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0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생활개선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은형 이해영 정진숙 02/13 박유미 협 조 2023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시행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Ⅰ. 추진배경 1 Ⅱ. 2022년 추진결과 1. 주요성과 2 2. 추진실적 3 Ⅲ. 2023년 시행계획 1.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2. 추진계획 6 3. 분야별 추진계획 8 1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 관리 ①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집중관리 8 ② 생활반경 확장에 따른 관리 대상 다각화 11 ③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 13 2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①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지원 확대 15 ②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직원 역량 강화 18 3 식생활의 기본인 식품안전 강화 ①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20 ②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22 ③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관리 강화 24 4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강화 ①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26 ②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강화 28 목 차 추진배경 근거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6조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6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제5차(2022~2024)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종합계획(식약처)에 따라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제시 추진경과 ○ 어린이 먹거리 안전 종합대책 마련 및 발표(’07.2월) - 학교주변 안전관리,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관리, 급식소 지원 등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정·시행(’07.8.21.공포, ’09.3.22.시행) -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종합계획 수립 근거 법령 제정 및 시행 - 어린이에게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의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할 때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 유지 개인정보보호법 주요내용에 대한 교육 및 홍보 추진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종합계획(제1차~제4차) 수립·시행(’10~’21) 주요내용 ①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 ②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변화와 전망 ③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④ 어린이 기호식품 등에 관련한 연구 및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⑤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을 위한 국제 협력에 관한 사항 ⑥ 어린이 기호식품 등을 제조？가공？수입？조리하여 판매하는 자에 대한 지원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⑦ 그 밖에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022년 추진결과 Ⅰ 주요 성과 기존 어린이 공간의 안전관리 체계 확립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의 철저한 관리와 학원가 주변 등 관리 대상 추가로 어린이가 머무는 공간의 안심환경 조성 - 업소 위반율: (’20년) 0.01% → (’21년) 0.04% → (’22년) 0.03% ○ 학교 주변 조리업소 환경개선 캠페인을 통해 영업주 의식 전환 유도 - 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21년) 969개소 → (’22년) 11,171개소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리플릿 등 배포 : 27회 ○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운영 - (‘21년) 11개구 13구역 지정 → (’22년) 14개구 17구역 지정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급식관리 지원율 확대 ○ 25개 자치구에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급식관리 지원율 99% 달성 - 급식관리 지원율: (’20년)4,687개소 82% → (’21년)5,047개소 85% → (’22년)5,394개소 99% 어린이의 건강한 식생활 실천 문화 확산 ○ 당·나트륨 저감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모니터링 실시로 저감화 유도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 현장체험 교육 추진 ○ 당 섭취 접근성 제한을 위한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자제 권고 Ⅱ 추진 실적 학교 주변 식품판매 환경 개선을 위한 위생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그린푸드 존) 지정·관리 (단위: 개교/구역) 구 분 학교 수 지정 학교 수 식품안전보호구역 수 비 고 계 1,361 1,276 754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관리 (단위: 개소) 합계 신 고 업 종 자 유 업 종 소계 일반 음식점 휴게 음식점 제과점 영업 즉석판매제조 소계 학교 매점 문구점 슈퍼 마켓 기타 234 51 35 13 2 1 183 182 1 0 0 우수판매업소: 법령상 시설기준을 만족하고 고열량, 저영양, 고카페인 식품 판매금지 업소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지정·운영 (단위: 명/회) 구 분 지정 인원 활동 연인원 교육 횟수(정기 및 수시) 전담 관리원 691 5,238 104 활동내용: 식품위생에 관한 지도·계몽 및 정서저해 식품의 판매여부 확인 점검 등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관리: 7,462개소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단위: 건) 점검업소 위 반 유 형 처 분 유 형 계 무신고 표시기준 유통기한 위생적취급기준 기타 계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시정등 30,806 4 0 0 4 0 0 4 0 0 4 0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 검사: 205건(부적합 없음) ○ 놀이공원 내 어린이 이용시설 지도·점검 － 점검업소: 56개소(부적합 없음) ○ 학교 주변 조리·판매업소 환경개선 캠페인 전개 － 위생마스크, 앞치마, 위생모 등 제작·배포: 11,171개소(26,352개) － 어린이 식생활 안전 홍보 리플릿 등 배포 : 27회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 위생·영양관리 지원 확대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 25개구 － 연도별 센터설치 현황 2011(5) 2013(7) 2015(1) 2017(2) 2018(2) 2019(2) 2020(3) 2021(3) 성북, 노원, 강서, 은평, 금천 도봉, 구로, 서초, 송파, 강동, 강북, 성동 중구 종로, 동작 양천, 동대문 중랑, 서대문 용산, 마포 영등포 광진, 관악, 강남 ○ 급식관리 지원율 제고: (’21년) 5,047개소(85%) → (’22년) 5,394개소(99%) ○ 급식관리 및 교육 지원 － 위생·안전 및 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32,782회 － 위생·안전 등 교육: 집합 165회 7,615명, 방문 46,818회 211,374명 － 센터별 특화사업(저당 교실, 편식 교정 등) 추진 : 61개 사업 ○ 사업비 지원: 15,610백만원(국비 30%, 시비 35%, 구비 35%)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역량 강화 추진 ○ 당류 섭취 접근성 제한 및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 어린이 당류 저감 교구(동화 영상, 체험활동지, 교육지도안) 개발·보급 － 당류 저감 메뉴 개발 및 유아기관 방문 교육 실시: 16개 기관 358명 － 청소년 수련시설(59개소) 및 직영시립병원(3개소)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 제한 권고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24개구) － 유아 및 초등학생 미각교육 및 식생활 교육 : 477개소 12,544명 ○ 어린이 식품안전 현장 체험교실 운영 － 특수학교(급) 어린이 및 보호자 식품안전 영양교육: 122회 1,059명 － 제철 농산물 활용 식생활교육 현장체험교실 운영(비대면): 6회 224명 － 취약계층 아동 영양관리 사업(얘들아 과일먹자) 운영: 240개소 7,000명 2023년 시행계획 Ⅰ 문제점 및 개선방안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학부모의 불안감 여전 ○ 지속적인 그린푸드 존 관리에도 불구하고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 위생불량 업소 지속 발생 - 위반 건수(과태료 부과처분 이상) : (’20년) 1건 → (’21년) 3건 → (’22년) 4건 ⇒ 구역 내 업소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 강화 - ('22년) 30,806개소 → ('23년) 37,000개소 ⇒ 최근 3년간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연4회) ○ 학교매점·문구점 감소 및 편의점의 빠른 증가세로 학교주변 판매업소 환경변화(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 문방구·슈퍼마켓 38% 감소(('13)14,468→('20)8,993), 편의점 74% 증가(('13)3,709→('20)6,446) ⇒ 학교주변 편의점의 조리·판매식품에 대한 위생점검 및 고카페인 함유 문구표시 운영 어린이 급식소 등록의무화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 부족 ○ 영양사가 없는 모든 어린이 급식소(5,431개소)에 대한 등록의무화로 센터 직원의 업무 가중 및 높은 이직률 발생 - 사업비 107억을 식약처에 요청하였으나 최종 102억으로 국비 확정 ※ 예산 부족 자치구 : 성동, 중랑, 마포, 양천, 송파, 강동 등 ⇒ 급식소 순회 방문업무를 적절히 분담하여 과도한 업무량 해소 ⇒ 사업규모별 관리급식소 수를 초과하는 센터의 경우 순회방문 횟수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등록급식소 100% 달성 올바른 식생활 실천문화 참여 확대 필요 ○ 최근 10년간 어린이·청소년의 비만율은 지속적으로 증가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영양조사) - 6~11세 비만율(%) : (’12) 10.3% → (’18) 10.4% → (’19) 11.2% - 12~18세 비만율(%) : (’12) 10.1% → (’18) 12.4% → (’19) 15.7% ⇒ 학교 및 어린이집 대상 건강한 식생활교육 확산 - 학교급식 식단 당류 모니터링, 어린이 급식센터 연계 당 저감 교육,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확대 등 Ⅱ 추진 계획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 관리 ○ 어린이 이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및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주변 등 식품의 안전·영양관리 강화 -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지정？운영 ？ (’22년) 14개구 17구역 지정 → (’23년) 17개구 20구역 지정 - 봄·가을 개학맞이, 어린이날 등 특정 기념일 특별점검 (2,4,8월) ○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관리 강화 - 업소 점검 확대 및 문구점 등 위생취약업소 월1회 상시 지도점검 - 무인판매점(아이스크림, 과자 등) 위생점검 및 관리사항 홍보 - 펀슈머식품(딱풀형태 캔디 등) 표시광고 행위금지 상시 점검 - 위생불량으로 처분된 업소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 실시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운영 활성화 - 학교별, 우수판매업소별 전담 관리원 지정 및 모니터링 실시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 ○ 영양사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소 센터등록 의무화 추진 - 대상 급식소 : (’22년) 5,394개소(99%) → (’23년) 5,431개소(100%) ○ 등록의무화에 따른 어린이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지원 규모 확대 - 센터별 사업규모 확대 운영(광진구 등 3개소) ○ 센터 직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소통 강화 식생활의 기본인 식품안전 강화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안전관리 강화 - 가격이 저렴한 식품 및 수입식품 취급업소 점검 및 수거검사(분기 1회) ○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 어린이 급식소 당류저감 교구 개발·보급 및 체험교육 실시 -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및 실생활 교육 실시(8,000명) ○ 고열량·저영양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관리 - 우수판매업소 및 학교매점내 고열량·저영양 판매식품 지도·점검(연2회) - 학교주변 편의점 등 고카페인 음료진열대 섭취주의 문구표시 운영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강화 ○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에 제철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후원기업 협약) - 어린이 기호식품 영양성분 표시사항 적정성 점검(연2회) 및 홍보 ○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 교육 강화 - 초등학교 어린이(특수학교(급)) 대상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 ？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연계 체험형 식생활교육 실시 Ⅲ 분야별 추진계획 1 어린이의 전반적 생활공간 관리 < 기본방향 > ◇ 온·오프라인 식품·정보 접촉 단계에서의 안전 확보 < 과제 > 1-1.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집중관리 1-2. 생활반경 확장에 따른 관리 대상 다각화 1-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 1-1 어린이의 주요 생활공간에 대한 집중관리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학교 및 학교 주변의 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점검 및 지원 ？ 어린이의 이용 공간 다변화에 따른 체계적 대응(시범구역 확대 지정 등)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및 시범구역 지정 운영 - 기존 구역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재정비하고, 학원가 등 어린이 활동이 많은 지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시범 지정？운영 ？ 학교 및 학교 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 취약분야 지속적 위생관리 - 코로나19 방역단계 완화에 따른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상시 지도·점검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 학교 내 건강한 식품판매 유도 및 관리 강화 - 학교 등 판매금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지도·점검 강화 - 학교 매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판매 유도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운영 활성화 - 학교별, 우수판매업소별 담당구역제 운영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23년 추진계획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 학교주변 식품조리·판매업소가 없을 경우 지정 제외 등 합리적인 지정·관리 - 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중 성인 대상 업소(갈비집, 횟집 등)는 관리대상에서 제외 등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효율적 관리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설치 개선 ？ 학교 정·후문 근처 등 기존 설치 범위 외에도 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가 밀집된 지역에는 표지판 추가 설치 ？ 학원가 주변 등 어린이 식품안전보호 시범구역 확대 지정？운영 - 어린이의 왕래가 많은 학원가 등을 식품안전보호구역 확대 지정·운영 ？ (’22년) 14개구 17구역 지정·관리 → (’23년) 17개구 20구역 지정·관리 - 시범 구역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 준하여 관리 ？ 표지판 설치, 전담 관리원 배치 및 식품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실시 ？ 학교·우수판매업소에서의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 판매여부 및 위생 점검 - 어린이 캐릭터 사용 커피우유 등 고카페인 함유 식품 및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학교 및 우수판매업소 판매여부 등 점검 실시 ？ 학교매점(182개소) 등 우수판매업소(234개소)를 대상으로 분기 1회 점검 - 학교매점에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식품 판매 유도 및 홍보 ？ 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등 조리·판매업소 지속적 위생관리 - 보호구역 내 식품조리·판매업소 월 1회 상시 지도·점검 ？ (조리업소) 조리기구 및 시설, 식재료 관리, 종업원 위생 상태 등 ？ (판매업소) 고열량·저영양식품 등 판매여부, 유통기한 및 보관기준 준수 등 - 분식점, 문구점, 학교매점 등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위생취약업소 월 1회 이력점검(1회성 지양, 개선 시 까지 관리) - 무인판매점(아이스크림, 과자 등) 위생점검 및 관리사항 홍보 - 펀슈머식품(딱풀형태 캔디 등) 표시광고 행위금지 상시 점검 ※ 펀슈머(Funsumer): 소비를 통해 즐거움과 재미를 찾는 소비자 -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행위 등 위반업소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 대상업소 : 최근 3년간('20~'22년) 위반업소 8개소에 대한 연4회 점검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 분기보고시 대상업소 점검내역 포함하여 관리 ？ 어린이날 등 특정시기에 일시적으로 많이 판매되는 식품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 점검시기: 봄 개학맞이(2~3월), 어린이날 대비(4월), 가을 개학맞이(8~9월) - 학교매점과 학교 주변의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합동점검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참여로 지도·계몽 병행 실시 ？ 시중 유통 가격이 저렴하고 품질이 낮은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과자·사탕·탄산음료 등 수거, 기준규격 등 검사 ？ 학교 주변 조리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위생취약업소 위주로 마스크, 앞치마, 위생모 착용 캠페인 추진 ？ 자치구별 식품진흥기금 활용하여 구매·배부 ？ 학교별, 우수판매업소별 전담 관리원 지정으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식품안전보호구역 재정비, 학원가 등 보호구역 시범 지정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점검 2/4분기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캠페인 실시 · 어린이날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점검 3/4분기 · 하절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점검 · 가을 개학기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특별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캠페인 실시 4/4분기 · 고열량·저영양 식품에 대한 영양표시사항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 및 캠페인 실시 예산현황 ？ 사업명(재원):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국비 50%, 시비 50%)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황 2022 2023 합 계 242 242 ？ 국고 소 계 121 121 직접수행 보조·출연 121 121 융 자 ？지방비(시비) 121 121 ？자부담 - - ？기 타 - -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1-2 생활반경 확장에 따른 관리 대상 다각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 - 해당 장소에 대한 연 1회 이상 집중점검, 주기적 모니터링 실시 및 주요 어린이 이용 연령대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지도 -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 위생지도·점검 실시 '23년 추진계획 ？ 어린이 이용시설 내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장 음식과 환경이 위생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위생지도·점검 실시 - 점검대상: 학원가 및 어린이 놀이공원 시설(학원가 242개소, 놀이공원 56개소) - 유통기한 경과원료, 위생적 취급기준, 놀이시설 공간 구분여부 등 중점 점검 - 업소별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지정, 지도·계몽 병행 실시 ？ 어린이 놀이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에 보다 건강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 - 품질인증 식품, 나트륨·당류 저감 제품 판매, 소용량 탄산음료 우선판매 등 ？ 어린이들이 많이 활동하는 학원가 등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 및 방학기간 집중 위생지도·점검 - 점검시기: 연 2회(2월/겨울방학, 8월/여름방학) - 점검대상: 식품접객업소, 편의점, 슈퍼마켓, 문방구 등 - 무신고 영업,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진열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등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의 활동으로 지도·점검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겨울 방학기간 학원가 등 위생지도·점검(2월) 3/4분기 · 여름 방학기간 학원가 등 위생지도·점검(8월)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1-3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활성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 ？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및 지정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우수판매업소 영업자 지원 강화로 우수판매업소 활성화 -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자에게 시설에 필요한 비용지원 ？ 우수판매업소의 인지도 확대를 위한 홍보 실시 - 소비자 및 영업자 대상 우수판매업소 홍보 강화 '23년 추진계획 ？ 우수판매업소 활성화를 위해 시설 설치비용 지원 확대 -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기준 준수 및 조리·판매식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우수판매업소 지원 - 신규 우수판매업소 업소 대상 식품진흥기금 융자 알선 ？ 