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친환경급식과-1406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과장 평생교육국장 김유진 허정미 김미경 02/15 이회승 협 조 친환경급식관리팀장 박진영 2023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결과 보고 2023. 2.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2023년 제1회 정기회의결과보고 □ 회의개요 ㅇ 일 시: 2023. 2. 10.(금), 15:00~16:20 ㅇ 장 소: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3층 대회의실 ㅇ 참 석: 14명 - 위촉직: 고병훈, 구미경, 길홍묘, 김윤두, 김혜영, 민원정, 옥재은, 윤진아, 이영우, 이은영, 이지영, 한상윤, 이태순(유통센터), 김진효(교육청) - 간 사: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5명):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관리팀장, 친환경급식과 직원 1명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담당 사무관, 직원 1명 ㅇ 주요내용 -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계획(안) - 2023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 □ 주요 내용 ㅇ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 포함) 지원 계획(안) - 공립 유치원과 사립 유치원의 급식 지원 일수의 차이가 약 35일 차이가 있는데 상대적으로 공립 유치원에 대한 차별이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됨 → (답변) 사립 유치원은 학부모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거의 방학없이 평균 연 217일을 운영하고 있으며 평균 유치원 운영 일수를 반영하여 급식비를 지원을 하고 있음. 공립과 사립의 선택은 학부모의 자율적인 선택사항이고 공립과 사립의 차이점이지 식품비나 관리비는 동일하게 지원함 - 친환경 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학교급별 친환경비율이 50%가 안되는 학교도 있음. 기후변화에 따라 친환경 생산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도 있지만 친환경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이 된다면 근본적인 문제부터 논의를 해봐야 할 것으로 보임 - 단독조리 유치원 이용 확대 관련 유치원의 규모나 다양성을 분석하여 유치원 규모별 친환경유통센터 이용 검토 필요 → (답변) 서울시와 친환경유통센터 입장에서는 소규모인 경우 비용이 상승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그러나 유치원 측에서 희망할 경우 공적조달체계를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강제할 수 없음. 유치원 입장에서 소량이고 소규모이지만 친환경유통센터 이용을 희망한다면 공급을 하여야 함 - 학교급식 합동점검을 3년 주기로 하다보니 현장의 어려움이 많음. 매년 점검 양식이 조금씩 변경되면서 계속 복잡해지고 있음. 누구든지 작성가능하도록 간소화 요청함 - 전년도에 비해 식생활교육 및 산지소통 부분이 대폭 축소되었음. 친환경급식이라는게 단지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만이 아닌 식생활 교육이 같이 있었기에 의미가 있는 것인데 예산적인 문제로 교육의 많은 부분이 없어짐. 23년 추경을 편성하여서라도 교육을 더 확대해 주었으면 함. - 친환경 급식관련 예산 문제는 여러 위원의 의견을 다른 상임위 의원들과 함께 논의해 보겠음 ㅇ 2023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 - 친환경유통센터 만족도가 낮은 편은 아니나 소폭이지만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친환경유통센터와 서울시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노력 요청드림 - 일반농산물 운영평가 횟수가 공급업체는 2회, 납품업체는 1회만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평가횟수 차이가 왜 나는지에 대한 설명 요구 → (부서답변) 공급업체는 산지의 생산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을 센터까지 공급하는 업체이고 납품업체는 검품 및 안전성 검사를 마친 안전한 농산물을 학교까지 배송하는 업체로 각 기능적인 부분이 차이가 있음. 실제 학교에서 요구하는 식재료의 상태나 품질 등은 공급업체와 관련된 내용으로 공급업체의 평가를 강화하여 식재료 품질 등을 향상하고자 함 - 산지에서는 연 3회 이상 점검, 2회 이상의 평가를 하고 있음. 최근 기후 변화 등으로 친환경농산물 생산율이 많이 떨어진 상황에서 산지의 어려운 점이 많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도록 유통센터와 산지의 교류나 체험프로그램 등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함. □ 행정사항 : 참석수당 지급 ㅇ 예산과목 :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계획 ㅇ 2023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수립 : ’23. 2월 붙임 1. 2023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자 서명부 1부. 2. 2023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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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친환경급식과-1406

D00000473926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