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정보공개담당관-3282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담당관 디지털정책관 이희준 장혜경 김순희 02/14 김진만 2022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2023. 2. 13.(월) 디지털정책관 (정보공개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결과 정보공개에 대한 관심과 참여 유도로 열린시정을 구현하고자 ’22년 하반기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1 평가개요 추진근거 ㅇ 서울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제11조(평가 및 보고 등) ㅇ 2022년 기관별 성과평가 추진계획(평가담당관-1886호, '22.3.13.) ㅇ 2022년 기관별 정보공개 추진실태 평가계획(정보공개정책과-26622, ’22.6.17.) 세부 평가내용 ㅇ 평가대상 : 46개 기관(본청 32, 사업소 12, 독립기관 2) ㅇ 평가시기 : 연 2회(상반기 실적 : 7~8월 / 하반기 실적 : 다음해 1~2월) ㅇ 평가분야 및 항목 : 3개 분야 5개 항목(동점인 경우 정보공개청구건수로 우선순위)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6 14 24 8 본 청 32 10 16 6 사 업 소 12 4 6 2 독립기관 2 83점 이상 A등급, 83점 미만 B등급 - 정보공개 청구처리(40점) :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2개 항목) - 행정정보 사전공개(25점) :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1개 항목) - 결재문서 원문공개(35점) : 원문공개율, 공개율 향상 기여도(2개 항목) ㅇ 평가등급 : 평가점수에 따라 그룹별로 S등급, A등급, B등급으로 구분 ㅇ 평가결과 : 2022년 기관 성과평가에 반영(대내외 협력성과 분야 1%) 2 평가결과 총괄 ’22년 하반기 전체 평균점수는 81.9점으로 ’22년 상반기(86.1점) 대비 4.2점 하락 ㅇ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 및 신속성 - 비공개 법적근거 미제시 65건 증가(48→113건), 국장결재 미이행 33 증가(48→81건) - 평균 처리일 1.5일 증가(5.9→7.4일), 처리기한 지연율 8.4% 증가(3.7→12.1%) 등 ㅇ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구 분 계 S등급(30%) A등급(50%) B등급(20%) 계 46 14 24 8 본청 32 10 16 6 약자와의동행추진단 미래청년기획단 민생사법경찰단 비상기획관 관광체육국 홍보기획관 대변인 디지털정책관 기술심사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자치경찰위원회 평생교육국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재무국 디자인정책관 기획조정실 문화본부 시민건강국 도시계획국 여성가족정책실 균형발전본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경제정책실 푸른도시여가국 주택정책실 복지정책실 행정국 도시교통실 감사위원회 물순환안전국 안전총괄실 기후환경본부 사 업 소 12 4 6 2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인재개발원 서북병원 서울역사박물관 보건환경연구원 시립미술관 도시기반시설본부 서울대공원 한강사업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독립기관 2 - 2 - 서울시립대 의회사무처 - 사전공개 공개주기 준수율 24.3% 하락(71.7→47.4%), 개방형 포맷형식 163건 등록 ㅇ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 원문공개율 1.4% 하락(98.4→97.0%), 정보목록 공개율 0.8% 향상(98.4→ 99.2%) 기관별 평가결과 : 3개 그룹(본청·사업소·독립기관), 46개 기관 3 지표별 평가결과 1.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성성 및 신속성 (배점 40점) ①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적정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심의회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5점) - 평가지표 : 부분공개·비공개 결정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건수 - 평가방법 : (부분)인용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부분)인용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비공개？부존재 결정의 적정성 (3개 지표, 각 5점, 총 15점) - 평가지표 : ① 비공개 시 명확한 근거 제시 여부 ② 비공개 시 국장 결재 여부 ③ 부존재 결정시 정보공개정책과 협조 여부 - 평가방법 : 지표별 미이행 건수에 따라 점수부여 미이행 건수 0건 1건 2건 3건 4건 5건 이상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비공개 결정 및 부존재 결정 건수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 분 이의신청 (부분)인용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비공개 시 국장 결재 미이행 부존재 결정 시 협조 미이행 ’22년 상반기 12 48 48 134 ’22년 하반기 23 113 81 229 증 감 +11 +65 +33 +95 평가결과 ㅇ 이의신청 인용 23건으로 11건 증가, 비공개 시 근거 미제시 113건으로 65건 증가, 국장 결재 미이행 81건으로 33건 증가, 부존재 협조 미이행 229건으로 95건 증가 (단위 : 건) ② 정보공개청구 처리의 신속성(배점 20점) < 평 가 방 법 >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미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10점) - 평가방법 : 우리 시 권장 처리기한 7일을 기준으로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7일 이내 8일 이내 9일 이내 10일 이내 10일 초과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6점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 점수 부여 ？ 