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3389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관리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박진 박준석 02/14 김재웅 2023년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2023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2023. 2. 기 후 환 경 본 부 (녹색에너지과) 2023년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시행계획 서울지역 시민의 적정하고 공정한 가스요금 부담과 도시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ㅇ「도시가스사업법」제20조(공급규정) - 시·도지사는 공급규정이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승인 1. 요금이 적절할 것 2. 요금이 정률이나 정액으로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ㅇ「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산업통상자원부 지침) - 공급비용은 도시가스 제조, 공급, 판매 및 일반관리에 소요되는 총괄 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제2조) - 산정기간은 1회계연도를 원칙으로 하며, 매년 7월 1일까지 확정 적용 (제3조) < 도시가스 공급비용 구성 > 공급비용(원/MJ) = 총괄원가(원) ÷ 판매열량(MJ) 총괄원가 판매열량(추정) 적정원가 투자보수(실적) (요금기저×투자보수율) 영업비용(추정) 영업외손익(실적) ○ 일반경비 - 도시가스사업 관련 인건비, 법정비용, 일반경상비용 등 ○ 감가상각비 - 2개년 투자계획 등 ○ 법인세 등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수익의 차감 (예 : 자산처분이익 등) ○도시가스사업과 관련된 영업외비용의 가산 ○ 요금기저 - 유형 및 무형 자산 - 운전자금 등 ○ 투자보수율 - 자기자본 및 타인자본 보수율의 평균 ○ 2022년도 판매열량 Ⅱ 추진방향 □ 우수하고 역량을 갖춘 용역수행업체 선정 및 관리 ㅇ 용역수행실적, 품질, 업체 인력보유 현황 등 입찰대상 제한을 통한 적정 수행업체 선정 ㅇ 용역 진행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드백 등을 통한 엄격한 품질 관리 ㅇ 용역수행 후 오류나 문제 발생 시 업체측 설명 요구(근거제시 포함), 보완 또는 시정 요청 □ 도시가스 판매물량 및 총괄원가를 통한 적정 공급비용 산정 ㅇ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른 공급비용 산정 ㅇ '22년 판매물량 실적 및 투자비용 정산 ㅇ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보급 확대를 위한 투자비용 반영 ㅇ 도시가스사업자별 수익편차 개선을 위한 노후 또는 장기사용 가스 배관의 교체 비용, 시민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투자비용 반영 □ 도시가스 요금체계 분석 ㅇ 적정원가를 반영한 현행 용도별 요금의 적정성 및 요금체계 분석 Ⅲ 추진계획 □ 용역 개요 ㅇ 용 역 명 : 2023년 서울지역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 용역 ㅇ 용역기간 : ㅇ 계약방법 : 전자공개 수의계약(2인 이상 견적 제출) - 근 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 제5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수의계약 운영요령) - 사 유 :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 ㅇ 소요예산 : 40백만원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에너지 생산·소비 최적화, 에너지 소비 효율화,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적정성 검토 용역, 사무관리비(201-01) □ 과업대상 ㅇ 서울지역 5개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 □ 과업 주요내용 Ⅳ 추진일정 붙 임 :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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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7381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