자치구 식품진흥기금 지원기준에 따라 융자 알선 - 우수판매업소에 대해서는 표지판 설치 지원 ？ 우수판매업소 일제 점검을 통해 재지정 등 정비 - 기 지정받은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통해 폐업되었거나 고열량·저영양식품 취급업소는 지정을 취소하는 등 재정비 실시 ？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 지도·점검시 영업주를 대상으로 우수판매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한사항 홍보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우수판매업소 시설비용 지원 확대 요청 · 우수판매업소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 2/4분기 · 우수판매업소 정비 3/4분기 · 우수판매업소 지정 확대를 위한 홍보 요청 4/4분기 · 우수판매업소 지도·점검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2 안전과 영양을 책임지는 급식관리 < 기본방향 > ◇ 급식은‘안전과 건강’이라는 인식 공유 < 과제 > 2-1.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직원 역량 강화 2-1 어린이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소규모 어린이 급식소의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지원을 받는 어린이 대상 급식소 확대 -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보호재활센터, 청소년복지 및 활동시설 -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다함께돌봄센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로 지원율 제고 - 시설 지원율: (’22년) 5,394개소(99%) → (’23년) 5,431개소(100%)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지원·관리활동의 실효성 제고 '23년 추진계획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업규모 확대 - 대상 센터 : 3개소 (광진, 성북, 영등포) ？ 어린이 대상 급식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 의무화 - 시설 지원율 : (’22년) 5,394개소(99%) → (’23년) 5,431개소(100%) ？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등 급식 지원 - 급식소별 위생·안전관리(연 4회) 및 영양관리(연 2회) 식재료 구매·보관, 시설·설비의 위생관리, 배식 및 염도관리 등 지도 - 식단 및 레시피 제공(월 1회),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운영(1~8회) ？ 어린이 급식 식재료 구매에 필요한 안전관리 정보 제공 강화 - 급식 식재료 입고 시 위생·안전관리 강화 및 모니터링을 위한 종사자 교육 실시 ？ 지역 센터 직원의 고용 안정성 제고 및 처우 개선 - 센터 위탁기간 연장(3년→5년), 위탁기간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권고, 직원 임금에 대한 최저임금 보장 ？ 어린이 급식소 조리실 부착용 식품 알레르기 조사 결과표 양식 제공 및 자율 적용 유도 - 아동명/알레르기 반응식품/대체식품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1월) · ’24년 사업규모 확대 수요조사(1차-2월) · 등록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대상별 교육지원 2/4분기 · 등록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대상별 교육지원 · ’24년 사업규모 확대 수요조사(2차- 4월) 3/4분기 · 등록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대상별 교육지원 · 지자체 합동평가 목표 달성을 위한 센터 팀장 간담회 4/4분기 · 등록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대상별 교육지원 · 사업운영에 대한 최종실적 보고(12월) 예산현황 ？ 사업명(재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국비30%, 시비35%, 구비35%)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황 2022 2023 합 계 15,610 15,840 ？ 국고 소 계 4,683 4,752 직접수행 보조·출연 4,683 4,752 융 자 ？지방비(시비+구비) 10,927 11,088 ？자부담 - ？기 타 -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2-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관리 및 직원 역량 강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관리·감독 강화 ？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을 위한 직원 역량강화 및 정보공유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 평가 실시 ？ 센터 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를 통한 센터간 정보공유 추진 '23년 추진계획 ？ 센터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구간교차 평가 실시(2월) - 대상 : 25개 센터 - 항목 : 3개 영역, 28개 평가항목 - 방법 : 평가자(자치구 담당자) 현장 평가표에 따라 구간교차 평가 실시 - 결과 : 합산점수가 80점 이상 적격 판정, 부적격 센터는 컨설팅 2회(식약처) 실시 ？ 센터 등록 급식소 지도·점검(6, 11월) - 점검대상 : 센터 등록관리 어린이집 급식소 - 점검내용 : 센터 지원 적정성 여부, 급식 위생 및 영양관리 적정성 여부 등 - 점검방법 : 식약처 및 자치구 참여로 실시 ？ 센터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직원 교육프로그램 운영 - 우수 센터의 운영관리에 대한 경험 체득을 위해 현장 견학 - 센터 직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연 2회) - 센터간 정보공유 및 전달사항 등 센터팀장 간담회(분기 1회) ？ 