정보공개청구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일 (5점) - 평가방법 : 처리기한 연장 건의 평균 처리기간에 따라 점수 부여 평균 처리일 14일 이내 16일 이내 18일 이내 20일 이내 20일 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연장 처리 건이 없는 경우 5점 부여 ？ 법정 처리기한 지연 여부 (5점) - 평가방법 : 전체 처리 건 대비 법정 처리기한 초과 발생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기간초과 처리율 0% 0%초과 ~1%이하 1%초과 ~2%이하 2%초과 ~3%이하 3%초과 ~4%이하 4%초과 배 점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정보공개청구가 없는 경우 5점 부여 구 분 미연장 건 평균 처리일 연장 건 평균 처리일 법정 처리기한 지연율 ’22년 상반기 5.9일 18.3일 3.7% ’22년 하반기 7.4일 18.3일 12.1% 증 감 +1.5일 - +8.4% 평가결과 ㅇ 평균 처리일 : 처리기한 미연장 건 7.4일(’22년 상반기 대비 1.5일 증가) 처리기한 연장 건 18.3일(’22년 상반기 대비 동일) ㅇ 처리기한 지연율 : 10,990건 중 1,335건 / 지연율 12.1%(’22년 상반기 대비 8.4%증가) 2. 행정정보 사전공개의 적절성 (배점 25점) < 평 가 방 법 > ？ 행정정보 사전공개 등록건수 (10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등록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등록건수 15건 이상 10 ~ 14건 6 ~ 9건 5건 미만 배 점 10점 9점 8점 7점 ？ 공개 주기 준수율 및 공개내용 정비 여부 (15점) - 평가방법 : 기관별 사전공개 건수 중 공개주기 준수율에 따라 점수 부여 공개주기 준수율 90%이상 ~100% 80% 이상 ~90% 미만 70% 이상 ~80% 미만 60% 이상 ~70% 미만 50% 이상 ~60% 미만 50%미만 배 점 15점 14점 13점 12점 11점 10점 공개목록이 없는 경우 본청 기관별, 사업소 기관별 평균점수 부여 계산식 : [(총사전공개목록 건수-공개주기 미준수 건수) / 총사전공개목록 건수] × 100 ※가점지표 ？ 개방형 포맷 형식으로 사전공개 대상 정보 1건 이상 등록(현행화 및 전환)시 가점 2점 부여 개방형 포맷 형식 : .hwpx, .xlsx, .docx, .pptx, .odt, .ods 단, 가점은 사전정보 분야점수(25점)의 최대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감점지표 ？ 평가일 기준 공개주기가 경과한 기관별 사전공개표 항목 중 1년 이상 미정비된 항목 1건당 0.5점 감점(최대 ？3점) 평가결과 ㅇ 사전공개 등록건수 : 515건 ㅇ 사전공개 주기 준수율 : 47.4%(’22년 상반기 대비 24.3% 감소) ㅇ 사전공개 1년 이상 미정비율 : 20.6%(’22년 상반기 대비 3.5% 감소) 구 분 사전공개 등록건수 공개주기 준수율 개방형 포맷 등록 1년 이상 미정비율 ’22년 상반기 513건 71.7% 40건 24.1% ’22년 하반기 515건 47.4% 163건 20.6% 증 감 +2건 -24.3% +123건 -3.5% ※ 평가대상 : (’22년 상반기) 전체 사전공개 목록(513개) → (’22년 하반기) 하반기 사전공개 목록(97개) 3. 결재문서 원문공개 노력 (배점 35점) < 평 가 방 법 > ？ 기관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25점) - 평가방법 :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중 (부분)공개한 건수 비율에 따라 점수 부여 비 율 99% 이상 ~100% 97% 이상 ~99% 미만 95% 이상 ~97% 미만 93% 이상 ~95% 미만 91% 이상 ~93% 미만 89% 이상 ~90% 미만 89% 미만 배 점 25점 23점 21점 19점 17점 15점 13점 비공개 문서의 경우 사전검토(정보공개팀장 협조)를 받으면 공개 설정한 것으로 간주 계산식 : [국장급 공개문서(대시민공개+부분공개) 건수 + 사전검토 준수문서] / 국장급 결재문서 x 100 ？ 기관별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율 (10점) - 평가방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을 열람제한 기간 설정 없이 공개한 비율 - 점수산정 : [정보목록(생산문서 제목) 공개건수 / 총 생산문서 건수] 10 평가결과 ㅇ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원문공개율 : 97%(’22년 상반기 대비 1.4% 감소) ㅇ 정보목록 공개율 : 99.2%(’22년 상반기 대비 0.8% 증가) (단위 : 건) 구 분 국장급 이상 결재문서 건수 정보목록 공개 건수 계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사전검토) 원문공개율 생산문서 목록공개 목록공개율 ’22년 상반기 17,662 1,994 15,073 595 (322) 98.4% 1,301,722 1,280,420 98.4% ’22년 하반기 20,156 1,915 17,616 625 (219) 97% 1,420,067 1,408,165 99.2% 증 감 +2,494 -79 +2,543 +30 (-103) -1.4% +118,345 +127,745 +0.8% 4 향 후 계 획 ㅇ 평가결과 전 부서 통보하여 자체 점검 및 개선 유도 : ’23. 2월 ㅇ 정보공개 평가결과 하위부서 집중관리 및 교육 실시 : ’23. 6월 ㅇ 정보공개 청구처리 및 원문공개 등 모니터링 강화 : 연중 붙임 1. (22. 하반기) 지표별 세부평가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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