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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재난관리과-841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대응총괄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오정휴 유재규 김경태 02/09 정선웅 협 조 2023.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방안 2023. 2. 은평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도 국가 중요 및 다중밀집 행사」 2023.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방안 다중밀집 행사 등에 대한 맞춤형 소방안전 지원대책을 구축하여 재난 발생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으로 시민의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및 근거 추진 배경 ？ ？ 국가 중요 행사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효율적인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등 신속 대응 필요 〔대통령 말씀(제48회 국무회의시 2022.11.01 〕 ？최근 산업안전사고, 아울렛 지하 주차장 화재, 아연 광산 매몰사고, 항공기 불시착 등 각종 안전사고가 이어지고 있음 ？관성적인 대응이나 형식적인 점검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지킬 수 없음 ？장관들께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람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장『안전관리 계획』, 제66조의11(지역축제 개최 시 안전관리 조치) ？ 소방기본법 제16조의2(소방지원활동)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지원 ？ 테러방지법(약칭) 제10조 (테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의 수립) 대테러센터 주관으로 국가 중요 행사 관계 기관 협의 통해 등급 지정 2 일반현황 2022년도 행사장 소방안전 지원대책 추진 현황 ？ 행사현황 : 8건 계 국가 중요 행사 축제 일반행사 8건 2건 -세계불꽃축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 5건 (파발제·은평누리축제 등 5건 ) 1건 -은평 봉산 해맞이 행사 ？ 동원소방력 : - 활동사항 : 9회 (순찰 3회, 안전점검 3회, 근접배치 3회) ※ 5건(파발제·은평누리축제 등 5건 소방력 지원 없음) ？ 주요 행사 ◆ 세계 불꽃축제 일시/장소 : 2022.10.8. / 여의도 한강공원 및 용산이촌지구 동원소방력 : 인원 4명, 장비 1대(구급차 1) ◆ 제야의 종 타종행사 일시/장소 : 2022. 12. 31. / 종로 보신각 동원소방력 : 인원 3명, 차량 1대(구급차 1) 활동내용 : 순찰 2회 ◆ 은평구민 봉산 해맞이 행사 일시/장소 : 2023. 1. 1. / 봉사 해맞이 공원 동원소방력 : 인원 7명, 장비 2대(구조버스 1, 구급차 1) 2023년도 예정 중요 행사현황 ？ 행사현황 : 1건(서울 안보대회: 9월중 55개국 900여명 예정) 계 국가 중요 행사 축제 일반행사 집회 1건 1건 미정 미정 미정 3 세부추진 계획 ？ 소방안전 지원대책 구성방안 대 상 : 국가 중요 행사 및 지역행사？축제, 집회 등 다중밀집 행사 운영시기 : 행사 지원 요청 시(주최가 없는 경우 지자체 등과 협의) 운영목적(목표) :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 대응 운영주관 : 재난관리과(대응총괄팀) 운영방법 :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추진 ？ 국가 중요 행사 : 대테러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한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 그외 행사 : 규모,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소방관서장 판단하에 소방안전 지원대책 수립 운영 ？ 