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광진구보건소장(보건위생과장) (경유) 제목 축산물이력제 위반행위 행정처분 차수에 관한 회신 1. 광진구청 보건위생과-2098(2023.1.27)호와 관련입니다. 2.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와 관련한 행정처분 차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규정 :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과태료 부과기준) 나. 질의내용 : 축산물이력번호 거짓표시와 관련, 1차 처분일(2019.8.23.)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였으나, 2차 처분일(2021.4.16.)로부터는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 위반시점(2023.1.4.)에서 행정처분을 할 경우 2차 처분을 해야 하는지 3차 처분을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 질의 다. 답변내용 : 농식품부 회신에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과태료 차수 규정은 최근 3년간에 한하여 같은 위반행위의 반복을 1차, 2차, 3차, 4차로 구분하여 과태료 금액을 가중하는 것으로 이해된다」라고 하고 있어 최근 3년이 넘은 2019년 부과처분은 기간 경과로 제외하므로 2차 처분에 해당함. 붙임 농식품부 회신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홍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 식품정책과장 02/10 代최숙영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3422 ( 2023. 2.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식품정책과 (태평로1가) / http://seoul.go.kr 전화 02-2133-4725 /전송 02-768-8869 / pkkong@seoul.go.kr / 대시민공개

27828170

20230211053508

본청

식품정책과-3422

D00000473609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