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120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우혁 권고은 02/09 김정범 협조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2023. 2.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2023년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에게 맞춤형 복지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함 추진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제6조 제6조(처우개선 등 사업) 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운영 계획」(행정1부시장 방침 제1호) - '22년부터 서울형 인증 요양시설, 데이케어센터 추가 지원개요 ○ 지원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시설장 포함) ○ 지원내용: 종사자 1인당 300포인트 ※1포인트: 1,000원 ○ 사용기간: 2023. 1. 1. ~ 12. 10. ○ 소요예산: 827,100천원 - 산출내역: 2,757명 × 300천원 ○ 사용방법: 개인별로 복지항목을 선택 사용 후 소속 시설에 환급 신청 ○ 지원절차 보조금 신청 (시설) ？ 신청내역 검토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요청 (자치구) ？ 보조금 재배정 (시) 보조금 교부 (자치구) ？ 복지항목 사용 (종사자) ？ 환급신청 및 계좌입금 (종사자 및 시설) ？ 정산 및 집행잔액 반납 (시설-자치구-시) 세부 지원 계획 ○ 지원대상: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데이케어센터 종사자(시설장 포함) - 종사자:「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관련〔별표9〕4. 인력기준 바목」을 따름 4. 인력기준 바. 모든 종사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람이어야 한다. - 기준일: 시행일(2023. 2. 1.) 현재 재직중인 자 ○ 지원기준: 종사자 1인당 300포인트 ※1포인트: 1,000원 ○ 주요내용 - 신규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월할계산 배정 월할 계산: 실근무일 10일 이상은 산입, 10일 미만은 지급 제외 실근무는 일4시간 이상 근무기준 - 퇴직, 휴직의 경우, 발령일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정산 - 질병, 요양, 육아 휴직은 복지포인트 전액 지급 - 당해연도 미사용 포인트는 소멸(이월 또는 금전으로 대신 청구 불가) - 본인 신용카드 영수증 등 본인 이용여부 확인 가능한 증빙자료 첨부(붙임 참조) ○ 복지항목: 제한항목 외 허용, 사용요일 제한 없음 ※ 제한항목: 복권, 유가증권, 유흥비 등 사행성이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붙임 참조 행정사항 ○ 예산집행 ？ 상반기(2월): 정례 교부(연간 배정액 교부) ？ 하반기(9월): 추가 교부(정기1차 심사결과, 시설 종사자 퇴직 등 근무상황 반영)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향후계획 - '23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계획 지원계획 통보 : '23. 2월 - 상반기 보조금 정례배정 및 교부(시 및 자치구) : '23. 2월 - 하반기 보조금 추가배정 및 교부(시 및 자치구) : '23. 9월 - '23년 종사자 복지포인트 지원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 '24. 1월 붙임 1. 맟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1부.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 현황(예시) 1부.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서식) 1부. 붙 임 1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제한 항목 현금 또는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 상품권, 주유권, 증권 등 현금과 유사한 유가증권 구매 - 예외) 온누리 상품권 구입 사행성 있거나 불건전한 항목 - 예) 보석, 복권, 경마장 마권, 유흥비(주점 등) 등 생계비성 항목이나 질병치료와 상관 없는 미용 관련 지출비용 - 본인 및 부양가족 학비, 자녀 사교육비, 식재료비, 주거비(월세, 관리비 등), 각종세금(자동차세, 취득세, 과태료) 등 - 미용관련 치료 및 관리비용(성형, 교정, 피부관리 등)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포인트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 증빙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움이 있는 서비스 이용 ○ 카드사용이 가능한 항목에 한하여 복지비용을 승인하되 현금을 사용하여 본인의 사용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 - 간이 영수증 또는 현금사용시 본인 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발급 받기 어려운 서비스 - 단, 전통시장 이용의 경우 증빙서류로 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간이세금 계산서 등과 함께 구입처의 주소, 전화번호, 시장명 및 상호를 기재한 소명자료 제출 시 지급가능 - 온라인 페이(제로페이 등)의 경우 영수증 증빙이 어려울 시 국세청 현금영수 사용내역으로 증빙확인 대체가능 ※ 무통장 입금확인서, 인터넷 매출전표 등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는 승인 가능 붙 임 2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항목(자율항목) 현황(예시) 복지항목 수혜대상 이용예시 및 항목 증빙서류 레저시설 이용 본인 및 동반부양가족 ？ 