소방안전 지원대책 운영 예방분야 (행사장 안전관리 계획 등) ？ 행사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은평구청 안전지원과) - 안전관리 계획 심의회 운영 적극 참여 - 재난 관련 위험 요소, 소방력 활동 공간(소방활동상 장애요인) 여부 등에 대해 의견제출 ？ 소방안전 점검팀 운영 (예방과 특별조사관 사전점검) - 화재 취약 요인 및 소방시설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행사 참석자 피난 상 장애 여부 및 소방력 진입로 확보 여부 등 - 관계자 재난 대응 초동 조치 교육 시행 대비분야 (정보공유,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등) ？ 행사장 내 소방력 활동 공간 확보 ⇒ 소방력 통행 안전 라인 설치 - 주최 측 및 경찰의 행사장 및 비상 통행로 조성 협의 - 소방력 근접 배치 장소 확보 ？ 행사장 중요정보 공유 ⇒ 행사 주최 측, 유관기관 등 비상 연락망 확보 - 안전 계획서 비상 연락망 등록 공유 - CCTV 시스템 영상 및 기관 간 행사 운영 정보 실시간 공유 ？ 유관기관 공조 체계 ⇒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재난안전통신망 활용) 대응분야 (약식통제단, 신속대응팀) ？ 약식통제단 운영 - 재난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한 상황 관리 실시 재난 사고 발생 시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을 위한 사전 조치 ？ 재난사고 신속 대응 방안 강구 : 신속대응팀(소방력) 신속 대응 소방력 배치 (근접 배치) 소방상황관리 인력 배치 (본서 상황실 및 현장 상황실 이원화 운영 ？ CP설치) 화재, 구조, 구급 활동 소방력 (현장대원 및 장비 배치 ？ 행사 규모 고려, 출동 공백 방지 등) ？ 안전대책 추진 소관사항 기 준 : 소방서 주관 원칙 일반 행사 및 지역 축제, 집회 대규모 광역단위 행사 (다수 소방서 동원) 국가 중요 행사 [상황？대응 주관] 소방서장(재난관리과장) 주관 : 관할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주관 : 관할소방서 지원 : 소방재난본부 ※ 필요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규모 행사 본부 지원 : 소방력 동원？배치 관련 행정 지원 및 현장 상황관리 운영 지원 ？ 행사 진행 단계별 운영사항 운영목적 ？ 행사 참여 인파 운집 규모 증가 또는 폭주 시 소방 대응 인력 증원, 배치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재난 발생 신속 대응 조치 운영방법 ？ 행사 인파 운집 단계 근무기준 구분 판단기준 운용현황 평시(관심) 상황 유지 필요시 예방활동 필요시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 유지 1단계(주의) 예상 인원 100% 이상 증가 시 상황요원(3명 이상) 24시간 상황유지 2단계(경계) 예상 인원 200% 이상 증가 시 당직보강 1명 3단계(심각) 예상 인원 300% 이상 증가 시 119 신속대응팀 운영 당직보강(2단계 + 1명) 내근 1/4 동원 ？ 119신속대응팀 현황(구조팀 약식통제단 구성과 동일) A조 B조 C조 D조 비고 1 행정팀장 장비회계팀장 홍보팀장 예방팀장 약식통제단 총 괄 2 계약 위험물안전팀장 검사지도팀장 위험물·사법 4개조 로테이션 운영 3 안전교육1 인사 안전계획 안전교육2 4 민원 장비 지출후생 교육 5 예방계획 홍보 시설지도2 검사계획 6 특별조사1조 시설지도1 가스,시설업 특별조사4조 7 특별조사1조 특별조사2조 특별조사3조 특별조사4조 8 특별조사2조 특별조사3조 9 재난관리과장, 구조팀장, 구조운영 1개조 10 대응총괄팀 구급팀 2개조 ？ 119신속대응팀 운영내용 : 3단계(심각)시 신속 동원 후 현장 지원 ？ 행사장 소방력 배치 및 동원 기준 운영방법 ⇒ 행사 특성 및 규모에 적합한 소방력 배치 ？ 관할 소방서 여건 및 행사 특성 등 판단에 따라 배치 기준 변경 운영 가능 배치(동원) 기준 ？ 