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정비과-168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정비팀장 도시정비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조한근 김찬모 오승민 임춘근 02/15 여장권 협 조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계획(2차) 2023. 2.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자치단체보조금 교부계획(2차)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 2개소(성동구, 강서구)로부터 ’23년도 마중물사업 추진계획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됨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전통시장과 주변 지역을 동시에 견인하는 재생모델 구축 ㅇ 사업기간 : ’20. 2. ~ ’24. 12. ㅇ 사 업 비 : 대상지별 8,000백만원 ㅇ 사업대상 : 쇠퇴한 근린생활형 시장을 포함한 주거지역 2개소 자치구 지 역 명 위 치 면 적(㎡) 비 고 성동구 용답상가시장 일대 용답동 13-22 일대 149,107 ’20.2월 시범사업 선정 강서구 화곡중앙시장 일대 화곡동 370-37 일대 156,989 추진경위 ㅇ 시범사업 대상지 3개소 선정('20.2.) ㅇ 기본구상 수립('20.2.~'20.12.) 및 서울시 투자심사(조건부, '21.3.) ㅇ 시범사업 대상지별 실행계획 수립('20.10.~'22.10.) ㅇ 성동구, 강서구 2개소 일반근린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선정('21.12.) ㅇ 2023년 보조금 편성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적정, '22.10.) ㅇ 활성화지역 선정 2개소 현장거점 운영을 위한 보조금 교부('23.1.) - '23년도 현장거점 운영지원 보조금(23.1~6월분) 총 70,500천원 교부 ㅇ ’23년 사업계획 및 마중물사업(자본보조) 보조금 신청('23.2.) 2 보조금 교부계획 추진근거 ㅇ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ㅇ 지방재정법 제23조(보조금의 교부) 보조금 신청 현황 ㅇ 23년도 보조금 예산현황 (단위: 천 원) 구 분 예산액 내역 비고 계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자치구별 신청내역 (단위: 천 원) 자 치 구 편성금액 1차 교부(23.1월) 교부잔액 금회 신청(‘23.2월) 계 성 동 구 강 서 구 ㅇ 세부 신청내역 (단위: 천 원) 구 분 금회 신청내역 세부사업 추진계획 신청금액 성 동 구 강 서 구 보조금 교부 결정 ○ 교부내역 - 자치구별 세부내역(※ 신청내역과 같음) (단위: 천 원) 교 부 처 예산액 1차 교부 (23.1월) 2차 교부(금회) 교부잔액 교부요청 교부결정 계 성 동 구 강 서 구 - 예산과목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및 체비지관리 등(도시개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ㅇ 검토의견 - - - ㅇ 교부방법 : 각 자치구 청구계좌로 입금 - - ㅇ 교부조건(※ 세부조건 : 붙임 2) - 신청내역 외 타용도로 사용 불가, 예산이 불용 및 이월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등 3 향후계획 '23. 02. : 지출관련 부서 협의 및 보조금 교부 ㅇ 특별회계 5억원 이상 고액자금 지출 협의(재무과) '23. 12. : 사업종료 및 보조금 정산 ㅇ 자치구별 사업실적 확인 ㅇ 보조금 정산 및 반납고지서 발급 붙임 1. 자치구별 보조금 신청 공문,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2. 자치구별 보조금 교부 결정서. 끝.
27854071
20230216055008
본청
도시정비과-1682
D000004739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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