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복지정책과-3376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문성훈 김형진 02/09 하영태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2023. 2. 복지정책과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 개최 결과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행정처분을 반영한 2022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대상 평가 결과를 최종 확정함 1 회의 개요 ㅇ 일시: 2023. 2. 3.(금) 10:00~11:10(′70) ㅇ 장소: 서울시청 본관 3층 공용회의실 ㅇ 주요 안건 (안건1) 총괄평가위원장 선임 (안건2)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안건3)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최종 평가 결과 확정 ㅇ 참석대상: 총괄평가위원회 위원 5명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책 자격 및 역할 1 박경수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소관 시설 평가운영위원장 2 김영환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장 소관 시설 협회장 3 경자인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소관 부서장 4 하영태 서울시 복지정책과장 평가 총괄 부서장 5 김연선 서울시복지재단 서비스품질관리본부장 평가 담당 ㅇ 회의 진행 시간 내용 비고 10:00~10:05(′5) 참석자 소개 및 인사 법인시설팀장 10:05~10:15(′10) 평가 개요 및 추진 경과 안내 법인시설팀장 10:15~10:55(′40) 안건 처리 위원장 10:55~11:10(′15) 의결서 작성 및 평가 관련 의견 수렴 등 전원 2 회의 결과 □ 안건 1 : 총괄평가위원장 선임 ？ 원안 승인 ㅇ 의안 박경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운영위원장을 2022년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총괄평가위원장으로 선임함 □ 안건 2 : 행정처분 반영 및 평가 등급 조정 기준 확정 ？ 원안 승인 ㅇ 의안 ·회계영역, 인권영역, 성범죄영역,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생산 불이행 등 행정처분을 평가에 반영하되, 회계영역의 경우 회계부정(환수, 반환) 이나 과태료 처분 등에 한정하여 반영함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등급조정은 해당 영역 지표 평가 결과에 ‘보완’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함 반영할 행정처분 반영 대상 평가지표 회계부정 후원금 1-3-10 후원금 관리 및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일반회계 1-3-11 회계의 투명성 인권침해 및 성범죄 직원 인권 1-2-7 직원의 인권 이용자 인권 3-2-21 이용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기타 중증장애인생산품 직접 생산 불이행 2-1-12 시설운영의 체계성 - (필요성) 현장평가단 평가 결과는 행정처분을 반영하지 않은 값 → 지도·감독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과 평가 결과의 정합성 확보 ※ 회계부정, 과태료 처분이 있었음에도 ‘회계의 투명성’ 지표에서 ‘충실’을 받거나, 인권침해 발생 시설이 ‘직원의 인권’ 지표에서 ‘충실’을 받는 결과 방지 ※ 2019년 진행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에도 동일하게 반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특성상 직접 생산 불이행도 반영하기로 의결(2019.12.20.) - (반영방법) 실제 위반내용과 행정처분 내용을 검토하여 반영 ※ 시설별 행정처분 내역을 취합하여 검토해 확정 - (반영 기간) 2019년 1월 ~ 2022년 12월 ※ 2021년 사업에 대한 지도·감독과 행정처분은 통상 2022년에 이루어지므로, 2022년 행정처분도 평가 결과에 반영하고, 2025년 평가시 2022년 기 반영 행정처분은 제외 ※ 2019년 평가시 이미 반영된 행정처분은 제외 □ 안건 3 : 시설별 행정처분 반영에 따른 평가결과 확정 ？ 4개 시설 대상 4개의 행정처분을 평가 결과에 최종 반영 ㅇ 의안 00개 시설 대상 00개의 행정처분을 평가 결과에 최종 반영함 ㅇ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행정처분 내역 검토 대상 - 기간(2019~2022) 중 총 행정처분 내역 : 시설 총 20개소 25개 처분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시 9개 처분은 검토 완료 → 6개 처분은 반영, 3개 처분 미반영 연도 행정처분 대상 시설 비고 ㅇ 행정처분 내역 반영 검토 결과 - 2019년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평가시 검토한 2019년 행정처분 9개 검토 제외 - 총 15개 행정처분 검토(2019년 1개, 2020년 7개, 2021년 3개, 2022년 4개) - 최종 결과: (4개 시설 4개 처분 반영) 정립전자, 다모인, 강서구희망센터, 삼성떡프린스 ㅇ 위원회 제안 사항 - 자치구 행정처분 내역이 간략한 경우, 보다 상세한 추가 자료 취합 요망 - 시설 지도·감독에 따른 행정처분이 시설 평가에도 반영됨을 안내 요망 3 행정 사항 □ 평가 결과 공개 ㅇ 행정처분 반영 사항 입력 - (장애인자립지원과) 평가결과서의 “행정처분 알림” 입력 - (서울시복지재단) 총평 및 세부 평가서 수정 ㅇ 최종 평가 결과 공개(2.14.예정) - (장애인자립지원과) 법인·시설지원시스템 통해 시설별 결과 통보 - (복지정책과) 서울시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공개 등 □ 회의 참석 수당 지급 등 ㅇ 참석 수당 지급: 400천원(외부 2명) ※ 당연직 위원 등 제외 ㅇ 자료인쇄비, 문구비 등 ㅇ 예산과목: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사무관리비 붙임 1. 회의참석부 1부. 2. 총괄평가위원회 의결서 1부. 3. 회의자료 및 회의자료집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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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10053508

본청

복지정책과-3376

D00000473554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