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관리과-1188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과장 시설국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태행 代정현중 안대희 02/09 김성보 협 조 도시철도국장 직무대리 임창수 주무관 이상욱A 22년 안전·보건시스템 경영 결과 보고 2023. 02. 도시기반시설본부 (안전관리과) 22년 안전·보건시스템 경영 결과 보고 22년 안전·보건 시스템 운영 결과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23년 안전관리 개선사항과 안전 목표 및 활동 계획 방향성을 도출하고자 함 Ⅰ 개 요 □ 추진근거 ㅇ『2022년 중대재해 제로화!』를 위한 안전관리 세부 추진계획 (안전관리과-1550, 2022. 02. 28.)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인증 획득(2021.12.8.) □ 정책환경 ㅇ 정부 및 본부 안전 정책 - 사망사고 감소를 위해 스마트 안전기술 적극 활용 및 지원 - 자기규율 예방체계(위험성평가)구축 강조 ㅇ 중대재해처벌법 - 중처법에 의한 ‘안전보건의무 이행’ 여부 집중 조사 - 실무책임자보단 기업의 대표이사 입건 - 현재 본부는 중처법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100% 배제되는 것은 아직 불명확함(`23. 2월 기준으로 검찰 및 법원 판례가 없음) ㅇ 본부 안전관리체계 - 산업안전공단에서 개발한 ‘KOSHA-MS’을 구축하고, 21년 12월 인증서 획득 - 중처법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사항이 모두 포함된 안전관리체계 운영중 Ⅱ 주요 현황과 성과 (상세내용은 첨부자료 참고) □ 조직 및 예산 ㅇ 조직 : 안전관리과장 외 15명 ㅇ 예산 : 398백만원 □ 재해 현황 □ 안전경영 목표 ㅇ 목표 달성 부진 사업 - 현장 모의훈련 참여(본부장, 국장, 부서장, 공사관리관) 강화 - 안전보건경영체계 전문화 교육 이수 추진 ㅇ 목표 달성 완료 사업 - 위험성평가 특별지도점검 분기 1회 - 위험성평가 특별교육 반기 1회 - 정기안전점검을 위험성평가 중심으로 전환 추진 - 공사관리관 위험성평가 회의 참관 분기 1회 - 근로자 작업중지권 및 위험성평가 홍보물 제작 및 배포 - ONE-PMIS 안전관리 성능 고도화 □ 자체 내부심사 ㅇ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요구사항 준수여부를 상·하반기 자체 심사함 ㅇ 심사자 : 안전관리과 직원 2명, KOSHA-MS 전문 외부 심사원 ㅇ 대 상 : AI지원센터, 영동대로 4공구, 동부간선도로 지하차도 건립공사 ㅇ 주요 부적합(미이행사항) - 위험성평가 활동 미이행, 안전 업무분장, 월간계획 미수립 등 Ⅲ 23년 개선 방향 □ 스마트 안전기술 본부 공사장 적극 도입 □ 안전보건경영시스템(KOSHA-MS)효율성 강화 □ 자율안전관리체계(위험성평가) 활동 지원 □ 공사관계자(직원, 감리, 시공사, 점검위원)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 □ 22년 안전활동 부진사항 개선 Ⅳ 향후계획 □ 23년 본부 안전관리 계획 및 목표 수립 반영 붙임 22년 안전보건시스템 운영 결과 보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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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안전관리과-1188
D000004735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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