지역 내 어린이에게 상향 표준화된 위생·영양관리 정보 제공 - 분야별(위생·영양) 연령(1~2세, 3~5세, 취학아동)을 고려한 교수학습 지도안 및 조리원, 원장, 교사 대상 교육자료 보급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개발, 보급자료 활용 ？ 지역 거점센터 운영 활성화 - 거점센터: 금천구, 서초구 센터 - 센터 운영관련 의견취합 건의, 교육지원, 센터간 정보공유 등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지역 거점센터 지정(1월) · 운영·성과 평가를 위한 구간교차 평가 실시(2월) 2/4분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6월) ·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지도·점검(6월) 4/4분기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 역량강화 교육(10월) · 센터 등록 어린이 급식소 지도·점검(11월)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3 식생활의 기본인 식품안전 강화 < 기본방향 > ◇ 시장 전반의 개선 유도로 식품안전 확보 < 과제 > 3-1.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3-2.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3-3.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관리 강화 3-1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관리 강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안전관리 강화 ？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 실태를 반영한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조정에 따른 관리 - 최근 어린이들이 많이 섭취하는 샌드위치, 토스트, 슬러시, 치킨, 빙수 등의 어린이 기호식품 추가에 따른 관리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취급업소 위생·안전관리 - 학교 주변 문구점, 편의점, 슈퍼마켓 등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 실시 ？ 수입 어린이 기호식품 집중관리 - 수입식품의 과거이력(부적합, 위해정보, 제조사 등)과 수입자 정보 등을 분석 하여 우려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23년 추진계획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지도·점검 - 점검횟수: 분기 1회 -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 실시 - 구역별 어린이 식품안전지킴이(전담 관리원) 참여로 상시 모니터링 실시 ？ 가격이 저렴한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23. 5월 - 점검내용 : 생산일지？원료수불부 작성여부, 알레르기 유발 식품원료 사용 미표시 여부, 품목제조보고사항 변경사항 미보고 여부 등 ？ 어린이 기호식품 수거·검사 - 가격이 저렴한 식품 및 수입식품 집중 수거·검사 실시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정서저해식품 실태조사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지도·점검 2/4분기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지도·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 3/4분기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지도·점검 4/4분기 ·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점검 · 어린이 기호식품 및 정서저해식품 지도·점검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3-2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화 실천 및 환경조성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 교육·홍보를 통해 당류·나트륨 섭취 저감화 인식개선 유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 연계하여 어린이 대상 당류 저감 교구 개발·보급하여 식생활 교육 확대 ？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 대상 체험 위주 당류 저감 교육으로 인식개선 강화 '23년 추진계획 ？ 당류·나트륨 섭취 접근성 제한 및 모니터링 강화 - 어린이 미각교육 운영: 24개 자치구 - 고열량·저영양 음료류 판매제한 권고 ？ 청소년 수련시설(59개소) 및 직영 시립병원(3개소) 내 자동판매기 및 매점에서의 가당 음료 판매 모니터링 ？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 어린이 급식센터 연계 당류 저감 교구 개발·보급 및 교육 강화 -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 대상 체험형 당류 저감 교육 실시 - ‘싱겁게 먹는 실천 배움터’ 운영: 24개 자치구 ？ 어린이 미각형성교육: 식생활 전문 강사 파견 교육, 보육교사 자체 교육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당류 섭취 저감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사전 조사 2/4분기 · 당류 섭취 저감 교육자료 개발 ·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 대상 당류 저감 교육 실시 3/4분기 · 당류 섭취 저감 교육자료 개발 · 초등학교 특수학급 어린이 대상 당류 저감 교육 실시 4/4분기 · 당류 섭취 저감 교육자료 제작·보급 예산현황 ？ 사업명(재원): 서울시민 당류·나트륨 저감화 사업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황 2022 2023 합 계 439 379 ？ 국고 소 계 - - 직접수행 보조？출연 융 자 ？지방비(식품진흥기금) 439 379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송윤경 차승미 전화번호 02-2133-4740 02-2133-4742 이메일 yksong77@seoul.go.kr sdnutri@seoul.go.kr 3-3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관리 강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고열량·저영양 식품 표시제 기준 개선에 따른 관리 강화 ？ 