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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복지정책과-3798 결재일자 2023. 2. 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문성훈 김형진 하영태 이수연 02/14 김상한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2023.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1 추진근거 2 2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3 3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5 4 행정사항 11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사회복지시설의 전문성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실시 결과를 보고드림 1 추진 근거 □ 추진 근거 및 계획 ㅇ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ㅇ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시설의 감독？지원 등에 반영할 수 있으며 시설 거주자를 다른 시설로 보내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법 제43조의2에 따라 3년마다 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ㅇ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안내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1376호, 2022. 4. 26.) - (평가대상) 서울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지자체 평가 실시 ㅇ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체계 개발계획(복지정책과-6257호, 2017. 3. 22.) - (추진배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일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평가 권한 이양받아, 우리 시 특성을 반영한 평가체계 개발 및 실시 - (서울형 평가대상) 사회복지관, 노인복지관, 소규모노인복지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노숙인이용시설 - (평가이력) 2016년 시범평가 이후, 2018년부터 본격 3년 주기 평가 개시 ㅇ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계획(복지정책과-29467호, 2022. 7. 19.) ㅇ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복지정책과-3376호, 2023. 2. 9.) 2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 2022년 평가 개요 ㅇ (평가대상)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9개소 - 근로사업장 11개소, 보호작업장 110개소, 직업적응훈련시설 8개소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18개소 대상 평가 실시(2016~2018 대상) ※ 2020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발·개선 실시 ㅇ (평가대상기간) 2019.1.1.~2021.12.31.(3년간) ㅇ (평가절차) 평가준비 단계 평가수행 단계 평가완료 단계 사전절차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등) ▶ 사전절차 (자체평가서 입력) ▶ 평가계획 수립 ▶ 현장평가· 만족도조사 ▶ 행정처분 반영 ▶ 이의신청· 결과정리 ▶ 평가결과 보고·공개 ▶ 평가결과 공유회 ▶ 평가 사후 자문 서울시· 복지재단 피평가시설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서울시 복지재단 복지재단 ㅇ (평가방법) 현장 방문하여 평가지표별 정성 및 정량 평가 실시 - (시설, 현장평가단)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을 통한 자료 제출 및 평가 수행 - (시설) 서울형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자체평가 후 시스템에 자체평가서 입력 - (현장평가단) 현장평가 질의응답을 통해 자체평가서 검증 ※ 3인 1조(학계위원 1인, 현장위원 2인)로 총 11개조 운영 - (서울시, 복지재단) 이의신청 접수 및 심의, 행정처분 사항 평가결과에 반영 서울시 (평가주체) 서울시복지재단 (평가지원) · 평가 총괄 · 총괄평가위원회, 평가운영위원회 운영 · 평가지표 확정 · 현장평가단 선발 및 구성 · 평가과정 감독 및 평가결과 공개 · 평가지표 개발 · 평가대상시설 교육 및 설명회 · 현장평가단 교육, 운영, 사후관리 · 평가 수행 및 결과 분석 · 평가 사후 자문 등 지원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ㅇ (목적) 평가의 전 과정에 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여 평가의 합리성·공정성·신뢰도 향상 ㅇ 총괄평가위원회(복지정책과): 평가운영위원장, 시설협회장, 소관부서장, 복지정책과장, 복지재단 평가담당 본부장으로 구성 ㅇ 평가운영위원회(장애인자립지원과): 학계 2인, 시설협회 1인, 현장 3인(근로1, 보호1, 훈련1), 소관부서 1인, 서울시복지재단 평가팀장 ㅇ 위원회 역할 총괄평가위원회(복지정책과) 평가운영위원회(장애인자립지원과) 평가 방향 설정 평가결과 공개안 결정에 관한 사항 행정처분 사항의 평가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 공통 적용해야 하는 사항 평가운영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 논의 현장평가단 구성 및 확정 이의신청 접수, 검토, 조치 계량지표 평가 방안 논의 현장평가에서 발생하는 사항 조정 현장평가결과에 대한 검토 및 확정 평가지표 확정 평가전문위원단 운영 각종사항(위원선발 심사 등) □ 2022년 평가 추진 경과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개선·공개 ’20. 7.~’21. 1. ㅇ 현장평가단 양성 등 평가 준비 ’22. 3.~4. ㅇ 평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22. 4.~11. ㅇ 평가설명회 개최 및 시설 자체 평가 ’22. 4.~5. ㅇ 현장평가 실시 ’22. 6. 15.~8. 19. ㅇ 시설 이용자 만족도 조사 ’22. 7.~9. ㅇ 평가결과 초안 안내 및 이의 접수 등 ’22. 10.~11. ㅇ 평가결과 공유회 개최 ’22. 12. 2. ㅇ 행정처분 사항 집계 ’22. 12. ㅇ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및 최종 평가 결과 확정 ’23. 2. 3. 3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 ㅇ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지표 평가영역 평가지표 근로 사업장 보호 작업장 직업적응 훈련시설 관리 1-1. 시설 및 환경관리 1. 안전관리 ○ ○ ○ 2. 시설환경관리 ○ ○ ○ 3. 작업안전관리 ○ ○ 1-2. 인적자원관리 4. 직원 채용의 공정성 ○ ○ ○ 5. 직원의 근속률 ○ ○ ○ 6.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 ○ ○ 7. 직원의 인권 ○ ○ ○ 8. 직원복지 ○ ○ ○ 1-3. 재정 9. 사업비 ○ ○ ○ 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 ○ ○ 11. 회계의 투명성 ○ ○ ○ 조직 역량 2-1.운영역량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 ○ ○ 2-2.직원역량 13. 교육과 훈련체계 ○ ○ ○ 2-3.지역사회 협력 14. 지역사회 협력 ○ ○ ○ 사업 역량 3-1. 서비스과정 15.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 ○ ○ 16. 사례회의 ○ ○ ○ 17-1.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 ○ 17-2. 직업적응훈련의 구성 및 운영 ○ 18-1. 개별화재활계획 ○ ○ 18-2. 개별화재활계획 ○ 19. 전이 및 고용실적 ○ 3-2. 이용장애인 인권 및 권리 20.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 ○ ○ 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 ○ ○ 22.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 ○ ○ 3-3. 경영관리 23. 총 매출액 증감율 ○ ○ 24. 임금 총액 증감율 ○ ○ 25. 고객관리 ○ ○ 26. 사업의 품질관리 ○ ○ 3-4. 사업평가 27-1. 특성화사업 평가 ○ 27-2. 프로그램 평가 ○ ○ 평가지표 개수 합계 26 26 22 ㅇ 평가결과 등급 기준 등급 충실 보통 보완 의미 세부평가내용이 잘 지켜지고 있으며 내용의 수준이 알차고 우수함 세부평가내용이 대부분 지켜지고 있으나 내용의 수준은 일반적임 세부평가내용의 상당수 지켜지고 있지 않으며 내용의 수준이 미흡함 해석 알차고 우수한 수준이며 일부 요소는 발전적 개선이 필요할 수도 있음 대부분 잘 지켜지고 있으나 질적 제고를 위한 노력과 개선이 필요함 전반적인 보완과 개선이 필요함 □ 장애인근로사업장 11개소 평가 결과 ㅇ 영역별 평가 결과 - (관리지표) 충실 비율 71.07%로 평가 지표 세 영역 중 가장 높음 - (조직역량지표) 충실 비율 51.52%로 평가 지표 세 영역 중 가장 낮음 - (사업역량지표) 충실 비율 65.91% (단위 : %) 평가영역 충실 보통 미흡 관리지표(11개 항목) 71.07 20.66 8.26 조직역량지표(3개 항목) 51.52 21.21 27.27 사업역량지표(12개 항목) 65.91 25.00 9.09 총 계 66.43 22.73 10.84 □ 장애인보호작업장 110개소 평가 결과 ㅇ 영역별 평가 결과 - (관리지표) 충실 비율 67.49%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음 - (조직역량지표) 충실 비율 