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공간정보담당관-1905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도서비스팀장 공간정보담당관 디지털정책관 김재석 도찬구 서미연 02/14 김진만 협 조 주무관 김재원 사회적 약자 스마트복지 향상을 위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2023. 2. 디지털정책관 (공간정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사회적 약자 스마트복지 향상을 위한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지원계획 치매어르신를 대상으로 배회감지기를 무료보급하여 실종방지(현재위치 및 긴급호출 등) 및 안전돌봄(낙상, 심박수 등) 강화로 사회적 약자 및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확대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20조(정보격차 해소) ？ 정보취약계층 등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서비스의 운영비 지원 가능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업무협약(서울시-SKT, '20.6.11.) ？ 정보취약계층인 치매환자에게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단말기 및 통신비 지원 2 추진경과 '12.3월 : 고령 친화도시 실행계획(u-서울안전서비스 제공) '18.1월 : 사회적약자 안전서비스로 사업명 변경, 단말기 교체(KT, LG) '20.6월 : 통신업체 변경 및 신형단말기 보급(SKT) 3 추진방향 스마트지킴이1 지원기간 만료된 기사용자에게 신형 스마트지킴이2 보급으로 안전서비스 강화 신규 추가 지원으로 보다 많은 치매어르신에게 사용기회 확대 4 운영현황 주요 서비스 : 이동경로, 현재위치, 긴급호출, 안심존 이탈알림 배회감지기 보급체계 서울시 ？ 각 자치구별 치매안심센터 ？ 치매 어르신(보호자) 단말기 총괄관리 치매 어르신 대상 단말기 배부 단말기 신청？이용 SKT 지정기관(SK 텔레콤) : 단말기 운영지원(수리 등) 배회감지기 보급현황 : [단위:대] 구분 2019 2020 2021 2022 비고 계 1,812 2,195 1,825 치매안심센터 자치구별 담당자 단말기 사용법 안내 교육 5 추진계획 1 배회감지기 사용료 지원 ('23.2월, SKT스마트지킴이1) 2 배회감지기 관리 3개월 이상 미사용자 관리 : 분기 1회(3월, 6월, 9월, 12월) ？ 통신사 정보로 사용여부 확인하고 연장 사용의사 없을 경우 종료 및 회수 각센터별 미배부된 단말기 수량 파악 후 부족한 센터에 재배분 지원기간(2년) 만료 시 서비스 종료 및 단말기 회수 문자 안내 ？ 지원기간 중 사용자 과실로 단말기 고장·분실 시 사용자 비용부담 단말기 사용자 만족도 조사 ？ 온라인으로 이용 만족도, 개선, 보완사항 등에 대한 의견 수렴 ※ 코로나19로 현장 및 대면 조사는 지양하고, 온라인으로 보호자 의견 수렴 3 치매안심센터 관리 사회적 약자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운영 매뉴얼 개선 ？ 내용 현행화, 주요 민원 대응사례·질의응답 수정, 회수 배회감지기 체크리스트 관리 및 배포 등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대상으로 사용법 교육 : 연 2회(6월, 12월) ？ 코로나19로 인해 단말기 사용설명서(등록방법, 앱화면 설명 등) 및 유튜브 동영상으로 교육 대체 ※ 치매안심센터 담당자의 잦은 변경에 따른 업무처리 혼선 및 시간지연 6 소요예산 [단위:천원] 구 분 금 액 세부산출내역 (2년)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스템 고도화, 공간정보서비스, 위치기반안전서비스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7 향후일정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배회감지기 보급 : '23. 3월 치매안심센터 담당자 교육 및 의견 수렴 : '23. 8월 위치기반 안전서비스 사용자 만족도 조사 : '23. 9월 붙임 1. SKT스마트지킴이 제품 비교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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