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국토교통부장관(교통서비스정책과장) (경유) 제목 개인택시 부제 운영 재도입 심의 신청기간 유예 요청 1. 귀부 모빌리티정책과-5047(2022.11.22.)호 "택시부제 관련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 및 해당지역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2.11.22.자로 귀부「택시제도 운영기준에 관한 업무처리요령 제9조(택시부제)」일부 개정으로 우리시는 "택시 승차난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되어 개인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최근 법인택시 업계(전택노조, 법인택시 조합 등)에서 개인택시 부제 재도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으며, 신청기한이 임박한 수도권 부제 재도입 심의기간(~'23.2.21.)내에 우리시의 부제 재도입 신청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4. 현재 우리시는 '22.11.22.부터 시행한 개인택시 부제 해제와 더불어 할증률, 요금 조정 등을 시행된 기간이 얼마 되지 않아 일정기간 동안 택시 공급량과 운송 수요 분석 등을 위한 절대적인 기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귀부에서 정하신 기타지역 심의기간(~'23.5.21.)까지 신청 시기를 연장·유예하여 주시길 바라며 위 기간 동안 충분한 검토 과정을 통해 신청 여부를 결정하고자 하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은숙 택시면허팀장 신민철 택시정책과장 02/14 사창훈 협조자 시행 택시정책과-5333 ( 2023. 2. 1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택시정책과(서소문동) / http://seoul.go.kr 전화 02-2133-2325 /전송 02-768-8898 / baramei87@seoul.go.kr / 부분공개(5)
27842882
20230215052008
본청
택시정책과-5333
D0000047383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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