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87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장영준 좌승호 김용학 조남준 02/15 유창수 협 조 미래공간기획관 홍선기 디자인정책관 최인규 안전총괄실장 직무대리 최진석 주택정책실장 代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 여장권 푸른도시여가국장 유영봉 물순환안전국장 권완택 한강사업본부장 주용태 「매력특별시 서울」TF 구성？운영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매력특별시 서울」TF 구성？운영계획 도시계획국 주관으로 2부시장 산하 실·본부·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주요 시책사업을 신속·적극 추진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TF) 운영 ※ 「주택분야 실·본부·국장 차담회」시 2부시장 당부사항(’23. 1. 18.) Ⅰ 추진배경 및 방향 ‘ □ 추진배경 ㅇ 서울의 도시경쟁력(매력)을 높이기 위한 2부산하 계획·사업들이 실·본부·국별로 혼재되거나 중첩되어 진행되고 있음 - 수변감성도시,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등 ㅇ 주요 시책사업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통합적 사업관리체계 운영을 통한 일관된 방향설정 및 공정관리 필요 - 부서협업 시스템 운영 및 유사·중첩계획 통합 관리 □ 추진방향 ㅇ 시정핵심 사업의 공정관리 (추진사항 점검 및 리스크 관리) ㅇ 수변감성도시 등 유사·중첩된 사업의 통합관리 ㅇ “5無거리” 등 개별부서간 연계가 필요한 사업의 역할 분담 5無거리 : 불법건축물, 가판대, 입간판(적치물), 광고물, 주차 등이 없는 거리 => “매력특별시 서울 TF” 구성·운영 Ⅱ TF 구성·운영 (안) ‘ □ 구성체계 ㅇ 총괄 T/F 팀장 : 행정2부시장 ㅇ 실무 T/F 팀장 : 도시계획국장 (실무 TF 팀원: 각 부서장) - 도시계획과가 TF 운영 총괄하며 사업별 특성에 따라 4개 분과로 구분 매력특별시 서울 TF 행정2부시장 실무TF 도시계획국장 수변감성도시 분과 공간혁신 분과 도시경관 분과 주거개선 분과 도시계획과 도시공간기획담당관 수변감성도시과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심재창조과 도시계획과 도시계획과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담당관 건축기획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정책과 ※ 4개분과 14개 사업별 주관부서 □ 운영개요 ㅇ 운영기간 : ’23.2. ~ 사업 종료시 ㅇ 운영시기 : 총괄 TF (월 1회), 실무 TF (격주 1회) - 사업 추진상황에 따라 분과별 TF 수시 개최 □ TF 역할 ㅇ (실무TF) 부서간 추진사항 공유, 쟁점사항 정리 ㅇ (총괄TF) 주요사업 공정괸리 및 총괄계획 수립 한강 르네상스 2.0, 도시건축 디자인 혁신 등 Ⅲ 통합관리 대상사업 (안) ‘ ㅇ 4개 분과 14개 사업 ※ TF 운영 과정에서 협업부서 추가·변경 사업분과 사업명 관련부서 주관 협업 수변 감성도시 사업분과 사업명 관련부서 주관부서 협업부서 공간혁신 도시경관 사업분과 사업명 관련부서 주관부서 협업부서 주거개선 Ⅳ 협조사항 ‘ ㅇ「매력 특별시 서울 TF」운영 협조 - 총괄·실무 TF 참석 (주관부서) - 사업별 공정관리 카드 작성·제출 (주관부서 -> 도시계획과) ㅇ 통합관리·협업필요 대상사업 추가 발굴 붙임: 사업별 공정관리 카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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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987

D0000047392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