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식품정책과-378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식품정책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김현경 최숙영 정진숙 02/13 박유미 협 조 외식업위생팀장 이용호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안전팀장 차원경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영 2023년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 2023. 2. 시 민 건 강 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계획 시민 건강과 밀접한 식품위생분야의 수준 향상을 위해「2023년도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를 추진하고자 함 평가근거:「서울특별시 식품안전 기본조례」제24조 제3항 평가대상: 25개 자치구 ？ 평가대상 기간 ’23.1.1.(단, 식중독 ’22.10.1.) ~ 9.30. ※ (참고) 연간사업 평가를 위해 차년도 평가시 평가대상 기간을 ’23.10.1. ~ ’24.9.30.으로 검토 예정임 평가내용: 정량평가(23개 지표), 정성평가(특수사업사례) ？ 정량평가: 중앙지표(11개, 인프라·점검 등)+서울시 자체(12개, 식생활개선·시정참여 등) 분야 계 행안부 정부합동평가 식약처 우수기관평가 서울시 자체 지표수 23 배 점 100 ？ 정성평가: 음식문화 및 식생활 개선, 최신 식품소비 트랜드 사업 등 [단순 점검 확대(강화) 지양] - 평가항목: 창의성(35점), 적절성(20점), 효과성(25점), 난이도(10점), 계속성(10점) 평가방법: 산출자료 검토(정량평가), 평가위원회 운영(정성평가) 평가절차 평가지표 확정 (계획수립) 및 자치구 안내 (서울시) 평가자료(특수사례 등) 제출 및 FSI 입력 완료 (자치구) 정량 산출자료 검토 및 평가위원회 개최 (서울시) 우수기관 선정 및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서울시) ’23.2월 ’23.10월초 ’23.10~11월 ’23.12월~’24.1월 추진경과 ？ 평가지표(안) 마련(’22.12.09. ~ ’23.01.29.) ？ 자치구 의견 제출(’23.01.27. ~ 02.02.): 10개지표 및 공통사항 ？ 자치구 의견 검토 2023년 달라지는 사항 ？ 평가자료 제출 방법 개선(정량실적 및 증빙자료 공문제출 → FSI 입력) - 자치구 담당 수시 실적입력, 자치구 및 서울시 실적관리(확인) 용이 ※ FSI 평가 메뉴는 ’23.5월 오픈 예정(별도 안내 예정) ？ 중간실적 공유 - 일정기간 25개구 전체의 정량 실적 확인 가능(FSI 일시적 권한부여) ？ 주요 지표 변경내용 - 정량지표: ’19년 27개(’22년 5개) → ’23년 23개 - 정성평가: ’22년「방역 관련」→ ’23년「최신 식품소비 트랜드 반영 등」 결과조치: 우수기관 선정 및 식품안전추진 사업비 지원 ？ 우수기관(15개 자치구) 선정 및 유공공무원 시장표창(13명 내외) ？ 인센티브사업비 지원(식품진흥기금) (단위: 개소, 천원) ？ 우수한 특수사업 사례 자치구 공유(전파) 향후계획 ？ FSI 평가실적 입력 메뉴 개발 및 자치구 안내 : ’23. 5월 ？ 중간실적 공유 : ’23. 6월말 ？ 평가 증빙자료 제출 및 시스템 입력 완료 : ’23. 10월초 ？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 실시 : ’23. 10~11월 ？ 우수 자치구 선정 및 유공자 표창 : ’23. 12월 ？ 인센티브 사업비 교부 : ’24. 1월 붙임 1. 2023 자치구 식품위생분야 종합평가 세부지표 1부. 2. 자치구 의견 검토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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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정책과-3781

D000004737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