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754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감사위원장 박종찬 박종원 김현중 02/14 이해우 협 조 감사3팀장 이용훈 감사2팀장 이환봉 2023년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 결과 2023. 02.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처분요구 이행실태 감사결과 2023년 감사계획에 따라 서울시 자체감사 결과 처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이행실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Ⅰ 감 사 개 요 □ 추진근거 ㅇ「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3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 ㅇ「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 감사기간 : '23. 1. 5. ~ '23. 1. 27. (기간 중 15일) □ 감사인원 : 3개 팀 19명 □ 중점 감사사항 ㅇ 처분요구사항(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이행 여부 ㅇ 처분요구사항에 대한 형식적 처리, 허위보고 등 적정성 여부 ㅇ 장기미처리 처분요구사항 이행 여부 □ 감사범위 ㅇ 처분 요구결과 미처리(2022. 10. 31.까지) : 25개 감사 280건 - - ※「서울시 행정감사 규칙」제22조(감사결과의 처리 등) "주의·시정·개선요구 등은 2개월 안에 처리결과 통보" 하도록 규정 ㅇ 연도별 감사건수 현황 (단위 : 건) ㅇ 처분별 현황 (단위 : 건, 천 원) □ 감사대상 : 40개 기관 구 분 기관수 기 관 명 2021.10.31. 이전 통보 2021.11.1. ~ 2022.10.31. 통보 Ⅱ 감 사 결 과 □ 요 약 ㅇ 처분요구사항 구 분 처분요구 처리내역 처분요구 (A+B) 완 료(A) 미 완 료 소 계(B) 진행중 부적정조치 계 행정상(건) 재정상 (건/천원) 신분상(명) □ 처분요구 이행 현황 ㅇ 행정상 조치 : ㅇ 재정상 조치 : ㅇ 신분상 조치 : ㅇ 부적정 조치 건은 없음 (단위 : 건, 명, 천원) 처분연도 처 분 요 구 완 료 미 완 료 소계 (A+B)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소계 (A)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소계 (B) 행정상 재정상 신분상 건수 금액 계 징계 훈계 등 건수 금액 계 징계 훈계등 진행 중 부적 정 진행중 진행중 건수 금액 계 2022 2021 2020 2019 2018 2016 2013 2011 2010 2007 □ 주요 미이행 내역 Ⅲ 향 후 계 획 □ 감사위원회 보고 및 감사결과 해당기관 통보 : '23. 2월 중 ㅇ 이행실태 미완료 사항 통보 및 이행 독려 : 15개 기관(부서) 22건 □ 재정상 처분 중 환수불가건에 대한 시효결손 등 처리방향 설정 ㅇ 감사원의 미이행 실태 처리 사례 확인 및 징수부서와 협의 등 □ 감사결과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입력 : '23. 3. 10. ~ 3. 24. 붙임 : 감사결과 이행현황 및 처분요구 진행 중인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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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담당관-2754

D0000047381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