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공간기획담당관-1507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건축2팀장 도시공간기획담당관 미래공간기획관 정아선 임종현 김창규 02/13 홍선기 협 조 공공자산담당관 이현주 박물관과장 김경미 주무관 조훈희 주무관 이상아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추진계획 2023. 02. 미래공간기획관 (도시공간기획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기부채납 건축물 건축기획 추진계획 「서리풀 특별계획구역」내 기부채납 건축물의 디자인 혁신을 위한 건축기획 추진계획을 수립·보고하고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근거 ㅇ 기부채납 공공건축사업 관리체계 개선계획(2부시장방침, ’21.10.1.) ㅇ □ 추진경위 ㅇ ’16.02.25.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 ㅇ ’21.03.24.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21.06.24. 서리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고시 ㅇ ’22.11.08. 서울시 건축위원회 심의(조건부 의결) □ 기부채납 건축물 시설개요 ㅇ 사 업 명 :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ㅇ 부지위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ㅇ 설치형태 : 별도부지 + 건축물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개발사업〕 · 사 업 명 : 서리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 위 치 : 서울 서초구 서초동 1005-6번지 일원 · 구역면적 : 165,511.4㎡ (특별계획구역 97,275.2㎡)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높 이 : 북)해발고도 67m, 76m, 84m이하, 남)111m 이하 · 용 도 : 업무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Ⅱ 추 진 계 획 □ 추진방향 □ 주요내용 □ 추진방법 Ⅲ 행 정 사 항

27835699

20230214061508

본청

도시공간기획담당관-1507

D00000473762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