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4134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강우혁 권고은 02/09 김정범 협조 2023년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데이케어센터 지원계획 2023. 2. 복 지 정 책 실 (어르신복지과) 2023년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데이케어센터 운영지원계획 치매 어르신의 건강 및 인지상태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이케어센터를 지원함으로써 부양가족 부담을 경감하고 요양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자 함 10 Ⅰ 지원근거 ㅇ 9988 어르신 프로젝트 추진계획(시장방침 제330호, '08. 6. 23.) - “치매 걱정 없는 서울 프로젝트” 관련 치매환자 주야간 보호를 기본으로 하는 데이케어센터 확충 ㅇ 서울시 치매·요양 종합대책(시장방침 제127호, '14. 4. 28.) - “치매·요양 인프라 적극 확충” 관련 치매환자 전용 데이케어센터 확대 및 지원 Ⅱ 지원근거 ㅇ 고령화에 따라 치매노인 수의 지속적 증가 및 공공의 역할 기대 - 치매 노인 수가 '16년 대비 '22년 22.4% 증가 (단위 : 명)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서울전체인구(A) 9,930,616 9,857,426 9,765,623 9,729,107 9,668,465 9,509,458 9,667,669 서울노인인구(B) (B/A×100) 1,295,899 (13.1) 1,359,901 (13.8) 1,410,297 (14.4) 1,478,664 (15.1) 1,561,139 (16.1) 1,597,447 (16.8) 1,667,411 (17.2) 치매노인 수(C) (B×9.5%) 129,460 123,134 129,747 137,516 146,747 151,757 158,404 서울인구수: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22. 12. 31. 기준) 치매노인수: 서울노인인구×9.5%(중앙치매센터 치매유병률 조사) ㅇ 치매 어르신과 중풍 등 비치매 어르신의 통합보호시 나타나는 어르신간 상호작용 문제 및 프로그램 운영상의 비효율성 문제 해소 - 일반 노인성 질환자와 치매노인이 동일 공간에서 혼재하여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 곤란 (중풍)신체 재활 프로그램, (치매)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Ⅲ 운영현황 및 지원내용 □ 운영현황(22개소 운영중)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 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22 1 1 1 1 1 1 1 1 1 1 1 1 0 1 0 1 1 2 1 1 2 0 0 0 1 23년 신규: 구로, 금천 □ 지원내용 ㅇ 치매전문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인건비 지원) 지원금 80~90% 범위 작업치료사 인건비 지원 - (프로그램비 지원) 지원금 10~20% 범위 내 치매관련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Ⅳ 지원실적 및 성과분석 □ 지원실적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지원대상 18개 시설 18개 시설 20개 시설 이용자 현황 (단위: 명) 382 (치매 362, 비치매 20) 372 (치매 359, 비치매 13) 410 (치매 397, 비치매 13) 치매환자 비율 94% 97% 97% 예산액/집행액 (단위: 백만원) 312 / 269 312 / 228 624 / 542 집행률 86% 73% 87% □ 성과분석 ㅇ 코로나19로 집단감염이 빈번히 발생했던 2021년에 비해 확진자 수가 줄고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되면서 예산집행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음 ㅇ 치매전문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작업치료사를 통해 치매 어르신 인지기능 향상을 지원하고 정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우울감 및 스트레스 완화 Ⅴ 2023년 운영지원계획 □ 운영지원 개요 ㅇ 지원기간: '23년 1월 ~ '23년 12월 ㅇ 지원대상: 22개소(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외 21개소) - 기존시설: 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외 19개소 - 신규시설: 구로구 삼농데이케어센터, 금천구 청담노인복지센터 < 치매관리 데이케어센터 선정 기준 > ① 서울형 데이케어센터 중 이용자의 90% 이상이 치매 판정 어르신 시설로서 ② 미시행 자치구 우선 선정하며 ③ 신청 시설 주변에 다른 2개 시설이 설치되어 있어 신청 시설이 치매전용으로 전환 운영하여도 비치매 어르신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는 지역 선정 치매 판정 어르신 : 장기요양등급판정 통보서에 “치매판정”을 받거나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어르신 □ 세부 운영지원 계획 ㅇ 지원기준 - 직전 6개월 평균, 현원 대비 치매 어르신 비율 90% 이상 ▶ 전액 지원 ※ '23년 상반기: '22년 7월~12월 평균 기준 / '23년 하반기: '23년 1월~6월 평균 기준 - 직전 6개월 평균, 현원 대비 치매 어르신 비율 90% 미만 ▶ 보조금 20% 삭감 지원 ※ 1년 평균 치매 어르신 비율이 90% 미만인 경우 다음 연도 지원 시설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① 작업치료사 인건비 지원(지원금의 80~90% 범위, 최대 28,080천원 이내) ？ (기존) 작업치료사 1인 기준(일4시간X월20일X2명) 지원금 90% 이내 지출 가능 ？ (변경) 선정시설의 여건과 인건비 상한 범위(최대 28,080천원) 내에서 인력규모(작업치료사 채용인원수) 및 근로계약 시간은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 ※ 단, 지원금의 최소 80% 이상(최소 24,960천원)은 반드시 인건비로 지출하여야 함 - 외부강사 출입금지 등 특수한 상황 대비하여 비대면/원격 프로그램 운영 적극 검토 및 조치 권고(비대면/원격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 작업치료사 채용 등) - 시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 운영비를 별도 집행할 경우에 한해 인건비 100% 사용 가능 ②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지원금의 10~20% 범위, 최대 6,240천원 이내) - 1월 시설 자체적으로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했을 경우 소급지원 가능 - 외부강사 출입금지 등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인건비 사용이 불가할 경우 프로그램 운영비로 전용 불가, 인건비 잔액은 향후 정산시 반납 필요 ㅇ 지원조건 -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취소시 보조금 지원 중단 - 반기별(상·하반기) 운영실적 보고 및 보조금 정산 철저 - 자치구는 보조금 집행실태 지도·감독 및 필요시 수시점검 철저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규칙 준수 - 종사자 연1회 치매관련 교육 이수 ※ 치매안심센터, 돌봄종사자 지원센터, 건강보험공단 등의 집합교육 참여 (동영상 교육, 시설장 전달교육 가능) ㅇ 사업예산 : 금686,400천원 - 1개소당 31,200천원 편성(22개소 × 31,200천원) Ⅵ 행정사항 □ 예산집행 ㅇ 집행시기: 상·하반기 각 1회 ㅇ 예산과목: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향후계획 ㅇ '23년 지원계획 통보: '23. 2월 ㅇ 시설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자치구→시): '23. 2월 ㅇ 상반기 보조금 교부: '23. 2월 ㅇ 상반기 사업실적 보고: '23. 7월 ㅇ 하반기 보조금 교부: '23. 7월 ㅇ 치매관리 데이케어센터 신규 선정: '23. 11~12월 ㅇ '23년 사업실적 및 정산결과 보고: '24. 1월 붙임 1 연도별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데이케어센터 현황 연 도 선정 시설 계 총 22개소 '15∼'16년 (4개소)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노원구: 노원1치매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창전데이케어센터 ？관악구: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17년 (6개소) ？성동구: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성북구: 성북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서구: 강서노인복지관데이케어센터 ？금천구: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관악구: 관악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강동구: 강동미르사랑데이케어센터 '18년 (2개소) ？동대문: 희망노인데이케어센터(’19.11.12.폐업) ？강북구: 번동데이케어센터 ’19년 (3개소) ？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용산구: 용산데이케어센터 ？광진구: 광진노인보호센터 '20년 (4개소) ？중 구: 남산실버복지센터 ？중 구: 신당동성당데이케어센터(’20. 12월 자체종료) ？은평구: 역촌데이케어센터 ？양천구: 신목행복자리데이케어센터(’20.5월 인증종료) '21년 (2개소) ？중랑구: 구립용마데이케어센터 ？동작구: 흑석데이케어센터 '22년 (2개소) ？영등포구: 구립영등포치매전문데이케어센터 ？동대문구: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 '23년 (2개소) ？구로구: 삼농데이케어센터 ？금천구: 청담노인복지센터 붙임 2 2022년 치매관리 프로그램 운영 데이케어센터 시설현황 (단위: 명) 연번 자치구 시 설 명 주소 현원 증상별 이용자수 (6개월 평균) 치매 비치매 치매비율(%) 계 20개소 410 397 13 97 1 종로구 보현데이케어센터 종로구 평창4길 21-22 (평창동) 22 22 0 100 2 중구 남산실버복지센터 중구 동호로5길 189 (신당동) 20 18 2 88 3 용산구 용산데이케어센터 용산구 독서당로11길 16 (한남동) 23 22 1 95 4 성동구 왕십리성당데이케어센터 성동구 무학로10길 21 (홍익동) 20 19 1 94 5 광진구 광진노인보호센터 광진구 뚝섬로58길 13 (자양동) 18 17 1 99 6 동대문구 희망노인주야간보호센터 동대문구 전농로 63-1 (답십리동) 18 18 0 100 7 중랑구 구립용마데이케어센터 중랑구 용마산로94길 98 (면목동) 20 18 1 93 8 성북구 죽헌 미르데이센터(성북1호) 성북구 보국문로 10 (정릉동, 부광빌딩 5층) 16 15 1 94 9 강북구 번동데이케어센터 강북구 월계로 187 2층 (번동) 27 25 2 93 10 도봉구 도봉노인종합복지관 병설 주간보호센터 도봉구 도당로2길 12-13 (쌍문동) 17 17 0 100 11 노원구 노원1치매데이케어센터 노원구 월계로 372 1층 (월계동) 18 18 0 100 12 은평구 역촌데이케어센터 은평구 연서로3나길 11-30 (역촌동) 21 20 1 94 13 마포구 창전데이케어센터 마포구 서강로1길 30 (창전동, 4층) 22 21 1 96 14 강서구 시립 강서노인복지관 데이케어센터 강서구 화곡로61길 85 (등촌동) 18 18 0 100 15 금천구 금천호암노인복지센터 금천구 독산로72길 86-5 (독산동) 22 22 0 100 16 영등포구 구립영등포치매전문 데이케어센터 영등포구 당산로29길 9 5층 (당산동3가) 29 29 0 100 17 동작구 흑석데이케어센터 동작구 흑석한강로 13 (흑석동) 24 24 0 100 18 관악구 죽헌 미르데이센터(관악1호) 관악구 은천로 25 (봉천동, 정암빌딩 4층) 16 15 1 97 19 관악구 행운동성당데이케어센터 관악구 행운4길 39 (봉천동) 19 19 0 100 20 강동구 죽헌 미르데이센터(강동1호) 강동구 천호대로 1210 (둔촌동) 19 19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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