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1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연생태기획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윤정환 신현호 한정훈 전결 02/13 유영봉 협 조 무장애숲길 매뉴얼 작성 용역 추진계획 무장애숲길 매뉴얼 작성 용역 추진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무장애숲길 매뉴얼 작성 용역 추진계획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약자 누구나 쉽게 산림을 이용할 수 있는 무장애숲길에 대한 조성원칙과 통일된 기준을 마련하여 보행약자 등 시민 모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숲길을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ㅇ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하는 등산인구와 등산형태의 변화 - 코로나19 이후 젊은세대, 가족단위 등 다양한 연령층의 산행인구 증가 - 정상을 오르는 기존 등산형태에서 완만한 둘레길 등 누구나 쉽고, 편리하고, 부담없이 가볍게 산림을 즐기는 산행문화로 트렌드 변화 ㅇ 증가하는 무장애숲길에 대한 조성원칙 및 기준에 대한 정립 필요 - 2009년 서울근교산 자락길 조성계획 최초 수립 이후 체계화된 매뉴얼 부재 - 경사로 8.3% 이하 등 최소한의 법적 준수사항 준용 - 무장애숲길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이용 증가에 따라 통일된 기준 필요 ㅇ 통일된 기준과 표준모델 제시로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숲길 조성 - 법적 준수사항과 더불어 무장애숲길 조성 및 관리의 안전사항과 이용자의 편의사항에 대한 서울시 공통 표준모델 제시 - 친환경적인 재료와 다양한 디자인·우수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공법 도입 필요 □ 관련법령 ㅇ「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3조(숲길의 조성 등) ㅇ「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Ⅱ 무장애숲길 조성현황 □ 무장애숲길(자락길 포함) 조성현황 ㅇ 위 치 : 성북구 ‘북한산’ 등 20개 자치구 33개소 ㅇ 조성규모 : 총 71㎞(노폭 1.5~2m, 경사도 8.3% 이하) ㅇ 조성기간 : 2009년 ~ 2022년(’09년 서울근교산 자락길 조성계획 수립) ㅇ 총사업비 : 91,612백만원 ㅇ 사업내용 : 목재데크, 노면·배수로 정비, 휴게쉼터, 수목식재 등 ㅇ 세부추진실적(사업완료 시점 기준, ’15년까지는 자락길 조성사업으로 추진) (단위 : ㎞, 백만원 / 2023년 2월 기준) 구 분 합 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신규조성 33 3 2 4 6 2 3 - 1 4 1 4 3 (추가연장) (37) - (1) (1) - (3) (6) (3) (3) (4) (7) (4) (7) 조성실적 (㎞) 71 3.0 3.2 11.7 8.9 4.9 9.1 2.0 2.4 5.5 7.9 5.9 6.5 사업비 (벡만원) 91,612 3,062 4,900 7,213 6,832 7,134 12,080 2,750 4,800 9,762 8,541 11,228 13,310 ㅇ 권역별 현황 구 분 권역별 개소수 규모(㎞) 비 고 합 계 33 71 강 북 (16개소, 43.2㎞) 동북권 10 25.0 광진(1), 동대문(1), 중랑(1), 성북(2), 강북(1), 노원(4) 서북권 6 18.2 종로(1), 은평(2), 서대문(2), 마포(1) 강 남 (17개소, 27.8㎞) 동남권 4 5.3 서초(1), 강남(1), 송파(1), 강동(1) 서남권 13 22.5 양천(4), 강서(2), 구로(3), 금천(2), 동작(1), 관악(1) <안산 자락길> <영축산 무장애숲길> <불암산 순환산책로> Ⅲ 용역개요 □ 목 적 ㅇ 무장애숲길 조성 시 접근성, 경사도, 기존 숲길과 연계성, 안전성 등 대상지 선정에 대한 정적성과 공통된 표준모델을 마련하여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무장애숲길을 조성하고자 함 □ 용역개요 ㅇ 용 역 명 : 무장애숲길 매뉴얼 작성 ㅇ 목 적 : 보행약자를 위한 무장애숲길 조성원칙 및 기준 수립 ㅇ 용역기간 : 2023. 3. ~ 8.(착수일로부터 180일간) ㅇ 소요예산 : ㅇ 추진방법 : ㅇ 과업내용 : 무장애숲길 현황 분석, 조성원칙, 적용기준. 표준모델 제시 등 - 무장애숲길(자락길) 조성사업 사례조사 및 현황 분석 - 무장애숲길 대상지 노선선정 기준 등 조성원칙 및 방향 제시 - 조성 및 정비 기준 및 공통된 유형별 표준모델 제시 - 공법, 소재, 편의 및 안전사항 등 기타 무장애숲길에 필요한 사항 제안 ㅇ 예산과목 :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생태계 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 근교산 등산로 정비, 시설비 Ⅳ 향후계획 □ 추진일정 ㅇ 2023. 2. :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ㅇ 2023. 3. : 용역발주 및 계약체결 ㅇ 2023. 3. ~ 8. : 용역착수 및 준공(약 6개월) □ 행정사항 ㅇ 수립된 ‘무장애숲길 매뉴얼’ 자치구 및 공원여가센터 공유 ㅇ 조성대상지 발굴 및 설계심의 시 무장애숲길 매뉴얼 적용 붙임 1. 서울근교산 자락길 조성계획(2009년) 1부. 2. 무장애숲길(자락길) 조성현황 1부. 끝.

27840686

20230215052008

본청

자연생태과-3019

D0000047372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