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34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비상기획팀장 민방위담당관 전현아 이민제 02/13 기봉호 비영리민간단체 서면·현장조사 결과 비영리민간단체 서면·현장조사 결과 2023. 2. 13. (월)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비영리민간단체 서면·현장조사 결과 민방위담당관:기봉호☎2133-4505 비상기획팀장:이민제☎4507 담당:전현아☎4509 우리부서 소관 비영리민간단체(21개)를 정비하고 현행화하기 위하여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조 사 개 요 □ 조사근거 ㅇ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정의) 제2조 및 제4조의2(등록의 말소) 등 ㅇ 행정안전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민간협력과-6534, 2022.12.12.)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안내(시민협력과-169,2023.1.4.)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전수조사 계획(민방위담당관-272,2023.1.5.) □ 조사기간 : ’23.1월 ~ ’23.2월 □ 조사대상 : 민방위담당관 소관 등록단체(21개) ※ 25개 단체 중 4개 단체는 시민협력과에서 기조사 완료 □ 조사방법 : 서면·현장방문 조사 병행 추진 ㅇ 비영리민간단체 등기발송 및 전화 안내 ㅇ 연락두절 민간단체(12개) 및 직권말소희망 민간단체(1개)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23.1.31 ~ ’23.2.10.) □ 조사내용 ㅇ 단체 등록요건 충족 여부, 대표자？소재지 등 변경여부, 활동에 필요한 적정 사무공간의 확보, 기타 의견 수렴 - 제출자료 : 자체점검표, 회관(정관), 회원명부, 최근 1년이상의 공익활동 증명자료, 사무소 증명자료 √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상 등록요건 충족 여부 - ① 사업 수혜자 불특정 다수 ② 구성원간 이익 미분배 ③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를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 교리 전파가 주목적이 아닐 것 ④ 구성원수 100명 이상 ⑤ 최근 1년간 공익활동 실적 ⑥ 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 또는 관리인 존재 √ 단체 주요 정보 변경여부 및 적정 사무공간 확보 여부 - 명칭, 대표자, 주된 소재지(서울시) 및 주된 사업 등 등록 변경 사항 - 단체 운영에 적합한 사무실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 Ⅱ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 등록요건 조사결과(총괄) 조사대상 등록요건 충족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미희망) 등록요건 미충족 (말소희망) 확인불가 (말소대상) 21개 5개 3개 2개 11개 전체 25개 중 4개 제외(시민협력국 기조사 완료) □ 운영실태 및 후속조치 등록요건 충족(현행유지) : 5개 등록요건 미충족(말소미희망) : 3개 등록요건 미충족(말소희망) : 2개 확인불가(말소대상) : 11개 (2023.2.13.) 연번 구분 등록번호 (등록일) 단 체 명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서면자료 제출여부 등록요건 검토결과 후속조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결과보고(→ 시민협력과) ㅇ 서면？현장조사 결과 보고 : ~’23.2.15.(수) ㅇ 후속조치 결과 보고 : ~’23.3.15.(수) 붙임 : 1. 비영리민간단체 현장점검 조사표 1부. 2. 단체소재지 정보 현행화 공시요청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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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4061508
본청
민방위담당관-2349
D0000047379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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