55.45%로 평가 지표 세 영역 중 가장 낮음 - (사업역량지표) 충실 비율 55.45%로 평가 지표 세 영역 중 가장 낮음 (단위 : %) 평가영역 충실 보통 미흡 관리지표(11개 항목) 67.41 19.11 13.48 조직역량지표(3개 항목) 55.45 25.45 19.09 사업역량지표(12개 항목) 55.45 26.21 18.33 총 계 60.51 23.12 16.37 □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8개소 평가 결과 ※ 시범평가 ㅇ 영역별 평가 결과 - (관리지표) 충실 비율 63.75%로 세 영역 중 가장 높음 - (조직역량지표) 충실 비율 33.33%로 평가 지표 세 영역 중 가장 낮음 - (사업역량지표) 충실 비율 45.83% (단위 : %) 평가영역 충실 보통 미흡 관리지표(10개 항목) 63.75 27.50 8.75 조직역량지표(3개 항목) 33.33 25.00 41.67 사업역량지표(9개 항목) 45.83 15.28 38.89 총 계 52.27 22.16 25.57 <장애인근로사업장 세부 평가결과>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세부지표 현황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총계 - 66.43 - 22.73 - 10.84 관리지표(11개) - 71.07 - 20.66 - 8.26 1. 안전관리 8 72.73 1 9.09 2 18.18 2. 시설환경관리 10 90.91 1 9.09 0 0.00 3. 작업안전관리 8 72.73 3 27.27 0 0.00 4. 직원채용의 공정성 9 81.82 1 9.09 1 9.09 5. 직원의 근속율 4 36.36 6 54.55 1 9.09 6.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5 45.45 5 45.45 1 9.09 7. 직원의 인권 8 72.73 2 18.18 1 9.09 8. 직원복지 10 90.91 0 0.00 1 9.09 9. 사업비 3 27.27 6 54.55 2 18.18 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11 100.00 0 0.00 0 0.00 11. 회계의 투명성 10 90.91 0 0.00 1 9.09 조직역량지표(3개) - 51.52 - 21.21 - 27.27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6 54.55 1 9.09 4 36.36 13. 교육과 훈련체계 3 27.27 5 45.45 3 27.27 14. 지역사회협력 8 72.73 1 9.09 2 18.18 사업역량지표(12개) - 65.91 - 25.00 - 9.09 15.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8 72.73 1 9.09 2 18.18 16. 사례회의 8 72.73 1 9.09 2 18.18 17-1.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8 72.73 3 27.27 0 0.00 18-1. 개별화재활계획 5 45.45 3 27.27 3 27.27 20.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5 45.45 4 36.36 2 18.18 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8 72.73 3 27.27 0 0.00 22.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7 63.64 3 27.27 1 9.09 23. 총 매출액 증감율 6 54.55 5 45.45 0 0.00 24. 임금 총액 증감율 6 54.55 5 45.45 0 0.00 25. 고객관리 9 81.82 1 9.09 1 9.09 26. 사업의 품질관리 11 100.00 0 0.00 0 0.00 27-1. 사업의 품질관리 6 54.55 4 36.36 1 9.09 <장애인보호사업장 세부 평가결과>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세부지표 현황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총계 - 60.51 - 23.12 - 16.37 관리지표(11개) - 67.41 - 19.11 - 13.48 1. 안전관리 72 65.45 17 15.45 21 19.09 2. 시설환경관리 96 87.27 11 10.00 3 2.73 3. 작업안전관리 80 72.73 22 20.00 8 7.27 4. 직원채용의 공정성 82 74.55 9 8.18 19 17.27 5. 직원의 근속율 45 41.28 41 37.61 23 21.10 6.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67 60.91 25 22.73 18 16.36 7. 직원의 인권 74 67.27 16 14.55 20 18.18 8. 직원복지 79 71.82 14 12.73 17 15.45 9. 사업비 38 34.55 62 56.36 10 9.09 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96 87.27 11 10.00 3 2.73 11. 회계의 투명성 86 78.18 3 2.73 21 19.09 조직역량지표(3개) - 55.45 - 25.45 - 19.09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54 49.09 29 26.36 27 24.55 13. 