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841 결재일자 2023.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획홍보팀장 농업교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최정민 정재효 이연미 02/13 조상태 협 조 주무관 구자홍 기술보급과장 代주재천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2023. 2. 13 노동공정상생국 (서울시농업기술센터)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계획 명절·휴가철·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으로 공직비위 및 공직 윤리를 정착하여 ‘청렴서울’을 구현하고자 함 Ⅰ 2022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 성과 2022년 주요 추진 사항 ■ 제20대 대선 및 제8회 지선 대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 확립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자체 점검 강화 및 청렴 교육 실시 ■ 공직기강 취약시기 청탁금지법 위반 및 방역수칙 준수 등 특별점검 명절 전·후, 휴가철 등 공직기강 교육 및 출근점검 실시 ○ 근무시간 중 무단이석, 허위출장, 복무·보안실태 등 점검 - 취약시기 공직기강 확립 계획 수립 : 5회 - 공직기강 자체 출근점검 : 5회실시 (지적건수 3건, 조치건수 3건) ○ 공직기강 확립？청렴교육 실시 - 공직기강 및 청렴교육 : 17회(매월 정례회의시 교육 포함) 공직기강 확립를 위한 기관 내 자체노력 및 점검결과제출(감사담당관) ○ 매월 실시하는 정례회의 시 공직기강？ 청렴교육 강화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지급 기준 준수 및 엄격하게 운영 Ⅱ 2023년 추진방향 및 목표 2023년 여건 분석 ■ 사업성과 극대화를 위한 공직 비위 근절 및 청렴도 향상 필요 ■ 주요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안전사고의 철저한 예방 등 점검 강화 추진방향 ○ 엄정한 공직윤리 확립을 통한 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조성 시민불편사례 사전 해소 및 시민편의 위주 교육 추진 - 도내동 및 강서힐링농장 등 현장 교육 시 안전확보를 위한 철저한 방역준수 ○ 자체 복무실태 적극 점검 및 청렴교육강화로 직원들의 청렴의식 향상 〔 서울시 추진목표 및 과제 〕 목 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추 진 방 향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시민불편·안전 집중 감사 불법·불공정 비리사각지대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부정비리 차단 공직기강 점검 강화 ？연중 상시적 공직기강 확립 점검 강화 ？금품수수, 성 비위 등 감찰 강화 ？본청·투출기관 자체점검 기능강화 ？공익제보 활성화를 통한 비위 근절 시민불편 및 민생분야 집중 감사 ？주요사업 추진실태, 시민불편 최소화 ？투출기관 책임경영 강화를 위한 감사 ？효율적 일상감사로 부조리 사전 예방 ？약자보호 및 취약분야 집중감사 안전사고 예방 선제적 안전감사 ？시민생활 밀접분야 안전감사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점검 강화 ？임금체불,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안전·시민생활 밀착시설 중심 감사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의식 내재화 ？청렴홍보 강화를 통한 청렴문화 확산 ？청렴도 향상을 위한 맞춤형 활동 강화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Ⅲ 2023년 세부 추진과제 1. 부정비리 차단 등 공직기강 점검 강화 선거중립 의무 등 기본의무 준수를 위한 명절 등 취약시기 점검 강화 성실한 공직 수행 문화 확립을 위해 점검 강화 금품수수 등 공직비리의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 교육 및 감찰활동 강화 가.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취약시기 특별 점검 실시 대상기관 :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외부 교육장, 농장 포함) 중점 점검사항 ○ 공직자의 기본자세 등 복무기강 해이 사례 - 출장 중 사적용무, 무단이석, 점심 식사시간 미준수 등 ※ 시차출근 등 유연근무 시 지문인증 철저 - 사적이해관계 신고·겸직금지·이해충돌 등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 복무규정 위반 행위 및 복지부동 행위 - 초과근무수당 및 출장여비 부정수급,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 등 복무위반 행위 - 명절, 휴가철, 연말연시 등 취약시기 민원처리 지연, 시설물 부실 점검 등 점검방법 ○ 우리센터 자체점검반 구성 운영 - 센터 자체점검 후 시 감사위원회에 결과보고 ○ 매월 초 직원 정례회의시 공직기강 확립 교육 병행 실시 - 복무·보안관리 실태 및 민원 부당처리 등 교육 실시 ○ 유관부서(감사과· 총무？인사과) 외부점검 등 나. 금품수수 등 공직비위 근무 등 유연근무 정착 복무점검 강화 시 기: 연중 상시 주요내용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강화 및 수시점검 조치계획 ○ 1년 단위로 관리하고, 위반 시 △수요일·금요일 청사보안점검 △명절연휴 당직 실시토록 조치하고, 3회이상 위반시 ‘징계의결요구’ 등 엄중 문책 ※ ‘공직기강확립 추진실적’ 기관 평가 시 감점 다. 