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도시계획과-1734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종합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임세나 좌승호 김용학 02/09 조남준 협 조 「수도권정책 수립 지원 용역(2차)」추진계획 「수도권 대도시권정책 수립 지원 용역」 추진계획 2023. 2.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수도권정책 수립 지원 용역(2차)」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및 목적 추진배경 ○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 중인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의 초안을 마련함에 따라 국토계획법 및 국토기본법 등에 명시된 법정 절차 이행 필요 ○ 이에 따라 공청회, 국토계획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광역도시계획 보고서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기관의 지원 필요 추진목적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관련 법정 절차 지원 Ⅱ 용역 추진계획 용역개요 ○ 용 역 명 : 수도권정책 수립 지원 용역(2차)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수의계약 근거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 4. 특정인의 기술ㆍ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ㆍ구조ㆍ품질ㆍ성능ㆍ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주요 과업내용 Ⅲ 향후일정 붙임 : 1) 과업내용서 1부 2) 설계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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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1734

D00000473554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