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공원여가사업과장 (경유) 제목 민간위탁 운영 관련 질의 회신 1. 공원여가사업과-1293('23. 2. 6.)호와 관련입니다. 2. 귀 부서에서 질의하신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 협약서 제11조제7항 관련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관련 규정 : 민간위탁 위？수탁 표준협약서(「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제7조(사업계획) ① “△△”은 다음 연도 사업 및 운영계획서를(이하 ‘사업계획서’라 함) 전년도 ？월말까지 “시”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당해 연도(최초 연도) 사업계획서는 이 협약 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ㆍ인력운용 및 시설 안전관리 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ㆍ인력 운용 계획에는 노동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 노동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시”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약정 이행 등) ⑦ “△△”은 이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수탁사무 관련 노동자의 정규직 비율을 25%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끝. 조 직 담 당 관 주무관 김현주 민간위탁관리팀장 최영하 조직담당관 02/10 김광덕 협조자 시행 조직담당관-1627 ( 2023. 2. 10.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747 /전송 02-2133-0822 / kimhj17@seoul.go.kr / 부분공개(5)
27826155
20230211053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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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담당관-1627
D0000047367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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