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뛰는 공정도시 서울!

문서번호 미래청년기획단-1893 결재일자 2023. 2. 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청년금융팀장 청년사업반장 박보배 김숙희 02/09 이자영 서류 검증단 운영계획 - ’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서류 검증단 운영계획 2023. 2.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사업반) - ’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서류 검증단 운영계획 청년사업반장 : 이자영 ☎2133-4299 청년금융팀장 : 김숙희 ☎4301 담당 : 박보배 ☎6578 ’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서류검증단을 운영하여 ’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ㅇ 사 업 명 : 20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ㅇ 지원내용 : 20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ㅇ 공 고 일 : ’23. 1. 18.(수) ※ 접수기간 : ’23. 1. 18.(수) ~ ’23. 3. 6.(월) □ 운영계획 ㅇ 운영기간 - 1차 : ’23. 2. 13. ~ 2. 17.(5일간), 5,000건 - 2차 : ’23. 2. 27. ~ 3. 6.(5일간), 5,000건 - 3차 : ’23. 3월 중(5일간), 5,000건 ㅇ 장 소 : 미래청년기획단 공용회의실(한국프레스센터 6층) ㅇ 참 석 자 :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서류검증단 15명(5명×3회) ㅇ 심사대상 : 약 15,000건(5명×5일×3회×200건) ㅇ 심사내용 : 제출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 재학(휴학)증명서 등 : 2021년 1학기 재학(휴학)확인 - 졸업 및 학위증 :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ㅇ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09:00 ~ 09:30 심사 방법 안내 09:30 ~ 12:00 서류심사 및 휴식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8:00 서류심사 및 휴식 ※ 서류심사 시간 중 휴식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 소요예산 ㅇ 소요예산: 7,800천원 - 서류검증단 심사수당 : 7,500천원(100천원×5명×5일×3회) 수당 지급기준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2호 - 진행비(사무용품 등) : 120천원 - 노트북 대여 및 설치 : 180천원 ㅇ 예산과목: 청년미래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서류심사 결과 보고 : ’23. 5월 ㅇ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3. 5월 말 ㅇ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23. 6월 중순 붙 임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서류 검증단 명단 □ 1차(’23. 2. 13. ~ 2. 17.) 검증단 ※ 2, 3차 필요시 변경 가능 연번 성명 연락처 관리자 아이디 이메일 1 오윤제 yseoul1 oyj9816@naver.com 2 박민서 yseoul2 minp0901@naver.com 3 이보현 yseoul3 imhappy77@naver.com 4 박찬진 yseoul4 pcj1103@naver.com 5 안준형 yseoul5 junhyung991201@naver.com - '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지원 - 서류 검증단 운영계획 청년사업반장 : 이자영 ☎2133-4299 청년금융팀장 : 김숙희 ☎4301 담당 : 박보배 ☎6578 ’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위한 서류검증단을 운영하여 ’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등 ㅇ 사 업 명 : 2023년 1차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대상 :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수료)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 ㅇ 지원내용 : 2022년 하반기(7~12월) 학자금대출 발생이자 ㅇ 공 고 일 : ’23. 1. 18.(수) ※ 접수기간 : ’23. 1. 18.(수) ~ ’23. 3. 6.(월) □ 운영계획 ㅇ 심사내용 : 제출서류 확인 - 주민등록등초본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여부 확인 - 재학(휴학)증명서 등 : 2021년 1학기 재학(휴학)확인 - 졸업 및 학위증 :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가족관계증명서 : 다자녀 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3인 이상) 여부 확인 ㅇ 세부일정 ※ 서류심사 시간 중 휴식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 시 간 내 용 09:00 ~ 09:30 심사 방법 안내 09:30 ~ 12:00 서류심사 및 휴식 12:00 ~ 13:00 점심시간 13:00 ~ 18:00 서류심사 및 휴식 □ 소요예산 ㅇ 예산과목: 청년미래획단,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향후일정 ㅇ 서류심사 결과 보고 : ’23. 5월 ㅇ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 개최 : ’23. 5월 말 ㅇ 이자지원금 교부 및 상환 : ’23. 6월 중순 붙임 1.