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1712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제36호 시 민 주무관 도시경관사업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행정2부시장 양성옥 최강욱 김대권 최인규 02/14 유창수 협 조 인력개발과장 김형태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예산2팀장 박진화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2023. 2.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공무국외출장 자체점검표 ○ 출장목적 : 국제도시조명 연례총회 참석 국제도시조명연맹 공식행사 ○ 출 장 자 : 2명(디자인정책관 최인규, 공업6급 양성옥) ○ 출 장 국 : 핀란드(이위베스퀼레) ○ 출장기간 : 2023. 2. 27.(월) ~ 3. 4.(일), 4박 7일 ○ 경비부담 : 서울시(항공료, 숙식비), 초청기관(숙박(1인3박), 식사 제공) 항목 검 토 결 과 (■표시) 필요성 ● 국외출장 이외 수단으로 목적 달성 가능한가 (인터넷 검색, 유선 협의 등) - 사유 : 국제도시조명 부회장도시로서 업무 수행 : 가능 □ 불가능 ■ ● 최근 3년간 유사·중복 과제 출장·훈련이 있는가 (학습성과공유방 국외출장보고서 및 국외훈련보고서 검색) : 유 □ 무 ■ 방문기관의 적합성 ●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을 방문하는가 : 적합 ■ 부적합 □ ● 1일 2개 이상의 기관방문(공식일정)이 있는가 (현장 포함, 면담자 정보 등 사전협의 구체성 확인) : 유 ■ 무 □ 참가자 구성의 적합성 ● 이해관계자가 출장에 동행하고 있는가 (산하기관, 용역·물품·공사 계약업체, 공무수탁기관 등) : 유 □ 무 ■ (동 행 : ) ● 담당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한가(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귀국 후 1년이상 해당 업무를 담당할 직원인가 : 적합 ■ 부적합 □ ● 출장인원은 적정한가(출장자별 현지 업무분장 확인) : 적합 ■ 부적합 □ ● 최근 3년이내 국외출장 귀국보고서는 제출하였는가 : 적합 ■ 부적합 □ 일정의 적정성 ● 출장목적에 맞는 세부계획이 수립되었는가 : 적합 ■ 부적합 □ ● 불필요한 일정(관광 등)이 포함되어 있는가 : 유 □ 무 ■ 경비의 적정성 ● 출장경비의 산정이 적정한가(항공료 및 여비) : 적합 ■ 부적합 □ 검토의견 ☞ 출장 목적 및 필요성 등에 대한 총괄 검토의견 작성 ☞ 위 검토항목 중 1건이라도 부적합시 수정의결 또는 부결이 원칙이며, 출장 필요시 소명의견 작성 국제도시조명연맹 연례총회 참석을 위한 공무국외출장 계획 출장개요 출장목적 ○ 국제도시조명연맹의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에서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연례총회(Annual General Meeting) 참석 - 미래 도시조명 선언문 채택 등 컨퍼런스 전체일정 참석 - 서울시 디자인정책 발표 (디자인정책관) ○ 국제도시조명연맹 집행위원회의 참석 - LUCI 네트워크 현황, 미래 활동, 재무 관련 사항 의결 -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및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개최 계획 소개 ○ 국제도시조명연맹 빛공해 탐구 회의 참석 -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및 세계 도시의 빛공해 정책 공유 ○ 이위베스퀼레 주간/야간경관 현황 조사 - 건축 및 디자인 선진국가 핀란드의 주간/야간경관 견학 출장기간 2023. 2. 27.(월) ~ 3. 5.(일) < 4박 7일 > 출 장 지 핀란드 (이위베스퀼레) 방문기관 이위베스퀼레 시청사, Paviljonki(연례총회 행사장) 등 출 장 자 소속기관 직급(직위) 성명 성별 생년월일 여행경비 금액(원) 부담기관 디자인정책관 3급 (디자인정책관) 7,477,220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6급 (주무관) 3,116,030 서울시 LUCI 기 타 출장계획 ㅇ 출장일정 일 자 출장지역 업무수행 내용 비고 2.27. (월) 한 국(인천) 핀란드(헬싱키) - 인천 (23:05) → 헬싱키 (06:05, 화) 항공 2.28. (화) 핀란드(헬싱키) (이위베스퀼레) - 헬싱키 (10:00) → 이위베스퀼레 (14:00) 철도 - 이위베스퀼레 주간경관(건축물 등) 현황 조사 3.1. (수) 핀란드 (이위베스퀼레) - 집행위원회의 참석 국제도시조명연맹 활동 및 재무 관련 의결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및 워크숍 개최 협의 - 빛공해 탐구 회의 참석 빛공해 정책 교류 및 서울시 빛공해 정책 소개 - 이위베스퀼레 시내 야간경관 현장답사 3.2. (목) - 회원도시 총회 참석 20주년 선언문 발표 및 LUCI 주요사업 소개 - 연례총회(컨퍼런스) 참석 이위베스퀼레시 도시조명 정책 발표 실내조명 전시회 및 야경 랜드마크 현장답사 3.3. (금) - 연례총회(컨퍼런스) 참석 서울시 디자인 정책 발표 (디자인정책관) 패널토의, 전문가 강연, 도시간 교류활동 3.4. (토) 핀란드(헬싱키) 한 국(인천) - 이위베스퀼레 (11:00) → 헬싱키 (15:00) 철도 - 헬싱키 (17:30) → 인천 (12:30 (일)) 항공 ㅇ 업무분장 성 명 담당업무 출장시 개인별 수행업무 (디자인정책관) 디자인정책관 업무총괄 - 서울시 출장단 인솔 및 업무 총괄(부회장 도시 직무) - 집행위원회의/회원도시총회 참석 및 의결권 행사 - 서울시 디자인정책 발표를 통한 정책 홍보 (주 무 관) 국제도시조명연맹 정책교류사업 -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개최 관련 실무 협의 - 아시아지역사무소 운영 관련 실무 협의 - 이위베스퀼레 우수 디자인/야간경관 벤치마킹 ㅇ 주요 업무수행 내용 일자/시간 주요 내용 2.27. (월) ㅇ 인천(23:05) → 헬싱키(06:05, 화) 2.28. (화) 15:00 ㅇ 헬싱키(10:00) → 이위베스퀼레(14:00) ㅇ 이위베스퀼레 주간 경관 현장답사 3.1. (수) 12:00 ㅇ 집행위원회의 참석 - 일시/장소 : 3. 1.(수) 12:00~16:00 / 이위베스퀼레 시청 - 참 석 자 : LUCI 집행위원 9개 도시 및 사무국장 - 주요내용 · 각 도시의 도시조명 전략과 신규 사업에 대한 소개 (서울 빛축제 및 아시아 도시조명워크숍 개최 홍보) · 미래 도시조명 선언문 채택 및 2023 활동방향 의결 · 회원도시 현황(신규 및 탈퇴) 및 발전방향 논의 · 사무국 운영 및 2022년 예산 결산 및 2023년 예산 사용 의결 16:00 ㅇ 빛공해 탐구 회의 참석 - 일시/장소 : 3. 1.(수) 16:00~17:30 / 이위베스퀼레 시청 - 참 석 자 : 이위베스퀼레(회의 주관) 등 10여개 도시 - 주요내용 · 각 도시의 빛공해 정책/이슈 소개 및 토의 (서울시 빛공해 정책 및 조명환경 관리구역 소개) 19:00 ㅇ 환영 만찬 및 이위베스퀼레 시내 야간경관 현장답사 3.2. (목) 09:30 ㅇ 회원도시 총회 참석 - 일시/장소 : 3. 2.