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운영과-1152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운영과장 관리부장 홍소희 남궁영화 류호석 02/15 이상국 협 조 총무과장 김중태 2023년 서울대공원 재활용품 매각 계획 2023. 2월 서울대공원 (운 영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대공원 재활용품 매각 계획 금년 서울대공원 내에서 발생한 쓰레기 중 폐지, 고철 등 재활용품을 분류·매각함으로써 폐기자원을 재활용하고 市 세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 Ⅰ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 「지방계약법」 제10조(입찰공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Ⅱ 재활용품 현황 □ 재활용품 처리개요 ？ 배 출 처 : 서울대공원 방문객, 판매시설, 대공원 사무실(부서별) 등 ？ 처리품목 : 4개종목(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병류) ？ 적치장소 : 재활용품 적치장 ？ 처리방법 : 매년 민간업체 선정 연간단가 계약으로 매각 ※ 매각대금은 市 세외수입 처리 □ 재활용품 처리절차 쓰레기 배출 쓰레기 분리 운반 및 처리 처리 일반쓰레기 소각장(과천시) 소각 혼합쓰레기 재활용품 적치장(대공원내) 매각 세외수입 방문시민/ 판매시설 부서별(사무실,사육사) 시설청소원 (1~5조) 시설청소원 (지원조) 민간업체 Ⅲ 연도별 재활용 처리현황 □ 연도별 재활용품 매각 현황 (단위 : kg, 천원) 구 분 매각량 매각대금 처리업체 합 계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유리병류 2022년 2021년 2020년 Ⅳ 재활용품 단가 조사 □ 재활용품 품목별 단가조사 ？ ？ (단위 : 원/kg) 구 분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유리병류 비고 대 공 원 발주단가 가격조사 ※ □ 재활용품 가격동향 ？ 코로나 19 영향에 따른 국내？외 재활용품 수출 어려움으로 재활용품 시장에서 가격 변동이 심한 상태임 Ⅴ 세부 추진계획 □ 단가계약 추진 ？ 기초금액 : - 3년간 재활용품 발생 평균량 × 품목별 발주 단가 구 분 합 계 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유리병류 비 고 ？ 매각종류 : 재활용품 4종(종이류, 플라스틱류, 고철류, 병류) ？ 입찰방법 : 기초금액을 예정가격으로 전자공개입찰 단가계약 -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자산매각시스템인 온비드로 업체 선정 -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실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 ？ 선정방법 :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 계약기간 : 계약일로 부터 ～ 2023.12.31. ？ 매각물량 : 2023.1.1. ～ 12.31.까지 발생 재활용품 □ 매각업체 계약조건 ？ 대공원에서 분리수거하여 모아둔 상태에서 품목별 상차 ？ 재활용품 중량 계량은 업체선정 시 협의, 계량후 결과 송부 ？ 매각대금 납부기한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일로부터 14일이내 ？ 반출에 필요한 소요비용(인력 및 장비, 도구 등)은 매수자가 부담 ？ 재활용품 반출은 성수기, 비수기 등을 고려하여 협의 반출 Ⅵ 행정사항 □ 향후일정 ？ 입찰공고 : 2023. 2. 20.(월) ~ 3. 2.(목) / 10일간 ？ 계약체결 : 2023. 3. 8.(개찰일로부터 7일 이내) ？ 재활용품 반출 : 2023. 3. 13. 부터 □ 매각처리 진행 ？ 재활용품 상차 및 인수 시 환경팀(담당, 지원조 등) 직원 입회 ？ 반출시(불규칙적) 환경팀 직원이 공인 계근소 출장하여 중량 확인 - 대공원내 재활용품 무게 측정 대형저울이 없기 때문에 매각업체에서 반출시 외부에서 측정한 중량 인정 ？ 매각대금 세입처리 - 예산과목 :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기타잡수입(228-09) 붙임 1. 재활용품 매각 입찰공고(안) 1부. 2. 재활용품 단가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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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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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과-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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