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따른 의견제출(대리점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645(2023.2.8.)호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1조(자치분권 사전협의)와 관련입니다. 2.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관련하여 사무배분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이 있는지에 대해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 서식에 작성하여 2.20(월)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분권사전협의 개요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개정할 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 자치단체 상호간 사무배분의 적정성, 국가관여의 적정성 및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 등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고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견을 듣는 제도 붙임 : 행안부 공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 작성서식.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공정경제담당관, 서구1-25 주무관 장석 분권참여팀장 신은정 조직담당관 02/13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698 ( 2023. 2. 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6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341 /전송 02-2133-1019 / longstone@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41538
20230215052008
본청
조직담당관-1698
D0000047376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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