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보건복지전문위원실-259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의사지원팀장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이병윤 황동연 전결 02/14 박지향 협조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2023. 2.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전문위원실 - 영구임대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결과 보고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의 역할변화 필요성, 정책적 대응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토론회 개요 일 시 : 2023.2.1.(수) 14:00 ~ 16:30 장 소 : 서울특별시의회 제2대회의실(서소문청사 2동 2층) 주 최 : 서울특별시의회 주 관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의원, 서울시복지재단 주 제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서울시 종합사회복지관 발전방향 모색 좌 장 : 유만희(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발 제 자 ？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기덕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토 론 자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황정미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하동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장) 2 토론회 진행 구분 시 간 진 행 내 용 비고 1 부 행 사 14:00~14:05 (05′) ？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 :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14:05~14:20 (15′) ？ 개회사 및 축사, 내빈소개 ？ 개회사 : 유만희(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 축 사 : 김현기(서울특별시의회 의장) ？ 축 사 : 강석주(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 축 사 : 김상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장) ？ 축 사 : 김연은(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 회장) 14:20~14:25 (05′) ？ 기념 촬영 14:25 ~ 14:30 (05′) ？ 참여자 자리이동 2 부 행 사 14:30~14:35 (05′) ？ 좌장 소개 및 토론회 진행안내 좌장 : 유만희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14:35~16:25 (110′) ？ 발제자 ？ 최선희 (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안기덕 (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토론자 ？ 이준영 (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김성미 (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황정미 (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하동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과장) 16:25~16:30 (05′) ？ 질의응답(인터넷 통한 질문 수합과 대답) 및 정리 ？ 폐회 3 토론회 주요 논의 내용 발 제 ○ 최선희(한국성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22년 8월말 현재 서울시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30개소이고, 공공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개소임 - 현재 우리나라는 보건, 의료, 장기요양, 사회복지가 개별적으로 사례관리를 하고 있는데, 분절된 사례관리는 전문성 한계로 성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못하고 있음. 임대주택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은 통합사례관리를 수행할 것을 제안함 - 고령사회에서 의료·간호, 보건·예방의 중요성이 커지므로,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복지관에서는 서비스 연계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요구됨 - 그 외에도 돌봄과 기본생활 지원, 경제적 지원과 자활·자립지원, 건강하고 행복한 삶 지원, 대가족 마을공동체 협력·지원이 영구임대주택단지 내 사회복지관에서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안기덕(서울시복지재단 연구위원) -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은 특히 노인 1인가구의 증가에 따른 돌봄서비스의 ‘충분성’과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용인의 초고령화에 따른 대응으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에 맞게 지역사회거주가 가능한 방법 고려 필요함 - 영구임대단지의 특정지역 쏠림 현상으로, 자원개발 및 배분 시 어려움이 없는 지 검토가 필요함 - 임대단지 내 정신건강의 문제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그간의 대책은 중증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경증은 복지관에서 개입하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는데, 개입 방법에 대한 전문화된 교육 등이 필요함 - 주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일반 주민에게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복지관 사업을 알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 주요토론 ○ 이준영(서울시립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영구임대단지 내 복지관은 건물 대부분이 30년 이상 경과되어 안전상 문제와 기능적으로 부적합한 건물구조여서 시설개선의 필요성 제기 - 지자체에서 사회복지관 등을 노후지원준비센터로 지정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 노인복지관과 다른 정체성을 어떻게 확립하고 비노인인구에 대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 사회복지관에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어 결국 병원, 보건소 등과 연계하여 예방적 건강관리에 집중하는 방안 마련 필요 ○ 김성미(방화6종합사회복지관 관장)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의 인력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인력 충원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배치가 필요 - 임대단지 사회복지관 종사자의 안전 대응체계 및 법적근거 마련이 필요 -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2021)에 근거한 증축 및 개보수, Community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간 리모델링이 필요 ○ 황정미(수서명화종합사회복지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1인 가구, 고연령, 정신장애를 가진 주민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욕구를 파악하여 영구임대아파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신건강사업 운영이 필요함 - 지자체의 일정 부분 고정 사업비 책정 등 정신건강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이 필요 - 영구임대아파트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서부터라도 지역 내 정신질환을 가진 주민의 정신건강과 관련된 전담인력과 사업비가 배정되어 변화되는 복지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하동준(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안심돌봄복지과 과장) - 시설안전 및 기능적 측면에서 리모델링 추진의 필요성이 있으나, 사업 성격상 대규모 예산투입과 장기간 공사기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용역,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여 ‘23년 추경을 통해 예산 반영 추진 예정임 - 복지관 내 정신건강사업 확대에 대해서는 시민건강국과 협의할 예정이며, ‘23년 서울시 복지재단 연구용역을 통해 정신건강사업의 확대방안 모색 - 복지재단, 서울시 사회복지관협회, 임대아파트 단지 내 복지관 관계자 협의를 통해 기능특화 프로그램에 대한 변화를 모색할 계획임 토론회 현장 모습 4 예산집행 내역 구 분 세부항목 예산액 산출기초 비고 - 예산과목 : 국내·외 교류사업추진 및 의정활동 지원강화, 예산정책활동지원사업,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사무관리비(201-01), 시책추진업무추진비(203-0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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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전문위원실-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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