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서류 검증단 명단 1부. 2.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서류 심사 메뉴얼 1부. 3.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1부. 4.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Q&A 1부. 끝. 붙 임 1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서류 검증단 명단 □ 1차(’23. 2. 13. ~ 2. 17.) 검증단 ※ 2, 3차 필요시 변경 가능 연번 성명 연락처 관리자 아이디 이메일 붙 임 2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서류 심사 메뉴얼 ② 심사 절차 : 다자녀가구가 아닌 경우 1~4→5 / 다자녀가구인 경우 1~4→6 - 1. 이름과 생년 월일 확인 : 본인인 경우 연계정보 활용, 아닌 경우 등？초본 확인 - 2. 주소지 확인 : 2023.1. 18.(공고일) 이전부터 서울인지(2023. 1. 17일부터 가능) - 3. 졸업, 재학, 성적증명서, 학위증 등 학교 관련 서류 확인 : 생년월일, 주민번호 대조 - 4. 졸업 년도 확인 : 2018. 1월 이후(졸업 후 5년 이내)인지 - 5. 다자녀에 N 표시 확인 후 Pass / Fail 클릭. 끝. - 6. 형제자매가 3명, 또는 자녀가 3명인지, 가족관계증명서에 이름 생년월일 다시 확인하고 다자녀에 Y 표시했는지 확인 후 Pass. Fail 클릭. 끝. ③ 서류 심사 보고 : 심사자별 엑셀파일 작성(PASS/FAIL/미결) FAIL 사유 : 1. 서울시 미거주 / 2. 주민등록초본 미제출 / 3. 재학(휴학) 졸업증명서 미제출 / 4. 다자녀가구 확인서류 미비 / 5. 기타(기타인 경우 미결로 두고 엑셀파일에 사유 작성) 서류심사 주요 기준 ○ 공고일 기준(’23.1.18),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확인 - 공고일 이전부터 서울시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당일 전입 불인정) - (본인) 신청인 경우는 공공마이데이터로 전송 (본인 외) 신청인 경우는 주민등록등본 첨부(신고일(1.18일 이전), 발행일(1.18일 부터) 확인) ○ 대학·대학원 재학(휴학 포함)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해당 여부 확인 - 증명서 직인 여부 확인 - 시행규칙 개정(23.1.12 공포)으로 수료생, 졸업유예생은‘졸업생’으로 간주 ○ 다자녀가구(본인 포함 형제자매 및 본인의 자녀 3인 이상) 여부 확인 붙 임 3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공고문 1. 사 업 명 : 2022년 하반기(7~12월) 서울시 대학(원)생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2.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 거주 대학생？대학원생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자 대상 (생활비 대출 포함, 단 무이자생활비 대출자인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 < 지원 대상자 세부 기준 >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2022년 하반기(7~12월) 국내 대학·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가 서울이며, 국내 대학·대학원 졸업 후 5년 이내인 사람 (2018년 1월 18일 이후 졸업자(수료 포함)부터 해당) 3. 지원내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에 대해 2022년 7월~12월(하반기)에 발생한 이자액을 소득분위별로 아래와 같이 지원 4. 지원기준 시행규칙 개정으로 내용 다소 변경 구 분 대학생, 대학원생 다자녀가구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시행규칙상 전액 지원 소득 7분위 이하 소득 8분위 이하 및 기타 예산 범위 내에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범위 결정 ※ 소득분위는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한 자료로 함. ※ 다자녀가구는 본인 또는 부모가 3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 5. 신청기간 : 2023. 1. 18.(수) 09:00 ~ 2023. 3. 6.(월) 18:00 6. 신청방법 : 청년 몽땅 정보통(https://youth.seoul.go.kr)에서 온라인 접수된 경우만 인정 7. 이자 지원 완료 시기 : 2023년 6월 23일 (예정)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진행 절차 접수 및 서류 검토 서류 심사결과 대상자 조회 심의위원회 개최 지원금 지급 및 상환처리 1월 ~ 4월 4월~5월 5월 말 6월 중순 ·신청·접수(1~3월) ·서류 검토(4월) ·서류심사 결과 안내 및 서류 보완 요청 · 소득분위 등 조회 (한국장학재단) · 소득분위별 지원 규모 확정 ·게시판 공지 ·대상자 문자 안내 8. 지원방법 : 2022년 하반기(7~12월)에 발생한 대출이자 중 지원금액만큼 대출 원리금에서 차감(상환)하는 방식 ※ 지원금 입금 전 전액 상환된 대출, 무이자대출에 대해서는 지원 불가 ※ 타 지자체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 불가 9. 구비서류 ① [필수] 대학(원) 재학 및 졸업증명서 ② [선택] 가족관계증명서 (다자녀인 경우만 제출) ③ [예외] 신청자가 ‘본인’이 아닌 경우(신청자≠지원대상) 주민등록등？초본 - 신청자가 본인인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시 제출 불필요 - 본인이 아닌 부모, 형제자매 등이 신청한 경우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필수 【대상별 세부 제출사항】 지원대상자 제출서류 구비서류 요건 [필수] 재학생 (휴학생 포함) 대학·대학원 재학증명서 ？