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조직담당관-1626 결재일자 2023. 2. 10. 공개여부 부분공개(5,6,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간위탁관리팀장 조직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이승재 최영하 김광덕 김수덕 02/10 정수용 협 조 민간위탁심의팀장 박백웅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보고(’23. 1월) 2023. 2. 기 획 조 정 실 (조직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보고(’23. 1월) 서울시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위해 ’23년 위탁사무 현황(’23.1.1. 기준)에 대하여 보고드림 □ 관련 근거 ㅇ 서울시 민간위탁 현황 관리방안(조직담당관-219, 2023.1.4.) ㅇ 2023년 민간위탁 심의·관리 운영계획(조직담당관-1198, 2023.1.31.) □ 주요 현황 ㅇ ’23년 민간위탁 사무 수는 전년 대비 44개(768억원) 감소한 377개임(7,155억원) [연도별 민간위탁 사무 수] [연도별 민간위탁 예산현액] (2021~2022년은 12.31일, 2023년은 1.1. 기준) ㅇ 사무변동 : 신규 7개, 계속 370개, 사무종료·운영방식 전환 등 51개 - 등 신규 위탁 (7개) - 정책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사무종료 (15개) 및 통폐합 (1개) ？사무종료 : ？사무통합 : - 운영 효율화가 필요한 사무는 대행, 용역 등으로 운영방식 전환 (35개) ？ □ 세부 현황 사무분야별 현황 ㅇ 사무 수 : 사회복지(56.8%), 산업경제(12.7%), 보건의료(8.2%)순 - 사회복지 : - 산업경제 : (단위 : 개, 억원) 분야 계 사회 복지 산업 경제 보건 의료 문화 관광 일반 행정 환경 공원 체육 도로 교통 기타 사무 수 377 214 48 31 25 23 19 14 2 1 (100%) (56.8%) (12.7%) (8.2%) (6.6%) (6.1%) (5.0%) (3.7%) (0.5%) (0.3%) 예산 7,155 2,984 1,068 719 218 279 1,447 242 171 18 (100%) (41.7%) (14.9%) (10.0%) (3.1%) (3.9%) (20.4%) (3.4%) (2.4%) (0.2%) 실국별 현황 ㅇ 사무 수 : 복지정책실(24.1%), 여성가족실(17.5%), 평생교육국(15.4%) 순 (단위 : 개, 억원) 실국명 사무 수 예산현액 실국명 사무 예산현액 합계 377(100.0%) 7,155 미래청년기획단 6(1.6%) 63 복지정책실 91(24.1%) 1,448 물순환안전국 5(1.3%) 361 여성가족정책실 66(17.5%) 829 주택정책실 4(1.1%) 29 평생교육국 58(15.4%) 724 홍보기획관 4(1.1%) 35 시민건강국 32(8.5%) 721 도시교통실 2(0.5%) 171 경제정책실 31(8.2%) 891 푸른도시여가국 2(0.5%) 14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7(4.5%) 176 균형발전본부 1(0.3%) 3 문화본부 16(4.2%) 166 서울시립대학교 1(0.3%) - 기후환경본부 14(3.7%) 1,090 디자인정책관 1(0.3%) 3 행정국 10(2.7%) 179 디지털정책관 1(0.3%) 5 한강사업본부 7(1.9%) 26 소방재난본부 1(0.3%) 6 관광체육국 6(1.6%) 212 인재개발원 1(0.3%) 3 ？ 사무유형별 현황 ㅇ 시설형 위탁이 전체의 72.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 - 시설형(275개, 6,261억) : 각종 복지시설, 청소년수련관, 자원회수시설 등 - 사무형( 84개, 865억) : 밤도깨비야시장, 하이서울쇼룸, 에이즈 예방교육 등 - 자립형( 18개, 29억) : 병원, 야구장, 유스호스텔, 주민편익시설 등 [사무유형별 사무 수 비중] [사무유형별 예산현액] ※ 자립형은 시설물 유지보수,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지원 수탁기관 현황 ㅇ 선정방식 : 공개모집이 270개(71.6%), 수의협약은 107개(28.4%) ㅇ 기관유형 : 비영리법인 314개(84.4%), 영리법인 48개(12.9%)순 [수탁기관 선정 방식] [수탁기관 유형] 붙임 : 민간위탁 사무현황('22년, '23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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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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