롯데월드, 에버랜드 등 레저시설 이용 ？ 레저시설 연회원권 ※ 본인동반 필요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건강체육시설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헬스장, 수영장, 탁구장, 볼링 등 체육시설업으로 등록된 업체 이용료 ？ 스포츠 활동중 별도의 시설이 없는 마라톤, 산악자전거, 등산대회 등 참가비용 ？ 스포츠, 운동경기 관람료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이용권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인터넷 예약의 경우 출력물 본인 및 부양가족 건강진단 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부양가족 및 본인의 종합 검진 비용 ？ 반려동물 의료비 ？ 검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자녀 보육비 부양가족 중 미취학 자녀 ？ 국가 지원 보육료를 초과한 비용 ？ 미취학 자녀의 보육비 지원 ？ 출산·육아 용품 구입비 (예 : 귀저기, 분유, 카시트 등) ？ 보육비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어학지원비 본인 ？ 어학검정 응시료 ？ 어학용 학습기기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치과 진료비 등 건강관리비용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동일 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건강 보험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가족까지 지원) ？ 치과진료 - 치아보철, 틀니, 스켈링 ？ 안과진료 - 시력보정용안경, 콘택트렌즈 ？ 이비인후과 - 보청기 구입비용 ？ 한방진료 - 침술 등 한방 진료비용 ？ 기타 종합건강검진 이외의 질병예방을 위한 각종검사 비용(MRI, 내시경, 초음파검사, 각종 암검사 등) ？ 질병치료를 위한 외래？입원진료비 및 약제 비용(단체보험 지원액 제외) ？ 건강관리？스포츠용품 구입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 ？ 노인복지시설 비용 ？ 건강안마원 이용비용 (※서울시 안마바우처 제공기관) ？ 건강보조식품(비타민, 영양제,등) ？ 영수증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전통시장 이용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누리상품권 구입비용 ？ 영수증 도서구입 본인 ？ 정서함양 및 능력 개발을 위한 교양 서적 및 전문도서 ？ 전자사전 ？ 멀티미디어 관련 자기개발매체 (CD/DVD, e-book 등)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공연관람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영화,연극,음악회, 전시회 등 각종 공연 관람료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일반학원 수강 및 자기계발비 본인 ？ 문화센터(백화점 내 센터 포함) 수강료, 음악학원, 승마학원, 미술학원, 운전학원, 컴퓨터학원, 회계학원, 공인중개사강좌, 검도학원, 꽃꽂이학원, 요리학원 등 ？ 자기계발용 자격증 응시료 ？ 자기계발용 악기구입 ？ 노트북, 컴퓨터, 태블릿PC, 넷북 등 ※ 자녀 사교육비 불가 ？ 영수증 ？ 수강증 사본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국내？외 여행 비용 본인 및 동반 부양가족 ？ 교통비(주유비, 버스, 기차, 항공요금), 식비, 숙박비 등 국내외 여행에 소요된 비용 ？ 여행지에서의 국립공원 입장료, 위락시설 이용료 등 ？ 여행을 위한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구입 비용, 차량 점검서비스 ·수리비용 ？ 캠핑·낚시 관련 용품 ※ 본인동반 필요 ※ 여행지역 제한없음 ？ 영수증 ？ 신용카드매출전표 가족친화비 본인 및 부양가족 ？ 기념일(생일, 결혼기념일 등) 꽃배달, 케익주문 ？ 가족 사진활영 및 앨범제작, 디지털 사진 인화비용 ？ 가정의날 외식비용 ？ 가족 사진촬영 등을 위한 디지털카메라, 캠코더 구입비 ？ 가족생일, 기념일 외식비용(요일 무관)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생활보장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온라인 및 유선을 통한 법률/세무상담, 재무설계 서비스 ？ 본인 및 부양가족의 가입 보험료 ※ 저축성 보험 제외 ？ 영수증 ？ 인터넷 출력물 ？ 신용카드 매출전표 장례서비스 본인 및 부양가족 ？ 직원 본인 및 가족 애사시 장례 서비스 이용금액 ？ 영수증, 입금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붙 임 3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신청서(서식) 시 설 명 성 명 홍 길 동 복 지 항 목 국내 여행비용 가맹점명(상호) 00주유소 세 부 내 용 가족여행 시 교통비(주유비) 사용금액 60,000 사용일자 2023.1.29. 신청금액 60,000 지급신청일 2023.2.1. 입금받을 계좌은행 00은행 입금받을 계좌번호 123-456-789 입금받을 계좌 예금주 홍 길 동 증빙종류 신용카드 영수증 <증빙서류 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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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복지과-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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