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전략주택공급과-1651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계획팀장 전략주택공급과장 권희경 김지호 02/09 남정현 협조 주무관 이지현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2023. 2. 주 택 정 책 실 (전략주택공급과)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계획 자치구()의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보조금 교부 요청에 대한 교부계획 보고임 □ 관련근거 ㅇ 소규모주택정비조례 제45조(사업비 보조): 관리계획 수립비 70%내 보조 ㅇ 관리지역 지정 추진계획('21. 11.): 시구매칭비 감안 70%내 지원 ㅇ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 선정('22. 10.): ㅇ 관리계획 수립예산 보조금 교부 요청('23. 2. 8.) □ 신청개요 ㅇ 건 명 :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용역 ㅇ 대 상 지: ㅇ 용 역 비: ㅇ 요 청 액: 위 치 면 적 지역, 지구 ㅇ 위치도 및 현황도 □ 검토의견 ㅇ 사전절차 이행여부 : 적정 연번 사전절차이행여부 일자 내용 비고 1 2 3 ㅇ 사업비 매칭비율(시 7:구 3) : 적정 - 22년 공시 재정자립도는 19.6% - 시 보조금 조례에 따른 차등보조율상 재정력 50%미만은 70%이내 보조 재 정 력 50%미만 50~70%미만 70~100%미만 100%이상 보 조 율 70% 이내 60% 이내 50% 이내 필요시 30% 이내 ※ 구비 별도 확보에 따라 시비 교부금 잔액 및 발생 이자 환금대상 아님 □ 행정사항 ㅇ 보조금 교부 - ㅇ 교부조건은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별도 송부 □ 향후계획 ㅇ ’23.02.: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 예산 교부(시→구) ㅇ ’23.04.: 용역 계약 및 착수(구) ㅇ ’24.02.: 관리계획 승인 요청(구→시) ㅇ ’24.04.: 용역 완료(구), 관리지역 지정(시) ※ 향후계획은 자치구 추진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붙임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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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주택공급과-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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