(목) 09:30~11:00 / Paviljonki(행사장) - 참 석 자 : LUCI회원도시(67개 도시 중 30여개 도시 참석 예정) - 주요내용 · LUCI 네트워크 현황 및 신규도시 소개 · 2023 LUCI 공식 행사 및 프로젝트 소개 · 사무국 운영 현황 및 재무 관련 사항 발표 · 미래 도시조명 선언문 발표 11:20 11:40 14:0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1일차) - 개 회 사 :　LUCI 회장 - 기조연설 · 단기 사업이 만드는 장기간의 효과 - Kari Kola, 조명예술가 - 이위베스퀼레시 야간경관 정책 발표 · 전략적 도구로서의 도시조명 - Kari Strom, 이위베스퀼레시 · 영구 조명 사업 및 행사 전략 - Elisa Hillgen, 이위베스퀼레시 · 조명 유지보수와 투자 전략 - Mikko Maunula, 이위베스퀼레시 18:30 ㅇ 실내 조명예술 전시회 및 야간경관 랜드마크 방문 3.3. (금) 10:00 11:00 14:00 19:00 ㅇ 도시조명 컨퍼런스(2일차) - 기조연설 · 미정 - 국제도시 패널 토의 · 주제 : 미래 도시조명 선언에 대한 조명전문가 토의 - LUCI Talk(전문가 강연) · 발표주제 : 도시조명과 변화를 만드는 것 · Right-Light-Night : 도시조명윤리 - Chiara Carucci,조명디자인 · 디자인 서울 2.0 ？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 · 공동체 참여를 위한 조명 도구 - Martin Lupton,조명단체장 - 폐회식 및 만찬 3.4. (토) 11:00 17:30 ㅇ 이위베스퀼레(11:00) → 헬싱키(15:00) ㅇ 헬싱키(17:30) → 인천(12:30, 일) 출장 경비 ㅇ 경비 총액 : 금10,593,250원 - 운 임 : 8,672,900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후 가격 변동(상승) 예상 - 체재비 : 1,886,720원 - 준비금 : 33,630원 - 산출 내역 (단위 : 원) 성 명 (여비 등급) 계 운임 체재비(US$) 준비금 (보험료) 비고 항공료 철도 소 계 일 비 식 비 숙박비 (할인정액) 총 계 10,593,250 8,505,700 121.2EUR (167,200원) $1461.45 (1,886,720원) $390 $411 $660.45 33,630 (1호라목) 7,477,220 (2호) 3,116,030 1) 여행지 등급 : ‘나’ (핀란드) 2) 기준환율 : 1USD = 1,291원 <`23.2.13. 144회차 KEB하나은행 매입기준> 3) 운 임 : 항공료(비즈니스, 이코노미), 철도 5) 일비/식비 : (일비) 6일<출국일 제외>, (식비) 9식 <기내식, 행사 제공 식수 제외> 6) 숙 박 비 : 할인정액(실비상한액의 85%) 적용, 주최 제공 제외 7) 준 비 금 : 여행자보험 견적가격 ㅇ 예산조치 - · - · 출장 효과 및 시정 활용 계획 ㅇ 국제도시조명연맹 부회장도시로서 연맹의 공식 행사 참석 등 아시아 대표 도시 역할을 수행하여 우리시 국제적 위상 제고 ㅇ 총회 참석 회원도시, 민간기업 등과 정보교류 및 협력 증진으로 우리시의 도시조명 분야 국제 협력 네트워크 강화 ㅇ 디자인 정책 발표, 빛축제 및 아시아도시조명워크숍 홍보를 통해 도시브랜드(디자인 서울, 서울라이트) 강화 및 국제교류 활성화 ㅇ 디자인/건축 선진국가인 핀란드의 주간/야간경관 견학을 통해 우리시 경관정책 추진에 참고자료로 활용 붙임 1. 공무국외출장 심사요약서 1부 2. 공무국외출장 심사자료 1부 3. 출장비 산출내역(견적 포함) 1부 4. 행사개요 등 참고자료 1부 5. 공적항공마일리지 활용여부 사전점검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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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도시경관담당관-1712

D0000047382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