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의원발의(이수진 의원)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조회 1. 「정부입법 정책수행의 효율성 제고 등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관련입니다. 2. 국회 이수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귀 기관(부서)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2023.2.20.(월)까지 공문으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발의일자 대표발의자 주요내용 19689 2023.1.30. 이수진 의원 ㅇ 토양오염이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화책임자에게 토양정밀조사 및 토양정화 조치명령을 하는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 변경 ㅇ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만 대책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준(準)토양보전대책지역’으로 지정·관리하는 조항 신설 ㅇ 토양오염대책지역 지정 시 지자체장이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이용 제한 및 행위제한 명령 등을 조항을 임의규정에서 의무규정으로변경 붙임 1. 토양환경보전봅 일부개정법률안(이수진 의원 대표발의) 1부. 2. 검토의견 작성양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토양담당자 서구1-25 주무관 김태형 토양지하수팀장 김종희 수변감성도시과장 02/15 박홍봉 협조자 시행 수변감성도시과-2146 ( 2023. 2. 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83 /전송 02-2133-1041 / 2019120212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50140
20230216055008
본청
수변감성도시과-2146
D0000047395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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