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1628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민비라 임종현 김창규 02/15 홍선기 협 조 주무관 조훈희 서초1교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추진계획 2023. 2.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초1교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추진계획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요구가 높은 서초1교 하부의 낙후된 유휴공간을 예술적인 공간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함 대상지 개요 ㅇ 사업대상: 서초1교 하부 35m 구간 ㅇ 주요현황 - 교대역~강남역 방향으로 주민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다소 어두운 분위기 - 낙후되고 소외된 공간으로 쾌적한 환경개선에 대한 주민 민원 등 요구 지속 <위치도 및 대상지 현황> 추진계획 ㅇ 사 업 명: 서초1교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ㅇ 추진방향 및 목적: 낙후된 근린환경을 예술공간으로 개선하여 안전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만족도 향상 도심 속 예술공간 Attraction Safety Regeneration 예술을 통해 변화하는 매력적인 공간 사전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지속가능한 도시로의 제안 ▼ 생활밀착형 예술공간으로 변화를 통한 주변 환경개선 유도 노후화 설치물 등을 정비하여 정돈되고 안전한 도시 조성 - 방치된 유휴공간을 도심 속 휴게공간으로 활용 <사례 이미지> <조명형 열주> <반포ic 하부> <서초2교 하부> ㅇ 추진절차 ① 사업부서 협의 및 예산 재배정 ？ ② 디자인 개발 및 설계 ？ ③ 공사(오브제 제작 및 설치 등) ？ ④ 실적 및 성과보고, 區 운영관리 <市→區> <區> <區> <區→市> ？ 추진일정, 사업내용 협의 ？ 계획 수립, 예산 재배정 ？ 설계안 협의·공유 ？ 필요시 보고회 개최 ？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 ？ 계획변경시 사전 협의 이행 ？ (市)추진현황 점검 ？ 사업 완료 후 정산 보고 ？ 연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이월 요청 ’23. 1~2월 ’23. 3~6월 ’23. 6~10월 ’23. 11월 소요예산: 금250,000,000원(금이억오천만원) - 예산과목: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도시경관개선, 도시공간 환경수준 향상, 서초1교 하부 유휴공간 개선사업, 시설비 향후계획 ㅇ 예산 재배정(서울시→서초구) : '23. 2. ㅇ 추진현황 및 집행실적 정기 점검 : '23. 2. ~ 11. 붙 임: 추진계획서(서초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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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간기획담당관-1628

D0000047395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