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기술심사담당관-272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지원팀장 기술심사담당관 정영호 김지환 02/09 김창환 협 조 건축심사팀장 박노산 설비심사팀장 안계훈 조경심사팀장 유지용 실무사무관 유수환 주무관 박태혁 주무관 오광원 건설공사 계약 금액 조정 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식물원, 난지물재생센터, 광진구, 동대문구) 2023. 02. 서 울 특 별 시 (기술심사담당관)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실시계획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식물원, 난지물재생센터, 광진구, 동대문구) 건설공사 실무 담당 직원들의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고 계약금액 조정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순회 지도·점검을 실시하고자 함 1 근거 및 개요 □ 추진 근거 ㅇ ′23년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계획 (행정2부시장 방침 제17호, ′23.01.27.) □ 점검 개요 ㅇ 대상 기관 :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식물원, 난지물재생센터, 광진구, 동대문구 ㅇ 점검 기간 : ′23. 02. 20.(월) ~ 04. 25.(화) (기간중 35일) - 상수도사업본부 : ′23. 02. 20.(월) ~ 02. 28.(화) … 7일간 ※사전점검 : 02. 17.(금) - 서울식물원 : ′23. 03. 06.(월) ~ 03. 14.(화) … 7일간 ※사전점검 : 03. 03.(금) - 광진구 : ′23. 03. 20.(월) ~ 03. 28.(화) … 7일간 ※사전점검 : 03. 17.(금) - 동대문구 : ′23. 04. 06.(목) ~ 04. 14.(금) … 7일간 ※사전점검 : 04. 05.(수) - 난지물재생센터 : ′23. 04. 17.(월) ~ 04. 25.(화) … 7일간 ※사전점검 : 04. 14.(금) ㅇ 점 검 반 : 기술지원팀장외 7명 - 토목 : 기술지원팀 () - 건축 : 건축심사팀 () - 설비 : 설비심사팀 () - 조경 : 조경심사팀 () ㅇ 점검 대상 : <단위 : 건> 구 분 계 토목 건축 설비 조경 계 상수도사업본부 서울식물원 광진구 동대문구 난지물재생센터 2 세부 점검 계획 □ 점검 방법 ㅇ 사전점검 강화로 피점검자 접촉 최소화 조치 (주요 소통 수단 : 전화, 이메일 등) - 점검 대상 공사 설계 도서를 사전에 파일로 제출 받아 사무실에서 점검 -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사전 점검 자료 수합토록 하여 해당 기관 출장 점검 ㅇ 현장점검 병행하여 비대면 점검 효과 증대 - 대상 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통해 수량 확인 및 시공 품질 확인 □ 점검 내용 ㅇ '계약금액 조정' 실태 적정성 - 설계변경 절차 이행 및 금액 산출 적정 여부 - 시공 수량 산출 및 시공내용 적정 여부 - 기타 계약 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적정 여부 등 ㅇ '제비율 검증' 이행 실태 확인 - 설계변경시 공사부서 제비율 검증 이행 및 계약부서 확인 여부 - 최근 2년간 준공된 공사의 제비율 과다 산출금액 조치사항 등 ㅇ 과도한 설계 등의 '고의·중과실'에 기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 □ 결과 조치 ㅇ 지적사항은 '환수·감액·재시공' 등 조치토록 해당 기관 시달 - 시비 환수금액은 서울시 세외수입고지서 발급하여 市 여입 조치 - ‘고의·중과실’사항 벌점 부과(건설사업관리자)와 감사 의뢰(공무원) 등 조치 ㅇ 우수사례는 정기적으로 시행중인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시 홍보, 전파 - 사례집 발간시 ‘우수사례’부분으로 등재 ㅇ '주요 또는 공통 지적사항'은 개선방안 수립 후 해당 기관 통보 3 역량 강화 교육 □ 교육 개요 ㅇ 일 시 : ′23. 7월 중 ㅇ 교육방법 : 온라인 교육 - 접근성, 시간 절약 등을 위해 [서로온 영상회의시스템] 활용 역량강화 추진 ㅇ 주요 내용 - 계약금액 조정 기본 개념 및 유권해석 사례 설명 - 순회점검시 주요 지적 사례 중심 교육 및 우수사례 전파 등 4 행정 사항 □ 점검 계획 통보 ㅇ 설계도서 자료 수합 : ′23. 02. 15. ~ 기관별 점검 전일 ㅇ 서류 작성 및 점검 장소 준비 - 상수도사업본부(안전조사과), 서울식물원(기획행정과), 광진구(감사담당관), 동대문구(감사담당관), 난지물재생센터(관리과) □ 점검 여비 지급 ㅇ 소요 예산 : 5,600,000원 - 산출 근거 : 8명 × 35일 × 20,000원/일 = 5,600,000원 ㅇ 예산과목 : 기술심사담당관, 행정운영경비(기술심사담당관), 기본경비, 기본경비, 국내여비 붙 임 : 건설공사 계약금액 조정실태 순회점검 대상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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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심사담당관-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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