연중 상시 외부감찰활동 실시에 철저한 대비 시 기: 연중 상시 감찰내용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위반행위 감찰 - 인·허가, 지도·단속 등에 대한 부정청탁 수수 금지 - 입찰, 감리 등 상대방이 담당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향응 등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감찰 - 도박 등 사행성 오락행위, 직무관련자와의 골프행위 등 - 근무시간 중 음주행위, 불필요한 출장 및 무단외출 등 ○ 대통령선거 등 대비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행위 감찰 -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 또는 비방 등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 신속한 동향보고 체계 확립 연중상시 ○ 본청 감사위원회, 감사원, 국무총리실, 검？경 등 외부 사정기관 동향 신속 파악？보고 ○ 소속 직원에 대한 범죄사실, 외부기관 수사？감사 상황 인지 시 즉시 보고 ○ 화재, 교통사고(버스？지하철) 등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즉시 보고 보고내용 ○ 우리센터에서 주관하는 사업 뿐만아니라 시정전반에 대한 비판이 예상되는 사항 및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의 수사？조사에 관한 사항 ○ 안전사고 발생경위, 피해내용, 대응현황 등에 대한 사항 마. 비상사태 대비 실태 점검 시 기: 명절연휴, 선거철, 연말연시 등 기타 비상사태 시 점검내용 ○ 공무원(간부직) 비상응소 및 재난안전부서 비상사태 대비 실태 - 간부직 공무원 등 비상연락망 정비 실태 및 비상응소 태세 점검 점검방법 ○ 간부직 공무원 및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비상사태 응소 점검 - 가상 메시지를 전달하여 응소 여부 및 시간점검 2. 시민불편 사항 적극 해소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예방 교육으로 시민불편사항 해소 도내동 및 강서 힐링 교육농장 등 안전사고에 대한 특별교육으로 안전한 교육실시 가. 민원처리 지연 및 복지부동 사례 점검 시 기: 정기 복무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 민원서류 및 유기한 문서처리 지연 및 해태, 부작위 등 직무태만 행위 조치계획 ○ 민원처리 지연 및 부당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 문책 - 민원처리 월 5건 이상 지연 및 5일 이상 지연 3건 이상: 견책 - 민원서류의 부당한 접수거부, 반려 및 보완서류 요구: 견책 나. 시민불편 여부 모니터링·청사내 안전관리 철저 시 기: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점검 시 주요내용 ○ 청사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점점 철저 ○ 교육실시 후 청사내 불편사항 유무 설문조사 등 의견 청취 후 개선 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예방적 교육 강화 시민 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 선제적 점검을 통해 안전 서울 구현 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선제적 교육 강화 현장중심의 중대재해 예방 교육 철저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중대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여부 등 나. 청사·교육장 안전점검 실시 시민생활 밀접 시설 상시 안전관리실태 점검 강화 ○ 안전장비 구비·착용 여부 등 불시 현장 점검 ○ 사고발생 시 동향보고 등 연락체계 숙지 여부 등 4. 청렴정책 및 적극행정 역량 강화 공직자 부패인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으로 반부패 내재화 추진 시민과 소통하는 청렴·반부패 시책추진으로 청렴의지 표명 적극행정 환경조성 및 지원 강화 가. 청렴역량 강화 및 청렴 의식 내재화 공직기강 교육 실시 ○ 교육시기: 매월 1회 이상 ○ 교육내용: 공직윤리 확립 및 행동강령 생활화를 위한 의식 교육 다양한 형태의 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청렴특별시 서울!」교육 참여 ○ 인재개발원 2주 이상 장기교육 과정에 청렴교육 참여 등 나.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등 「청렴알림문자」서비스 운영 ○ 청렴다짐 및 공사·용역·민원업무 등에 부패신고안내 문자발송: 연중 유관기관에서 운영하는 청렴문화 확산에 동참 다. 적극행정 활성화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우수공무원 보상 확대를 통한 적극행정 실행 촉진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사기 진작 적극행정 절차 안내 및 사례 공유 Ⅵ 향후 계획 취약시기 특별점검 계획 수립？실시: 명절, 선거철, 휴가철 등 '23년 공직기강 확립 추진실적 평가 실적 제출 : '23년 11월 취약시기별 공직기강(복무, 보안 등) 특별점검 실시(기획홍보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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