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9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량개발팀장 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전종문 박상훈 代주재천 02/09 조상태 2023년 농산물 소득조사 기본계획 2023. 2.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농산물 소득조사 기본계획 서울지역의 주요 농산물에 대한 소득 조사 및 농업경영 진단·분석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영개선 연구 및 지도사업 기초자료로 활용 1 추진근거 농촌진흥청 제25조(정부의 재정적 지원), 제26조(농촌진흥사업 연구·조사)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및 지정취소)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3조(조사대상), 제8조(조사기관 및 지도·감독) 2023년도 농산물소득조사 예산편성지침, 2023년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 2 추진방향 소득조사 농가를 대상으로 전면 기록조사(경영기록장 작성) 시행 농산물소득조사표를 활용해 자료 집계？분석 농산물소득분석프로그램을 통한 분석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 농산물소득조사 분석결과 데이터베이스화로 자료 유지 및 보완 3 조사체계 농진청, 도기술원, 시군센터 역할분담을 통한 조사(매년 시행) 구 분 역 할 농촌진흥청 조사계획, 표본설계, 입력？분석 시스템 운영, 경영기록장 등 조사도구 지원, 자료 분석 및 발간 도농업기술원 조사 시군 선정, 보완조사 및 자료검토 시군농업기술센터 경영기록장 배부 및 작성지도 농가조사 및 자료입력(농업경영정보시스템) 조사농가 경영기록장 작성 4 조사계획 조사시기 : 2월 ~ 11월 조사대상 : 1품목 6농가 ？ 조사품목 : 동작물 시설토마토(반촉성) ？ 조사대상 : 시설토마토 재배농가, 붙임1 참조 - 권장기술을 수용한 경영, 기술적 수준이 평균인 농가 - 대상농가는 시설토마토 최소 1,000㎡이상 재배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이나 지역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조 사 자 : 업무담당자 등 농촌지도공무원 및 보조인력 조사방법 : 경영기록장, 소득조사표 등 이용 ？ 조사작물 재배 및 수확시기를 고려하여 5회 내외 현지지도 추진 ？ 경영기록장 배부·작성지도, 경영기록장 수거 및 조사결과 집계 등 - 경영기록장(농가현황, 영농일지, 생산？판매일지 등)을 이용하여 총수입, 수확량, 투입량 및 투입비용, 작업단계별 노동시간, 소득 등을 조사 조사결과 분석 및 시스템 입력 : 8월 ~ 12월 ？ 조사결과를 분석하여 농업경영정보시스템(AMIS)에 입력, 집계 및 분석 ？ 분석된 작목별 조사농가 소득분석표는 경영진단 및 설계에 활용되도록 조사농가에 통보 행정사항 : 농촌진흥청 요청에 따른 분석결과 자료, 경영기록장 전자파일 등 제출(경영기록장은 농가에 반납) ？ 소득조사 집계에 활용한 소득조사표(원본)은 3년간 자체 보관 추진순기표 세 부 내 용 추 진 시 기 (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 표준소득조사 계획수립 ？ 표준소득조사 실시 ？ 조사자료 전산입력 및 보고 5 예산집행계획 사업예산 : 1,440천원(국비 100%) 예산과목 예산액(천원) 집행내역 비고 농산물 소득조사분석 국내여비 240 조사자 여비(10,000원×4회×6농가) 기타보상금 1,200 조사대상농가 사례금(40,000원×5회×6농가) 계 1,440 소득조사자 출장여비 ？ 지급기준 :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적용 - 지급단가 : 1일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관용차량이용시 10,000원 감액지급) ？ 지급대상 : 소득조사에 참여한 농촌지도공무원 및 보조인력 ？ 지급방법 : 출장목적을 일반업무 등으로 출장한 여비는 기본경비의 국내여비로 지급하고, 소득조사를 목적으로 출장한 여비는 농산물소득조사의 국내여비로 지급 소득조사대상자 사례금 ？ 지급기준 : 농가당 200,000원 범위내 지급 ※ 경영기록 성실도 등에 따라 적의 조정 가능 ※ 지급근거 : 2023년도 농산물소득조사 예산편성지침 ？ 지급대상 : 소득조사에 참여한 농가 ？ 지급방법 : 조사완료 후 일괄지급 6 기대효과 농업인의 경영기록을 통한 합리적 경영의사결정으로 효율성 제고와 농가 소득 증대 자료에 기반한 농업경영 연구？지도로 농가 경영개선 달성 농가 소득 증대와 경영개선으로 농업의 지속 가능성 제고 붙임 2023년 농산물소득조사 대상농가 현황(예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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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1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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