고카페인 함유 식품범위 확대에 따른 우수판매업소 대상 홍보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어린이 식생활 실태를 반영한 어린이 기호식품 범위 조정에 따른 관리 ？ 우수판매업소 및 학교매점에서 고열량·저영양 식품 등의 판매금지 '23년 추진계획 ？ 고열량·저영양 식품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여부 지도·점검 - 점검대상 :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 - 점검방법 :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참여로 합동점검(연 2회) - 판매금지 장소 : 학교(학교매점, 학교 내 자동판매기 등 포함),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고열량·저영량 식품: 식약처장이 정한 기준보다 열량이 높고 영양가가 낮은 식품으로서 비만이나 영양불균형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어린이 기호식품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교육·홍보를 통한 올바른 식품선택 유도 - 학교주변 편의점 등 고카페인 음료진열대 섭취주의 문구표시 운영 - 고카페인 함유 식품 : mL당 카페인 함량이 0.15mg 이상인 액체 식품 ？ 식품접객업소에서 조리·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정보 제공 - 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접객업소에 대한 적정표시 여부 등 지도·점검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1/4분기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지도·점검 및 홍보 2/4분기 ·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식품 지도·점검 및 홍보 예산현황: 비예산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1 이메일 2009040819@seoul.go.kr 4 식습관과 생활을 변화시키는 교육 강화 < 기본방향 > ◇ 건강을 선택하는 능력 함양 < 과제 > 4-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4-2.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영양교육 강화 4-1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등 서비스 확대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취약계층 아동의 영양불균형 해소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제철과일 공급 및 영양교육 ？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관리 강화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에 제철과일 제공 및 영양교육 실시 ？ 가맹사업의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식품 조리？판매업소 영양성분 표시 의무화에 따른 관리 강화 '23년 추진계획 ？ 취약계층 아동영양 관리사업 추진(얘들아 과일먹자) - 사업대상: 취약계층 아동 이용시설(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센터) - 사업내용: 후원기관 협약, 대상자 제철과일 제공, 영양교육 및 평가실시 ？ 과일제공: 주2회, 아동 1인당 200g의 제철과일 제공 ？ 영양교육: 월1회, 대면 또는 비대면 영양교육 실시 ？ 영양평가: 사업 전·후 영양지식, 식행동, 식품섭취 등 변화 조사 - 추진방법: 후원기업이 과일공급, 영양평가 및 영양교육은 자치구 실시 ？ 영양성분 표시사항에 대한 지도·점검 및 홍보 - 점검대상 : 제과·제빵류 및 아이스크림류, 햄버거, 피자를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중 점포수가 50개 이상인 가맹업소 - 점검내용 :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및 표시의 적정성 등 - 점검방법 : 자치구별 학부모 식품안전지킴이 참여로 실시 - 영양성분 표시사항 홍보 :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2/4분기 · 자치구별 사업 참여센터 모집 및 선정 · 영양성분 표시사항 홍보 · 영양성분 표시사항 지도？점검(상반기) 3/4분기 · 과일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 4/4분기 · 과일공급 및 영양교육 실시 · 영양성분 표시사항 홍보 · 영양성분 표시사항 지도？점검(하반기) 예산현황: 비예산 ？ 취약계층 아동영양 관리사업으로 후원기업에서 과일지원(644백만원 상당)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차승미 이은형 전화번호 02-2133-4742 02-2133-4741 이메일 sdnutri@seoul.go.kr 2009040819@seoul.go.kr 4-2 어린이 대상 식품안전 영양교육 강화 과제목표 및 성과지표 ？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 및 실천 유도 ？ 성과지표 성과지표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산출근거 목표치 실적 목표치 주요내용 ？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에 대한 식품안전 영양교육 실시 '23년 추진계획 ？ 초등학교 특수학급 아동의 식품안전영양교육 실시 - 서울시 초등학교 특수학급 대상 참여 학급 선정 - 참여 특수학급 어린이대상 식품안전 및 체험형 식생활개선 교육 실시 서울시 식생활교육지원센터 대상 공모를 통해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진행 분기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세부 추진내용 연중 · 어린이 식품안전？영양교육 진행 예산현황 ？ 사업명(재원): 서울시민 식품안전 영양교육 운영(식품진흥기금 100%)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현황 2022 2023 합 계 120 105 ？지방비(식품진흥기금) 120 105 사업담당자 담당기관 (부서) 서울특별시 (식품정책과) 담당자 송윤경 전화번호 02-2133-4740 이메일 yksong77@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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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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