교육과 훈련체계 57 51.82 31 28.18 22 20.00 14. 지역사회협력 72 65.45 24 21.82 14 12.73 사업역량지표(12개) - 55.45 - 56.21 - 18.33 15.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59 53.64 29 26.36 22 20.00 16. 사례회의 74 67.27 18 16.36 18 16.36 17-1. 직무분석 및 적합성 비교분석 55 50.00 31 28.18 24 21.82 18-1. 개별화재활계획 60 54.55 18 16.36 32 29.09 20.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46 41.82 34 30.91 30 27.27 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72 65.45 25 22.73 13 11.82 22.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77 70.00 20 18.18 13 11.82 23. 총 매출액 증감율 51 46.36 56 50.91 3 2.73 24. 임금 총액 증감율 60 54.55 47 42.73 3 2.73 25. 고객관리 60 54.55 19 17.27 31 28.18 26. 사업의 품질관리 60 54.55 20 18.18 30 27.27 27-2. 프로그램 평가 58 52.73 29 26.36 23 20.91 <장애인직업적응훈련시설 세부 평가결과> 지표등급 충실 보통 미흡 세부지표 현황 개소수 (%) 개소수 (%) 개소수 (%) 총계 - 52.27 - 22.16 - 25.57 관리지표(10개) - 63.75 - 27.50 - 8.75 1. 안전관리 6 75.00 2 25.00 0 0.00 2. 시설환경관리 7 87.50 1 12.50 0 0.00 4. 직원채용의 공정성 4 50.00 3 37.50 1 12.50 5. 직원의 근속율 3 37.50 3 37.50 2 25.00 6. 시설장의 자격 및 전문성 6 75.00 1 12.50 1 12.50 7. 직원의 인권 3 37.50 5 62.50 0 0.00 8. 직원복지 7 87.50 0 0.00 1 12.50 9. 사업비 2 25.00 5 62.50 1 12.50 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6 75.00 2 25.00 0 0.00 11. 회계의 투명성 7 87.50 0 0.00 1 12.50 조직역량지표(3개) - 33.33 - 25.00 - 41.67 12. 시설운영의 체계성 1 12.50 3 37.50 4 50.00 13. 교육과 훈련체계 3 37.50 1 12.50 4 50.00 14. 지역사회협력 4 50.00 2 25.00 2 25.00 사업역량지표(9개) - 45.83 - 15.28 - 38.89 15. 직업상담 및 직업평가 3 37.50 1 12.50 4 50.00 16. 사례회의 1 12.50 3 37.50 4 50.00 17-2. 직업적응훈련의 구성 및 운영 1 12.50 1 12.50 6 75.00 18-2. 개별화재활계획 1 12.50 1 12.50 6 75.00 19. 전이 및 고용실적 3 37.50 4 50.00 1 12.50 20. 이용장애인 고충처리 6 75.00 0 0.00 2 25.00 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7 87.50 0 0.00 1 12.50 22. 이용장애인의 비밀보장 5 62.50 1 12.50 2 25.00 27-2. 프로그램 평가 6 75.00 0 0.00 2 25.00 4 행정 사항 ㅇ 최종 평가 결과 공개(2.14.예정) - (장애인자립지원과) 자치구 및 시설 대상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통해 시설별 결과 알림 ※ https://swfss.eseoul.go.kr/ - (복지정책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등 ㅇ 평가지표 및 평가 운영 개선 (서울시복지재단) - 평가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보완 사항을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 운영에 반영 추진 ㅇ 서울형평가관리시스템(법인·시설지원시스템) 보완·개선 (복지정책과 복지정보팀, 서울시복지재단) - 2022년도 평가 운영시 확인된 보완사항은 2023년 유지보수를 통해 개선 붙임 1.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시민공개용) 1부. 2.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 결과(시설알림용) 1부.(따로붙임) 3. 2022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결과 보고서 1부.(따로붙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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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5052008

본청

복지정책과-3798

D0000047384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