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염병관리과-3269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방역관리팀장 감염병관리과장 유경숙 전병학 02/13 송은철 협 조 서울형 방역 실행 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2023. 2. 시민건강국 (감염병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형 방역 실행 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계획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을 위한 매뉴얼 개발 연구 용역을 바탕으로 한 '서울형 방역 실행 매뉴얼 현장 적용 시범사업' 의 원활한 추진 ? 시범사업 추진에 앞서 보건정책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 대상 자문회의 개최로 사업의 실효성 및 현장성 고도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일시: 2023. 2. 15.(수) 14:00 ~ 16:00 장소: 본관 소회실1(3층) 참석자: 4명 ? (서울시 2명) 방역관리팀장, 담당자 ? (전문가 2명) - - 회의내용 ? ? 소요 예산 ? 예산과목: 감염병 예방 및 시민건강 관리,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 체계 구축,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480,000원 - 다과 등 회의준비: 80,000원 - 자문료: 400천원(100,000원×2명×2시간) ※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중 운영수당에 대하여 '변호사, 회계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변리사 등 관련 전문가로부터 자치단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자문을 받는 경우 거래실례가격 등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명시, 거래실례가격을 '인재개발원의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22.2.25.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하고자 함. 끝.
27834985
20230214061508
본청
감염병관리과-3269
D000004737547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