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정비과-1573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지관리팀장 도시정비과장 한삼희 정영호 02/14 오승민 협 조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계획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계획 2023. 2.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계획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추진 계획 노후화된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을 추진하여 웹 호환성 개선 및 보안관리 강화 등 시스템 운영 환경에 맞게 개편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및 배경 ㅇ 추진 근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행정안전부] - 토지구획정리시스템 이관 및 운영방안 마련 요청 [인터넷통신과-1088호('21.2.1.)] - IE 11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행정시스템 운영추진 방안 [정보시스템담당관-2554호('22.2.1.)] ㅇ 추진 배경 - 시스템 노후화('13년 개발)로 도면표출 등 일부 기능 제한 -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 환경 변화에 따른 보안성, 호환성 문제 발생 - 오픈소스 도입 및 non-ActiveX 등 기술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처 필요성 증대 - 환지 관련 기록물(전산자료)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 필요 □ 연혁 및 추진경과 ㅇ '11. 9. 환지도면 전산화 추진계획 수립 (국장 방침, 도시개발과-107707호) ㅇ '12 ~ '14 환지도면 전산화 사업(1차, 2차) ※ '13년부터 시스템 운영 ㅇ '22. 7. 19.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추진 계획 (도시활성화과-24167호) ㅇ '22. 9. 23. 2023년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결과 통보 (정보시스템담당관-2089호) □ 시스템 운영 현황 ㅇ 시스템명 : 서울시 환지관리시스템 ※ 범정부 EA포털 시스템등록명 : 토지구획정리환지도면관리시스템 ㅇ 이용 대상 : 서울시 및 자치구 공무원 ㅇ 주요 기능 : 환지 관련 기록물 및 도면 검색, 자료관리 효율성 제고 ㅇ 활용 분야 : 체비지 관리, 소송 관련 자료조회 등 자산관리에 활용 - - - Ⅱ 세부 추진계획 □ 용역 개요 ㅇ 사 업 명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ㅇ 사업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180일 (6개월) ㅇ 사 업 비 : - 균형발전본부 도시정비과, 도시기능 회복 및 활성화, 도시환경정비,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전산개발비(207-02)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ㅇ 사업내용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 개선으로 사용자 편의성 증대 등 활용도 향상 ㅇ 성과지표 ㅇ 목표 구성도(안) □ 주요 내용 ㅇ (시스템 기능강화) 노후화된 시스템 정비하여 기능 개선 - 시스템 내 도면 표출 등 일부 미작동 기능 정상화 - 환지도면 GIS 지도 기능을 통한 맞춤형 정보 제공 - 기존 시스템(서울부동산정보광장) 내 최신지도 등 데이터 활용 방안 마련 ㅇ (사용자 편의성 증대) 사용자 및 관리자 편의성 증대 - 최신 기술 적용하여 시스템 반응속도 향상 - 홈페이지 디자인 개선을 통해 시인성 있는 UI(User Interface) 구현 - 관리자 메뉴 개선하여 체계적인 시스템 관리 ㅇ (보안성 강화) 구 윈도 버전 기술지원 종료에 따른 최신 운영체제 도입 - 익스플로러 호환 불가한 ActiveX 기반 대신 Non-ActiveX 방식으로 구축 - 전자정부 표준 프레임워크 및 최신 보안코딩 기술 적용 ㅇ (기 타) 오픈 소스 S/W로 전환하여 향후 유지보수 비용 절감 도모 Ⅲ 추진일정 및 향후 계획 □ 추진 일정 기 간 내 용 M M+1 M+2 M+3 M+4 M+5 ？ 환지관리시스템 기능고도화 사업 요구사항 및 시스템 분석 설 계 구 현 시험(단위, 통합) 시범운영 및 보완 ？ 보고회 개최 착수, 중간, 최종(완료) 보고 ★ ★ ★ □ 향후 계획 사전절차 이행 ？ 사업 발주 및 입찰공고 ？ 계약체결 시스템 개발 ？ 테스트 및 시범운영 ？ 준공 및 정상 운영 '23. 2 ~ 3월 '23. 4월 '23. 5월 '23. 10월 '23. 11월 ㅇ 사전절차 이행 및 유관부서 협의 : '23. 2 ~ 3월 -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 제안요청서 작성 및 검토 (→ 정보시스템담당관) - 정보통신 보안성 검토 (→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사업 추진 관련 유관부서(토지관리과, 데이터센터) 협의 ㅇ 사업 발주 및 입찰공고 : '23. 4월 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 '23. 4월 ㅇ 계약 체결 및 시스템 개발 : '23. 5월 ㅇ 용역 준공 및 운영 : '23. 11월 웹브라우저에 종속적이고 웹브라우저의 보안성을 해치는 ActiveX 대신에 ActiveX와 동일한 기능을 가진 실행파일(exe)을 설치하여 웹에 박혀있는 플러그인 방식 대신에 웹에서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하는 것

27849756

20230216055008

본청

도시정비과-1573

D00000473828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