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연생태과-3026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산림관리팀장 자연생태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이현재 차윤정 한정훈 02/13 유영봉 협 조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관련 산불대책지원비 집행계획 2023. 2. 푸른도시여가국 (자연생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관련 산불대책지원비 집행계획 행정안전부로부터 20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교부받아 예산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산불예방 및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사업개요 교부기관 : 행정안전부(재난관리정책과) ？ 관련공문 : ’23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 알림(’23. 01. 19.) ？ 지원근거 :「지방교부세법」제9조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9조의2 사 업 명 : 산불대책지원비 ？ (산불예방) 산불예방 안내 장비, 산불예방 홍보비 등 ？ (산불대응장비) 기계화시스템 등 개인진화장비, 열화상장비 등 ※ 교부조건 : 용도외 사용 금지 추진기간 : 2023. 2. ~ 6. 2 추진사항 ？ 2023. 1. 18.: 특별교부세 교부 결정(행안부 → 서울시 안전총괄과) ？ 2023. 1. 19.: 특별교부세 교부 알림(안전총괄과 → 자연생태과) ？ 2023. 1. 24.: 교부세 세입처리 요청(자연생태과 → 세무과) ？ 2023. 2. 10.: 자치구 수요 조사 3 집행계획 기 준: 기관별 수요 조사결과 등 반영, 예산 범위내 조정 내 용 ※ 세부내역 : 붙임1 참조 방 법: 시비 간주처리 후 해당 기관에 재배정하여 집행 ？ 예산과목: 생태계복원 및 보전과 야생동식물 보호, 생태계 보전사업, 산불방지대책지원, 시설비/사무관리비 4 향후계획 ？ 특별교부세에 대하여 시비 간주처리(예산담당관 협조) ？ 자치구에 재배정하여 산불예방 및 진화 등에 활용 붙임 1. 2023년 산불대책지원비(2차, 특별교부세) 기관별 배정내역 1부. 2. 산불예방 홍보장비(블랙박스 겸용) 제작·설치 가이드라인(안내문구 포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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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생태과-3026

D00000473762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