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요금과-3291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결 재 이윤복 이대영 02/15 김종은 협 조 교육 일지(2023.02.15.) 교육일시 2023. 02. 15 교 관 요금과장 교육대상 요금과 직원 21명 교육제목 2023년 조례위반 예방 및 단속 방안 교 육 내 용 1. 조례위반 사전안내 통한 위반행위 예방 □ (사전안내) 사전안내 강화를 통한 위반행위 예방 ㅇ 자치구(양천, 강서, 구로구) 및 건축 관련 민간단체에 안내 및 홍보 요청 - 자치구 건축부서에 신·개축, 멸실 허가 시 급수장치 관리 안내 요청 - (본부 요금제도과) 건축 관련 민간단체 홈페이지에 관련 안내문 게재 요청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대한건설협회 서울특별시회 등 2.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 (집중점검) 조례위반 취약지역 중점 점검·관리 ㅇ 재개발·재건축 현장, 소규모 공사장, 취약업소 등 집중 점검 - 조례위반의 개연성이 높은 지역 및 업소를 우선 선정하여 수시 점검 및 관리 ※ 대상 : 3회이상 인정조정, 다량급수처, 혼용급수 의심(업종 간 사용량 급변) 등 ㅇ 옥외소화전 및 근린공원 내 체육시설 등 급수장치 관리실태 점검 - 옥외소화전, 공원내 체육시설 급수장치 관리실태 및 무단급수 여부 등 특별점검 ※ 수시 및 특별점검 실시 : 현장출장시 2인 1조 근무조를 편성하여 운영 ㅇ 시설공단 검침 직원 대상 조례위반 교육 실시 - 조례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하요 검침 업무수행 시 현장 적발 및 요금과 통보 3.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 (부과？징수) 과태료 처분절차 준수 및 적극적 징수 ㅇ 과태료 부과 시 사전통지 후 반드시 10일 이상 의견제출기간 부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은 과태료 부과 전 필수절차로서 처분대상자의 위반확인서 징구 등으로 대체불가 ㅇ 증빙자료(확인서, 사진 등)을 철저히 확보하여 이의제기 및 민원 대비 ㅇ 의견제출기간 내 자진납부자 감면제도 안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 4. 조례위반 적발 보상금 지급 개선 □ (포상금 지급) 조례위반 적발 포상금 지급 개선 ㅇ 상수도 관련 불법행위 단속효과 증대를 위해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 - 부정급수를 적발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 처분징수액의 5%지급 ？ 적발건당 최대30만원, 징수월별 최대125만원(서울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ㅇ 수도조례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지급제외 기준 신설 - 제63조 제2항 제3호 민원신청 등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례위반을 인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담당자 지급제외(’23.1.12. 공포 및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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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본청

요금과-3291

D000004739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