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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결과 보고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752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상공인지원팀장 소상공인담당관 박은별 전완상 02/10 최선혜 협 조 2022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결과 보고 2023. 2.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1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ㅇ 서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3(영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 사업 개요 ㅇ 사 업 명: 2022년「서울시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사업」 ㅇ 예산현황: 821,008천원 ㅇ 사업기간: 2022. 1. 1.(사업 시행 후 소급 지급) ~ 2022. 12. 31.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1인 자영업자 ㅇ 지원내용: 고용보험료 납부금액의 30%를 5년간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납입 확인 후 환급 지급(당해연도 납부금액 소급하여 지원) 【기준보수 등급별 보험료】 (단위 : 원)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서울시 월 지원액 12,285 14,040 15,795 17,550 19,305 21,060 22,815 정부 지원액 20,480 23,400 15,800 17,550 12,870 14,040 15,210 소상공인 실부담액 8,190 9,360 21,060 23,400 32,180 35,100 38,030 ※ 기준보수액(고용노동부고시 제2018-76호, ‘18. 12. 4.) □ 추진방법 ㅇ 추진방식 :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20년~) ※ 추진방식 변경 : (’19년) 서울시 직접 수행 → (’20년~) 서울신용보증재단 대행 ㅇ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지원 대상여부 확정 고용보험료 지원 (분기별 환급) 소상공인 ↓ 근로복지공단 1인 소상공인 ↓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시 ↓↑ 근로복지공단 서울신용보증재단 ↓ 소상공인 2 추진 실적 □ 2022년 고용보험료 지원 실적 (※ 서울신용보증재단 자료 활용) ㅇ 고용보험료 지원실적 : 18,692건, 721,510천원 지급 연번 신청 시기 신청(건) 지원인원(명) 지원금액(원) 최종지원(명) 1 2021년 4분기 159 2,994 142,825,947 4,110 2 2022년 1분기 115 2,954 134,354,982 3 2022년 2분기 170 3,186 140,914,020 4 2022년 3분기 464 3,433 185,293,920 5 2022년 10월 141 3,066 63,795,336 6 2022년 11월 49 3,059 54,325,446 합계 1,098 18,692 721,509,651 ㅇ 신청인원 모집실적 : '22년 973명 신청, 신청인원 누계 5,178명 (단위 : 명) 신청연도 신규 신청자 수 신청인원 누계 실수혜자 수 비 고 2019년 1,172 1,172 1,065 서울시 직접 수행 2020년 1,787 2,959 2,525 신용보증 재단업무대행 : ′20년1월 ~ 2021년 1,246 4,205 3,271 2022년 973 5,178 4,110 ※ 지원인원, 최종지원, 신청인원누계, 실수혜자 수 등 불일치 사유 - 지원불가(자영업자 고용보험 소멸, 사업장 타·시도 이전), 고용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보험료 지원 제외자 발생 □ 신청방식 및 지원 개선 건의(서울시→고용노동부) ① (신청방식 개선) 고용보험 가입시 서울시 지원사업 신청도 함께 가능하도록 신청양식 개선 건의 ? (양식 신설) : 지원서 양식 통합내용 - 지원사업 접수서류 간소화 → 체크 한번으로 사업신청 完 ① 근로복지공단이 보유한 ‘근로자 유무 정보’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접수를 갈음하여 1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 ② 고용보험 가입 신청 시 별도 서류제출 없이‘1인 소상공인 여부’확인 현 행 개 선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인 소상공인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고용보험 가입 신청 (근로복지공단) → 고용보험 가입 및 서울시 지원 신청 (근로복지공단 일괄) ※ 신청 양식 변경 ↘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서울시) ② (지원방식 개선) 근로복지공단 보험료 징수 시 서울시 지원금(자영업자고용보험료의 30%) 차감징수 - 차후 서울시에서 지원금을 근로복지공단으로 지급 현 행 개 선 1인 소상공인 ↙① ③ ↖ 1인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금 제외 납부) → 근로 복지 공단 근로복지공단 (가입자 확인) ? ② 정보요청·회신 서울시 (고용보험료 환급) 서울시 (고용보험료 지원금 납부) → □ 사업 홍보 실적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연계, 정부지원금 수혜자 중 서울시 지원 미신청자 1,369명에 직접 문자홍보로 신청률 제고 - 문자 발송 1,369명 중 564명 사업 신규 신청 완료 ㅇ 주요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한 자영업자고용보험 인지도 제고 - (온라인) 카드뉴스 제작 및 재단 SNS 게시, 네이버·인스타그램·카카오톡 등 주요채널을 통한 사업 홍보 및 안내 강화 재단 SNS 카드뉴스 게시 네이버 배너 광고 카카오톡 비즈보드 - (오프라인) 홍보 포스터 및 안내 리플릿 제작, 구청·유관기관·재단지점 등 68개소 대상 배포하여 기관 방문고객에 대한 홍보 강화 홍보 포스터 안내 리플릿 재단 고객 대기석 비치 3 2022년 사업비 집행 현황 (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 □ 정산 결과 ㅇ 정산 결과(총괄) (단위: 원)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이자 발생액(1) 반납 예정액 721,509,651 79,446,488 222,626 79,669,114 ㅇ 항목별 정산 내역 구 분  금액(원) 비 고 서울특별시 교부금 821,008,000 이 자 수 입 등주1) 222,626   합 계(가) 821,230,626 사업비 집행액 (나)주2) 727,021,091   업무대행수수료(다) 14,540,421 사업비 