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집」배부 알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집」배부 알림 1. 귀 기관(부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시에서는 시민 불편 및 비효율적 행정을 초래하는 각종 불합리한 법령·제도를 개선하고자「2022년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집」책자를 발간하여 다음과 같이 배부하니, 각 기관(부서)에서는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배부일정 : 2023. 2. 10.(금)부터 나. 배부수량 : 총953부 ※ 기관(부서)별 배부내역 : 붙임 각 sheet참조 다. 배부방법 : 시 문서함 또는 우편발송 붙임 : 22년 법령제도개선제안집 배부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2, 서사01-43, 서사04-08(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대통령경호처소방대,시민안전체험관), 서소1-25(25개소방서), 서울시출연기관, 서울시투자기관, 전국시도, 자치구 규제혁신담당부서, 대한민국국회의원실, 서울시내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 관련 대학원, 국무조정실장(규제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장(규제혁신기획관), 국무조정실장(규제심사관리관), 국무조정실장(규제혁신추진단장), 기획재정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재정부장관(조세특례제도과장), 기획재정부장관(재산세제과장), 교육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 법무부장관(법무과장), 법무부장관(형사법제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규제혁신과장), 행정안전부장관(법무담당관), 행정안전부장관(생활공간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정책과장), 행정안전부장관(공기업관리과장), 행정안전부장관(지방세특례제도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자치경찰지원과장), 행정안전부장관(자치분권제도과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보건복지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환경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고용노동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국토교통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양수산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규제개혁법무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금융위원회위원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경찰청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여성가족부장관(법무감사담당관), 법제처장(규제법제혁신과장), 인사혁신처장(법무감사혁신담당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법무담당관), 소방청장(혁신행정법무담당관), 국회사무총장(법제총괄과장), 국회사무총장(행정법제과장), 국회사무총장(재정법제과장), 국회사무총장(국토교통법제과장), 국회사무총장(행정법무담당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동물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장관(보육기반과장), 환경부장관(생활폐기물과장), 환경부장관(교통환경과장), 국토교통부장관(산업입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건축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건설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모빌리티총괄과장), 국토교통부장관(녹색건축과장), 국토교통부장관(토지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공공주택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철도투자개발과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특구정책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전자거래과장), 경찰청장(교통안전과장), 서울특별시의회의장 주무관 장보금 규제개혁팀장 이준봉 법무담당관 02/09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150 ( 2023. 2. 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4 /전송 02-2133-0821 / gogum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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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법령·제도개선 제안집」배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법무담당관
문서번호 법무담당관-2150 생산일자 2023-02-0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보금 (02-2133-6684) 관리번호 D000004735775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법무행정 > 법령의견조회및개정건의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