재학증명서, 휴학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적부 등 2022년 2학기 재학(휴학) 상태임이 확인되어야 함 ※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 [필수] 졸업생 (졸업 후 5년 이내, 수료생 포함)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 졸업증명서, 졸업장, 학위증, 수료증명서 등도 가능 ？ 졸업일자가 2018.1.18. 이후여야 신청 가능 ※ 졸업 일자 명기, 직인 있는 서류로 제출(이전 발급서류 인정) [선택] 다자녀가구 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본인의 자녀 3명) 또는 부모님 기준(본인 포함 형제자매 3명)으로 발급 [예외] 본인 외 제출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 2023.1.18. 이후 발급서류만 인정 - 본인 기준, 2023.1.18.이전부터 주민등록상 서울 거주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 모든 신고일, 변동일 기재(서울시 전입일 확인) 초본 제출 시 주소 이력 5년 10. 주의사항 ① 본인 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제출(예외) ②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內 등록정보 최신화 요청 - 본 사업 지원 신청 시에 개명 여부 및 연락처 등 정보 최신화 필요 ？ 최신화 경로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마이페이지？서비스이용자정보 수정 ？ 개명의 경우 : 콜센터(1599-2000)에 별도 연락 필요 붙 임 4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Q&A Q1. 공고일 기준 서울시에 주소 있다가 신청 후 지방으로 이사하는 경우 지원 가능한지 문의 A1. 신청 후 지방으로 이사 가는 경우는 신청가능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 처리되어 서울시 지원 탈락됩니다. Q2. 군대입대 시 입대한다고 청년몽땅 정보통에 서류 제출이 필요한지 문의 A2. 군입대자의 경우에는 이자면제대상이기 때문에 발생이자가 없어 대상이 안됩니다. Q3. 대학생 이자지원 연령제한 있는지 문의 A3 연령제한은 없습니다. Q4. 청년몽땅정보통 신청 작성 중 장학재단ID 입력창 있음 장학재단에는 간편인증으로 진행하여 ID가 없음. ID란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 문의 A4. 임의값으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Q5. 대학생 이자지원 한도는 있는지 문의 A5. 소득 7분위자와 다자녀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경우에는 전액지원되나, 소득 8분위자의 경우와 소득분위 없는 자(대출 당시 소득분위)는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됩니다. 또한 예산이 부족할 경우 조례 시행규칙상 규정에 따라 지원범위가 결정됩니다. Q6. 학생 이자지원 서류 심사결과 대상으로 선정되었는데 그 이후에 타지역으로 전입될 경우에 12월에 최종 지급이 되는지? A6. 지급은 되나,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은 경우 중복 처리되어 서울시 지원한 것은 탈락됩니다. Q7. 졸업한지 5년이 지난 이후 다시 대학에 입학한 사람도 신청이 되는지 ? A7. 졸업한지 5년이 지난 대학은 지원되지 않으나 다시 대학에 입학하여 학자금대출을 받은 경우는 지원 됩니다. Q8. 학자금 대출 접수기간에 졸업을 할 경우에는 재학생 신분으로 신청 해야되는지 , 졸업생 신분으로 신청해야 되는지 ? A8. 신청기준은 2022년 하반기에 학적상태에 따라 판단하시면 됩니다. 하반기에 재학생이셨다면 재학생 신분으로 신청하시되, 졸업예정증명서 등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Q9. 청년몽땅 홈페이지 신청 시 1단계 신청자격 확인에 “2022년 1학기 기준 국내 대학(원) 재학생 (휴학생)이십니까” 라고만 있어서 졸업생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 A9. “아니오”라고 답하시면 졸업생에 해당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Q10. 자격조건에 “소득구간은 한국장학재단 대출 신청일 기준”이라고 되어있는데 만약 내가 2018년도에 대출을 받았다면 그 소득구간을 어디 어떻게 확인 할 수 있는지 문의 A10. 소득 구간 산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정보를 받으므로 관련 문의는 한국장학재단에 하셔야 합니다. Q11. 수료생은 재학생인지? 졸업생인지? A11. 시행규칙 개정(2023.11.12.)으로 수료생은 졸업생에 포함됩니다. Q12. 다자녀가구란? A12. 본인 또는 부모가 3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의미합니다. 본인이 3인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본인 기준으로, 본인의 형제자매가 본인 포함 3인 이상인 경우 부모님 기준으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3. 생활비 대출도 포함인가요? A13. 네 맞습니다. 일반 상환 및 취업 후 상환학자금 대출인 경우 생활비 대출도 포함입니다. 다만 무이자대출을 받으신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되십니다. Q14. 매번 신청해야 하나요? A14. 신청하셔야 합니다. 1년에 상하반기 2번 있으며 상반기에는 1월 중순~3월 초에 하반기에는 7월 중순~9월 초에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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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청년기획단-1893

D0000047357184