집행 금액의 2% 정산차액 [(가)-(나)-(다)]주3) 79,669,114 주1) 소상공인 고용보험 관리 통장의 이자수입 222,626원임 주2) 업무대행수수료를 제외한 사업비 집행액 주3) 정산차액은 교부금 집행잔액 79,446,488원 및 이자수입 합 ㅇ 집행 잔액 및 집행률 (단위: 원) 사업별 세부 집행내역 교부금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합계 금액 821,008,000 734,850,213 79,446,488 90.32 사업비, 운영비 및 전산개발비 합계 804,910,000 727,021,091 77,888,909 90.32   사업비 749,354,000 721,509,651 27,844,349 96.28   운영비 5,811,000 5,511,440 299,560 96.84 전산개발비 49,745,000 - 49,745,000 - 업무대행수수료 16,098,000 7,829,122 1,557,579 90.32 □ 항목별 미집행 사유 사업명 교부금(원) 집행액(원) 집행 잔액(원) 미집행 사유 합 계 821,008,000 741,561,512 79,446,488 [예산 집행률 :90.32%] 사업비 749,354,000 721,509,651 27,844,349 운영비 5,811,000 5,511,440 299,560 전산개발비 49,745,000 - 49,745,000 ? 전산개발비 : 49,745,000원(전액) ? 연중 서울시의 지원사업 일몰 검토 및 재단 소상공인 컨설팅 전산 시스템 고도화 계획으로 당초 전산개발 일정 무산 업무대행수수료 16,098,000 14,540,421 1,557,579 ? 업무대행수수료 : 1,557,579원 ? 사업비 집행액의 2% 정산 4 정산 내역 검토 결과 □ 항목별 정산내역 검토 ㅇ 사업비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사업비 집행 및 반환내역’과 증빙자료(‘금융거래 입출금 내역’)의 집행액 및 잔액이 일치함. [표〕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보조금 집행 및 반환내역 일자 내역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 사업비 749,354,000   2022-03-14 서울시 1차 예산수령 400,000,000   400,000,000 2022-09-23 서울시 2차 예산수령   349,354,000   749,354,000 2022-03-21 2021년 4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42,825,947 606,528,053 2022-06-03 2022년 1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34,354,982 472,173,071 2022-09-27 2022년 2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40,914,020 331,259,051 2022-11-16 2022년 3분기 고용보험료 지원     85,293,920 145,965,131 2022-12-13 2022년 4분기 1차 고용보험료 지원     63,795,336 82,169,795 2022-12-28 2022년 4분기 2차 고용보험료 지원     54,325,446 27,844,349   계 749,354,000 749,354,000 721,509,651 27,844,349 ㅇ 운영비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운영비 집행 내역’과 증빙자료(지출결의서)의 지출 건수와 금액이 정산내역과 일치함. 일자 내역 예산액 배정액 집행액 잔액 운영비 5,811,000   2022-03-14 서울시 운영비 예산수령 5,811,000   5,811,000 2022-05-19 공인인증서 발급비용     8,800 5,802,200 2022-12-29 고용보험 가입지원사업 홍보물 제작     4,952,640 849,560 2022-12-29 계좌확인 서비스 구매     550,000 299,560   계 5,811,000 5,811,000 5,511,440 299,560 ㅇ 업무대행수수료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정산서를 확인한 결과, 사업비 실제 집행액(727,021,091원)의 2%(1,557,579원)를 집행하고 잔액을 적정하게 반납 보고한 것으로 확인됨. ※ 「2020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기본계획」(소상공인정책담당관-1223호, 2020. 1. 16.)에 따르면 사업비의 2%를 위탁 수수료로 책정하였음 ㅇ 이자수입 등 정산내역 확인 결과 적정 - 서울신용보증재단에서 제출한 정산서에 기재된 이자수입(158,340원)과 증빙자료(이자수익 원천징수영수증 및 통장사본)의 실제 이자수입이 일치함 [표〕2022년 이자수입 세부내역(서울신용보증재단 제출자료를 토대로 작성) 연번 발생일 금액(원) 증빙 자료 1 2022. 6. 18. 79,469 원천징수영수증 2 2022. 12. 17. 127,777 원천징수영수증 3 2023. 2. 9. 15,380 원천징수영수증 계 222,626 5 향후 계획 □ 2022년 집행 잔액 및 이자 징수 사업비 집행액 미집행액 이자 발생액(1) 반납 예정액 741,561,512 79,446,488 222,626 79,669,114 □ 2023년 「사업계획」 검토 및 수립, 상반기 사업비 교부 (’23. 2.~) ㅇ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사업장 운영 중인 1인 소상공인 ㅇ 지원규모: 841백만원 붙임 서울신용보증재단 정산서 및 입증자료(별도 첨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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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지원 사업비 정산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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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서울신용보증재단 입증자료.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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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보험료 지원 사업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상공인담당관
문서번호 소상공인담당관-1752 생산일자 2023-02-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은별 (02-2133-5536) 관리번호 D0000047361420
분류정보 경제 > 지역경제 > 지역경제지원 > 상공인지원 > 소상공인정책수립및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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