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법률지원담당관-2914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민법률서비스팀장 법률지원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박병수 최영호 배영근 김수덕 02/15 정수용 협 조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시험 면접합격자 임용계획 2023. 2.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법률전문요원) - 경력경쟁시험 합격자 임용계획 시정에 대한 법률지원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법률전문요원 경력경쟁 시험결과 면접합격자에 대한 임용계획을 보고드림 Ⅰ 임용개요 □ 임용 분야 : 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 공무원 □ 임용 인원 : 1명 □ 근무 부서 : 법률지원담당관 □ 직무 내용 ㅇ 주요 시정전반에 대한 법률자문 ㅇ 계약심사？업무협약 등 관련 법률심사 등 ㅇ 시정 관련 분쟁발생시 법률지원 ㅇ 행정·민사·국가 소송 등 수행 Ⅱ 경력경쟁시험 결과 □ 추진경위 □ 합격자 선발현황 : 1명 임용직급 선발인원 순 위 응시번호 성명 ㅇ 합격자 주요약력 성 명 (생년월일) 학력 주요경력 자격요건 Ⅲ 임 용 약 정(안) □ 근무기간: □ 근무시간: □ 보수수준 Ⅳ 향 후 일 정 □ 임용승인 의결 □ 임용계약 체결 및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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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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