보건소 및 사설 구급차 배치 권고 ⇒ 행사 주최 측 (안전관리 심의회 의견제출 등) < 소방력 배치 기준 일반사항> ？ 실내행사장은 객석 설치되어 인파 밀집 위험도가 낮음 ？ 실내 행사 중 객석이 설치되지 않은 인파 밀집형 실내 행사인 경우 행사 규모, 형태를 고려하여 소방력 증원 배치 ？ 사설 구급차 배치 상황에 따라 구급대 배치 제외 등 조정 ？ 실외 행사인 경우 객석 설치 여부, 행사장소 크기, 형태 등 인파 밀집도 위험도에 따라 소방력 배치(동원) 가감 등 운영 조치 ？ 공연 및 체육행사는 국가 및 지자체 주관 행사에 대해 소방안전대책 추진 - 전문인(프로팀, 학생팀) 대회 및 기업행사, 수익성 공연 등은 행사 주최 측에서 사설 구급차 동원 및 안전관리 전담 요원 운영 조치 - 관할 소방서에서는 재난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당직계통 상황관리 처리 〈행사장별 소방력 동원기준〉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행사의 특성과 상황에 따라 변경 조정하여 운영 행사장소 행사구분 참여인원 (명) 배치기준 비고 실내 일반행사 체육행사 (기타 행사) 1천~3만 구급 1 3만~5만 펌프 1, 구급 1 5만 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 시 구조대 추가) 공연 3만 미만 필요시 구급 1개대 자체 대기 (당직 계통 상황관리) 3만 이상 구급 1 실외 일반행사 체육행사 공연 (기타 행사) 1천~1만 구급 1 1만~3만 구급 1, 펌프 1 3만 이상 펌프 1, 구급 2 (필요 시 구조대 추가) 5만 이상 펌프 1, 구급 3, 구조대 1 집회 1만 미만 필요 시 구급차 1개대 자체 대기 (당직 계통 상황관리) 1만~3만 구급 1 3만~5만 구급 2 5만 이상 구급 2 펌프 1 (필요 시 구조대 추가) 현장안전책임관 - 구급차 지원시 : 구급대 선임자 - 펌프차·구급차 지원시 : 현장대응단장·관할 센터장 - 3만 ~ 5만이상 다중운집 행사 발생시 : 재난관리과장(대응총괄팀장) 집회 : 실제 집결 예상 참가인원 기준 (신고인원이 아님) 현장 집결 참가인원 증가 시 소방력 동원 증원 조치 구조대 동원 : 필요 시 특수구조단 활용 〈예시〉2022. 카타르 월드컵 행사 동원행사장별 소방력 동원 - 행사기간 : ’22. 11. 23. ~ ’22. 12. 3. (기간중 3일) - 장 소 : 광화문 광장 - 관람 예상인원 : 약 8,000명 (행사 1회 기준) - 단계별 소방력 동원 계획 ※ 운집인원 기준 1단계~3단계로 구분 소방력 동원 구분 1단계 2단계 3단계 상황관리 책임 2만 ~ 5만 운집 시 5만명 이상 ~7만 이하 7만이상 (3단계 : 은평 수색구급차 동원) 4 행정사항 ？ 을 파악하고, 필요 시 소방 지원 활동 계획 수립 및 유사시 신속한 대응 - 관계기관, 관계자와 비상 연락 체계 유지 및 정보공유로 철저한 상황관리 ？ 용산·종로·중부 등 대규모 행사, 축제, 집회 등 행사 지원 요청시 적극 대응 ？ 국가 중요행사 : 계획 및 결과보고 ？ 행사 종류에 따라 별도 작성 보고 ？ 소방안전대책 : 행사 개최 10일전, 결과 보고 : 행사 종료 후 3일 이내 붙임 1. 소방안전대책 추진결과(양식) 1부. 2. 소방안전대책 추진계획(소방청) 1부. 3. 소방안전대책 추진실적(행사-취합) 1부. 4. 약식통제단 운영계획 1부. 끝. 행사 특성, 규모에 따라 현장 상황관리 운영 제외 가능 ？ 당직 계통 상황관리 처리 국가 중요 행사 : 행사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탄력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주관 대책 운영 배치(동원)기준 ⇒ 절대 준수 원칙이 아닌 소방안전 지원 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참고 기준으로써, 소방관서장의 판단 및 여건에 따라 상시 변경 가능한 기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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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재난관리과-841

D0000047358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