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995 결재일자 2023. 2.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8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박미라 허혜경 김용학 조남준 02/15 유창수 협 조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 임면 계획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 임면 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 임면 계획 2023년 상반기 공무원 인사발령에 따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을 임면하고자 함 □ 관련 근거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57조(구성 및 운영) ②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시 공무원 4명 □ 운영 현황 ㅇ 위원수 : 28명('23년 2월 현재) - 시공무원 : 4명(행정2부시장, 도시계획국장, 주택정책실장, 균형발전본부장) - 시 의 원 : 5명 - 외부위원 : 19명(교수 13, 연구원 3, 구청장 1, 법조인 1, 언론인 1)- 남 16, 여 3 ㅇ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운 영 : 월 2회(매월 1, 3주 수요일) 직 위 변경 전 변경 후 성 명 발 령 일 성 명 발 령 일 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 위원장 및 공무원 위원 임면(안) ㅇ 임면사유 :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중 시공무원 인사발령 ㅇ 대 상 자 : 총 2명(행정2부시장, 주택정책실장) ㅇ 위원장 임명(안) : 행정2부시장 유 창 수 연번 직 책 성 명 현 직 1 위 원 장 유창수 행정2부시장(임명직) 2 위원(내부) 조남준 도시계획국장(임명직) 3 〃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임명직) 4 〃 여장권 균형발전본부장(임명직) 5 위원(시의원) 김영철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6 〃 김용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7 〃 박영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8 〃 윤종복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9 〃 서준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10 위원(외부) 이기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1 〃 김인희 서울연 기획조정본부장 12 〃 강명구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13 〃 이제선 연세대 도시공학과 교수 14 〃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15 〃 남 진 시립대 도시공학과 교수 16 〃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17 〃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 18 〃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 19 〃 강미선 이화여대 건축학과 교수 20 〃 한광야 동국대 건축학부 교수 21 〃 권영상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22 〃 박태원 광운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 23 〃 이신해 서울연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원 24 〃 추상호 홍익대 도시공학과 교수 25 〃 정욱주 서울대 조경학과 교수 26 〃 서순성 법무법인 원 변호사 27 〃 송인주 서울연 도시인프라계획센터 선임연구원 28 〃 장세정 중앙일보 논설위원 붙 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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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605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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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995

D0000047394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