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자치행정과-2592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사업팀장 자치행정과장 정재은 이소현 02/09 송광남 '23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검토보고 ’23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추가교부 검토보고 2023. 2. 9. (목) 행 정 국 자치행정과 ’23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추가교부 검토보고 자치행정과장:송광남☎2133-5800 주민사업팀장:이소현☎6342 담당:정재은☎6343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근로자의 4대보험 정산결과 사용자부담액이 추가 발생하여 ’23년도 민간위탁금의 추가교부를 검토하여 보고드림 □ 검토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ㅇ 사 업 명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 수탁기관 : 품 청소년문화공동체(대표 정영수) - 위탁기간 : ’21. 1. 9. ~ ’23. 1. 8.(2년) - 운영인력 : 6명(정규 6 / 1급 1, 3급 1, 4급 3, 5급 1) □ 추진경과 ㅇ ’23. 1. 4. : ’23년 민간위탁금 교부(市 → 수탁기관) ㅇ ’23. 1. 8.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 종료 ㅇ ’23. 1.20. : 근로자 4대보험 정산액 확정 ㅇ ’23. 2. 8. : 사용자부담액 발생에 따른 민간위탁금 추가교부 신청(수탁기관 → 市) □ 요청사항 ㅇ 위탁종료 후 확정된 종사자 4대보험 사용자부담액의 추가교부 요청 - 급여 지급(’23. 1. 6.) 지급 당시 정확한 공제액 확인 불가로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의 서비스 활용한 사용자부담액을 으로 추정 - 4대보험 실고지 확정(’23. 1.20.) 후 근로자 의 4대보험 사용자부담액은 총 으로 당초 예상액보다 추가 발생 - 민간위탁금 인건비 집행잔액은 으로 사용자부담액이 인건비 집행잔액을 초과하여 부족분의 추가교부 필요 ※ ’23. 2월 4대보험 정산 결과 (단위 : 원) 구 분 합 계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비 고 1)예산 근로자분 사용자분 2)정산 근로자분 사용사분 차액 근로자분 근로자 납 부 차액 사용자분 서울시 납 부 1) 4대보험 통합징수포털의 4대보험 계산기를 통해 산출한 내역 2) ’23.1.20. 4대보험 정산 내역(고용 및 산재보험은 일할계산되어 2. 20. 분할고지 예정) ※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23년 집행 및 추가 신청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산액 기교부액 (’23.1.4.) 교부잔액 집행액 (’23.2.8.기준) 집행잔액 (’23.2.8.기준) 추가 신청액 (’23.2.8.) 비 고 합 계 26,799,000 인건비 24,941,000 4대보험료 추가 납부분 발생 운영비 1,858,000 □ 검토결과 : 추가 교부 승인(교부액 : ) ㅇ 공단에서 매월 15일 4대보험료 산정작업 실시 후 당월 20일이 경과하여 고지하므로 위탁종료(’23. 1. 8.) 전 보험료 추산은 불가한바, ㅇ 사용자부담분 추가발생액()에 대하여 인건비 집행잔액()의 우선 활용 후 차액금()은 인건비 교부잔액에서 추가 교부하여 납부 조치 □ 향후계획 ㅇ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및 통보 : 23. 2.10.(금) ㅇ ’23년도 민간위탁금 정산 : 23. 2.24.(금) 限 붙임 : ’23년 동북권역 마을배움터 민간위탁금 추가 교부 요청공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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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자치행정과-2592

D0000047354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