거 → 전문 업체 충전·검사 → 도봉소방서 반납 바. 계약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용역계약 Ⅴ 행정사항 ？ 구급차 산소충전 및 용기검사 업체 선정 계약 체결 가. 2023. 2. 6. ~ 2. 9. : 업체견적, 산출조사 나. 2023. 2. 16. : 자체 심의회 개최 다. 2023. 2월(계약일) ~ 12월 : 계약체결 및 용역실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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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재난관리과-844

D0000047393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